▲ 좌장 이상돈 국회의원(가운데), 패널 (왼쪽부터)신동헌 도 환경녹지국장,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 하미나 단국대 교수, 박수택 SBS논설위원, 김선태 대전대 교수, 조영탁 한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장, 염제인 미세먼지대책촉구카페 정책추진위원장

화석연료의 한계를 넘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충남도의 대국민 제안이 시민사회 전반으로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새로운 전력수급체제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은 아이부터 주부, 청년, 노인 등 다양한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남녀노소·학력고하 구분이 없었다. 안전한 환경과 아이들의 건강을 원하는 시민들의 바람은 간절했다. 방청객 자리가 모두 채워지자 200여명에 이르는 시민들은 병풍처럼 토론장 뒤편에 서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일부 시민은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라고 써있는 피켓을 높이 들었고 대강당 한 쪽에서는 하얀 풍선에 숨결을 불어 넣어 설치하는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이들이 원한 것은 단 하나 “국민이 아프지 않은 나라”였다.

안희정 도지사가 제안한 새로운 전력수급체제 모색에 시민의 힘이 모아지고 있다. 불안감과 위기가 증폭되는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임계점에서 새로운 시대로 도약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간절함이 이날 토론회를 통해 분출됐다.〈편집자주〉


외부비용 제외된 전기 요금
공정 가격으로 수요 관리해야
 
이날 주요 논의 중 하나는 정당한 전력요금이었다.

그동안 환경오염과 국민 건강, 지역 희생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이 전력요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세기 대한민국 성장과 수출 등 산업화를 위해 선택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무한정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게 패널의 입장이었다.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장은 “우리는 산업용 전력 소비를 위해 단가가 싼 석탄·원자력 발전을 선택했다”며 “하지만 이 가격에는 외부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렇게 싼 단가를 지속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산업용 전력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데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정책적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실장은 또 세금을 통한 수요 관리 방안도 내놨다.

그는 “현재는 수송용 부분의 유류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않다”며 “석탄발전 시 건강과 재산 상 피해 등이 발생하는 데 이를 고려한 사회적 비용을 분명히 포함한 세금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논의하자”고 언급했다.

화력발전소 증설을 철회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전력 수요를 조정하자는 의견도 개진됐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은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방향에 동의한다면서 화력발전 20개를 증설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정부가 산업용 전력 수요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면 전력 수요를 낮출 수 있고 더 이상의 석탄화력 발전은 필요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의적 관점 에너지정책 수립
충남, 분산형시스템 선도하자
 
현재 석탄화력발전 체제가 부정의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시각도 공감을 이뤘다.

박수택 SBS 논설위원은 “석탄화력과 핵발전은 더럽고 위험한 에너지로 이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하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위원은 “그런데 투자를 안 한다. 그러니 전기 요금이 싸다”면서 “우리나라는 더럽고 위험한 에너지를 펑펑 쓰는 데 그 부담과 고통은 충남도민이 감당한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위원은 그동안 값싼 요금으로 수익을 올린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기여했는가에 대한 부분도 파고들었다.

박 위원은 “정부가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해 전력 공급에 집중했으며 기업은 많은 이익을 누렸다”면서 “기업이 값싼 전기요금으로 누려온 이익이 얼마정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누리지 못한 곳에 나눠 주는 게 정의”라고 역설했다.

현재 중앙집권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보다 민주적이고 분권형인 전력수급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감대를 이뤘다.

전력 수급 체제를 정부와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 현재의 중앙집권적 에너지 시스템 체제에서는 지역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었다.

이와 관련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에너지 체제 전환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최근 당진 시민이 석탄화력 짓지 말고 송전선로를 지중화하자고 투쟁에 나섰으나 정작 단식 말고는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며 “법과 제도적으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에게 에너지에 대한 자치권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지역환경 기준 등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택 논설위원은 덴마크의 분산형 전력체제를 선례로 제시하며 충남이 대한민국 전력 패러다임 전환의 시험무대가 돼 줄 것을 건의했다.

박 위원은 “충남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우리가 쓸 전기는 우리가 생산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시범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불이익을 호소하고 개선하는 요구는 당연하다. 충남이 대한민국 전력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석탄화력 일상 자체를 위협
정밀조사 실시 보건정책 수립
 
국민 건강권은 이날 주요 화두였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은 미세먼지와 각종 독성 물질을 배출해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우울증 같은 심리적 영향과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기도 유발하는 주범으로 인식됐다.

하미나 단국대 교수는 “화석연료는 다양한 발암 물질과 수은과 납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며 이는 사망률 증가와 어린이·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악영향을 준다”며 “특히 우울증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변화를 유발하고 그 결과 자연재해와 폭염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면서 “유럽의 분석 결과 가스보다 화석 에너지로 발생하는 사망건수는 20~40배 이르며 장애와 질병도 20~30배 높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하 교수는 “석탄화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정확히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보건학적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제인 미세먼지대책촉구카페 정책추진위원장은 석탄화력 발전을 일상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했다.

염 위원장은 “미세먼지는 다양한 건강상 질환은 물론 우울증과 공황장애,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을 야기한다”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일상 그 자체”라고 단정했다.

이어 “정부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기준치를 WTO(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 부처 간 정책 온도차
신재생 에너지 확산은 공감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전망하는 정부의 입장은 부처별로 달랐다.

발전을 대변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쟁 에너지의 확산에 긍정했으나 전력 수급 불안정 등을 이유로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저탄소로 가겠다는 의지와 계획이 있으나 현재 전력수급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되 근본적 한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부는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정부의 보다 강력한 의지와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정균 환경부기후대책관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선진국의 2배인데 앞으로 석탄화력 설비를 더 지으려한다.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신재생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지도자 의지가 관건
선거로 지도자 방향 물어야
 
석탄 시대를 넘어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 나아가려면 무엇보다 주권자의 공감과 의지가 중요하다.

미래로 나가려는 주권자의 관심과 의지가 있어야만 우리 사회의 지도자 역시 친환경 에너지 시대에 대한 전망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이날 주권자의 의지와 사회 지도자의 역할이 핵심임을 거듭 강조했다.

안 지사는 “정부는 각 실·국별로 다루고 있는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환경부는 사람과 지구 전체를 대변해야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을 대변해야 한다. 산업을 대변한다고 나무랄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어 “지도자들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방침을 내리며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 가야한다”고 확신했다.

특히 그는 “한 걸음 더 나가 주권자들 께서는 지도자가 어떤 방향을 결정할지 선거 때 구체적으로 물으셔야 한다”며 “싸게 해준다는 것은 방향이 아니다. 지도자는 당장의 이익을 가지고 뽑으면 절대로 안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민 건강뿐 아니라 우리 시대의 중요한 주제라는 의식을 갖고 국정 운영의 지도자가 책임져야 한다”며 “환경부 장관과 산자부 장관께 이 문제 맞길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 지도자께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해 달라”고 공식 제안했다.
/박재현 gaemi2@korea.kr
사진/맹철영 frend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