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예산 덕산 스파캐슬에서 제2차 한국인권회의가 열렸다.


그간 광역시·도 차원에서 도입한 인권선언과 인권조례 등을 주민의 구체적 생활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종전과 구분되는 ‘2기 인권도시운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인권위원회와 인권담당관, 보호관 등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통해 인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공 및 사회 전 영역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곳은 지난 25일 예산 덕산 스파캐슬에서 막을 내린 제2차 한국인권회의에서다.

이날 인권회의 이틀째 행사에서는 ▲분과세션1 : 규범, 제도화, 정책 및 문화 ▲분과세션2 : 지역사회와 인권-이슈와 도전 ▲분과세션3 : 권역 및 지역별 행위자 모임에 대해 4개 분과별 토론이 동시에 진행됐다.

 우선 분과세션1에서는 그간 인권운동의 도구로써 도입된 인권조례와 인권위원회, 인권담당관, 보호관, 인권실태조사 및 지표 등 규범과 제도의 성과를 집중 조명했다.

분과세션2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서의 주거권과 인권영향평가, 지자체와 사회적 연대경제 및 일자리, 기초지자체 인권도시운동 현황과 과제, 지방정부/인권도시-국제적 동향과 이슈를 살펴보고 인권운동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분과세션3에서는 아산시 인권위원회와 광주인권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의 인권실태를 점검하는 충남분과와 자치구 인권도시 네트워크 모임, 농업/먹거리와 인권 등을 주제로 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분과세션에 이어 진행된 폐회식에서는 분과세션 좌장들이 나서 분과별 토론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우주형 충남인권위원장은 “지역단위에서 인권제도 추진이 필요한 이유는 지자체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질적인 제공을 담당하고 있어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단체장의 교체는 인권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단체장의 영향권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인권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은희 서울시 은평구 인권센터장은 “이번 분과 토론에서는 인권선언과 인권조례 등 물적 조건 확보에 주력했던 종전과 차별되는 2기 인권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또 “주민의 참여를 토대로 인권조례에 규정된 제도화 과제를 하나하나 이행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앞으로는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도는 이번 제2차 한국인권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분야별 내년 인권기본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생활밀착형 인권행정 정착을 위한 나침반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충남에서 열린 제2차 한국인권회의는 그간 인권운동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이번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모두가 행복한 인권충남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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