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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커지는 촛불…부당 결정 인정 못해”

이용호 도의원

2016.03.17(목) 16:12:10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커지는촛불부당결정인정못해 1당진시민들은 충남 땅을 되찾기 위해 혈서를 작성하고 삭발까지 하며 무기한 릴레이 단식투쟁을 실시했다.

지난해 시작된 촛불집회는 2월말 현재 218일 연속으로 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더 많은 시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원회와 시민 모두는 대법원이 행자부와 중분위의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던 지역으로 일반적인 매립지 분쟁지역과는 다른 시각에서 다루어졌어야 한다. 2004년 9월 헌법재판소는 아산만 일원에서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관습법상의 행정구역 경계선이라는 전제하에 판결했다.

또 앞서 대법원 판결에서도 관습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중분위는 헌재의 판결의 기속력과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을 무시했다. 이를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도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그간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 종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중분위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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