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가 200일 넘게 진행되는 가운데 그동안 30여개 시민단체와 4200명이 넘는 도민들이 발길을 이어가며 잘못된 매립지 획정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식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촛불집회는 불공정하고 보편적이지 못한 행정자치부의 매립지 획정 결정을 바로잡고 해상경계에 대한 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한 충남도민의 투쟁”이라며 당진 땅 수호활동에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집회의 최전선에서 촛불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김종식 공동위원장을 만나 당진시민들의 심정과 촛불집회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들어봤다.〈편집자주〉

뺏긴 매립지 시민 마음 응어리

촛불집회 릴레이 4500명 참여

헌재·국회 인정한 해상경계

도민, 한마음으로 의지 뭉쳐야

-촛불집회가 200일을 넘었다. 어떤 마음으로 집회를 이어가고 있나.

“지킬 수 있는 법과 원칙을 원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그동안 매립지 지역의 해상을 실직적으로 지배해오지 않았다면 중분위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20년 가까지 해상관할권을 점유했고 헌법재판소도 2004년 해상경계선을 도계로 인정했다. 어떻게 준사법권을 가진 행정자치부와 중분위가 지방자치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반할 수 있나. 이건 말이 안 된다. 국회에서도 이곳을 당진시 관할 구역으로 인정했다. 당진군에서 시로 승격되며 국회에서 이를 승계해 줬다. 어떻게 중분위가 위법을 행할 수 있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촛불집회는 빼앗긴 사람의 입장에서 응어리진 마음을 표출하는 일이다. 촛불농성 215일을 넘기고 있으며 시민들도 4500명 이상 이어가고 있다. 지금은 더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왜 우리가 땅을 뺏겨야 하나.”

-그동안 실직적 생활권이었던 해상도계가 갑자기 붕괴됐다. 효율을 앞세워 행자부 장관이 내린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도계는 관습적으로 인정돼 왔다. 일반적으로 도계는 바다의 수심이 가장 깊은 골을 기준으로 삼는다. 바가지를 띄우면 수심 깊은 곳으로 가서 흐르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곳을 기준으로 조업을 해 왔다. 조업을 펼쳐온 곳을 우리 땅으로 알고 생활해 왔다. 그런데 도계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매립지 획정을 두고 평택이 자기들 쪽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주장한다. 당진시 석문면 앞에는 국화도라는 섬이 있다. 이 섬은 경기도 화성 땅이다. 하지만 접근성으로 보면 당진에 훨씬 가까운 거리다. 우리는 그곳에서 어업활동을 하면 불법이 된다. 과태료까지 물어가면서도 한 번도 그 땅을 당진시로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효율을 기준으로 획정한 이번 결정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다.”

-중분위의 법적 권위도 문제가 있다고 하셨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도계를 행정기관인 중분위서 번복할 수 없다. 물론 최근 헌재가 다른 시각의 결정을 내린 사안도 있으나, 과거의 것을 소급해 적용하면 곤란하다. 매립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꼴을 보면 우리나라 법은 법이 아니다.”

-매립지에 들어선 기업도 당진시가 유치하지 않았나.

“그렇다. 중분위 결정이 있기 전 매립지는 당진시 쪽으로 등록 돼 있었다. 이에 당진시는 영진과 카길 등 기업을 유치했다. 서해대교 우측 부분 매립지 대부분은 이들 기업이 비용을 지불해 추진한 지역이다. 그런데 그 땅이 평택으로 몽땅 귀속됐다.”

-당진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법과 원칙이 간절하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땅을 가져가려면 납득을 시켜야 한다. 중분위에서 조정하다가 정 안 되면 그만둬야지, 임자 있는 땅을 빼앗가 저쪽에 주는 것은 법을 어겨도 보통 어긴 것이 아니다. 게다가 중분위의 그동안 진행 과정을 보면 가관이다. 관련 국장이 참석했다가 과장이 왔다가 일관성도 없었다.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충남도의 의견도 배제했다. 문제가 있다.”

-이번 결정이 연육교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게 중론이다.

“당진·평택항은 공동 항이다. 양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연육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연육교가 건설되면 모든 물류를 당진 쪽에서 항만으로 보낼 수 있다. 연육교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해수부에서 타당성 1위로 평가했다. 그런데 평택에서 연육교 건설에 제동을 걸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에 농간을 부리고 있다. 연육교만 조성되면 대법원 판결에서 유리한 고지 점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 올해 기재부 예산 배정에서 연육교 관련 비용이 제외된 상황이다.”

-정치적 힘 대결로는 해결이 안 된다. 어떻게 지혜를 모아야 하나.

“정치적 힘 대결로 안 된 다는 것 동의한다. 그럼에도 명분이 분명한 몇 가지 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으면 한다. 투쟁의 의지를 보일 필요는 있다. 점잖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안희정 도지사가 대통령께 매립지 해결을 촉구했다.

“잘한 일이다. 중분위 결정을 대통령이 검토해 봐야 한다. 잘못 된 것이 없는 지 확인 해야 한다. 행자부가 사법권에 도전하는 처사를 대통령이 말려야 한다. 앞으로 대한민국 땅에 다툼이 없도록 원칙적인 도계가 필요하다.”

-도와 도의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 한 마디.

“충남도 도계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관심이 적다. 매립지는 엄청난 부가가치와 세수창출이 되는 값진 땅이다. 그래서 평택이 20년 가까이 매달린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을 찾기 위해 모두 나서야 한다. 도를 비롯해 도내 시·군이 함께 관심을 높여야 한다. 현재 시민단체가 찬바람을 맞고 최전선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 지역 지도자들은 법원 판결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시장, 시·도의원 등 지역 지도자가 앞장서서 촛불을 들어야 한다. 같이 투쟁하자.”

정리/박재현 gaemi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