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전의 누진제 논란이 화두가 되고 있다. 전기가 없으면 생활이 불가한 사용자인 서민들에게 많은 비용을 청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 전기를 사용하는 대기업들에게는 할인까지 해주는 정책을 수십 년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에게는 돈을 착취하고 대기업들에게는 혜택을 주는 기형적 구조인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반듯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에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또 있다. 바로 전봇대와 송전탑이다. 도시의 경우 전봇대와 송전탑의 경우 지중화 된 구간이 상당히 많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지중화를 도시의 경우는 상당히 많이 진행했다. 돈이 모여 있는 도시의 경우 시민들의 민원과 미관 등의 여러 이유로 지중화 되어 있다. 반면 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의 전신주와 송전탑이 지중화 되어 있는 구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자연경관에도 치명적인 부분이 존재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없다. 결국 전자파 등의 안전성과는 논외로 놓더라도 도시화 된 곳과의 차별이 있는 것이다.

여하튼 이런 전봇대와 송전탑은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 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경과적인 문제가 심각한 전봇대와 송전탑은 자연의 생태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6시 10분경 황새복원센터에서 예산군 시목리에 방사한 암컷(B88) 개체가 감전사로 사망했다. 목격자분의 증언에 따르면 전신주 위 3바퀴정도 선회하다가 전신주에 앉는 과정에서 불꽃이 튀면서 그 아래 바로 추락했다고 전했다.


▲ 감전된 황새


황새생태연구원이 2016년 6월 17일 방사한 개체라고 이다. 황새생태연구원 박시룡 원장은 "자연물도 안전하지 못한 나라 어떻게 사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나요? 이건 새 한 마리 죽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황새는 문화재정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199호로 보호 받고 있으며,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보호 받고 있다. 황새는 국내 겨울철에 20여 마리 내의 소수가 월동하는 매우 귀한 새이다. 멸종위기에 처한 황새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세계적으로도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종이다.

이렇게 귀한 황새는 1996년 러시아에서 2마리의 황새를 들여와 복원 중에 있고, 예산에서는 황새공원을 건립하기 까지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15개체의 황새의 야생방사가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황새복원을 위해 어렵게 방사한 황새는 어이없게 전봇대 감전사로 생명을 잃었다.

이런 감전 사고는 황새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파주에서는 매연 수백여마리가 도래하는 멸종위기종 독수리가 전깃줄과 송전선로에 감전되어 매년 수십여마리의 생명을 잃고 있다. 때문에 독수리 보호를 위한 감전대책 마련을 수년전부터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꾸준히 요구했고 일부 개선되기도 했다. 전깃줄의 새들은 감전이 안된다는 말은 한쪽 전선만 이용이 가능한 소형조류에 국한된 것이다. 대형조류의 경우 날개나 큰 체구로 인해 양방향 전선에 동시에 접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성에 항시 노출 될 수밖에 없다.



▲ 감전사한 황새


심각한 경우 이런 조류감전사로 인해 단전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단전사태는 또한, 지중화가 되지 않은 시골이며 대형조류가 서식하는 생태계가 잘 지켜진 곳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 감전사한 전깃줄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런 야생조류의 감전을 막기 위해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전선을 배열하거나, 전선의 간격을 크게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공급의 독과점을 가진 공기업이다. 때문에 국민에게 누진세 제도를 유지하며 기업을 유지 할 수 있었다. 한전은 이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이다.

황새의 감전사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대형조류들의 서식현황을 관계부처에 확인하여 파주에서 시행한 절연성이 높은 피복을 설치하고, 전신주에 횟대를 세워주는 등의 감전예방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중화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격이 아니라 예방이 필요한 사업이다. 앞으로는 대형 조류의 서식을 감안하여 전신주와 전깃줄을 설치 하는 기준도 설정 할 필요가 있다. 대형조류의 감전사를 막을 뿐만 아니라 대형단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