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출범 20주년을 맞아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민선 지방자치 20년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80%가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 92%를 비롯해 30대 89%, 40대 87%, 50대 78%, 60대 이상 57%가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젊은층일수록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컸다.

지방자치 20년간의 종합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73.5%가 보통 이상 긍정적으로 봤고, 정책집단은 85.8%로 일반국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반국민은 지방자치로 인해 ‘자치단체의 주민서비스에 대한 인식 개선’, ‘주민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운영’을 긍정적인 변화로 손꼽았다. 정책집단은 ‘자치단체의 예산투입 확대’, ‘주민의 관심 증대’ 등이 개선된 것으로 인식했다.

반면 부정적 평가도 있었다. 일반국민은 ‘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예산집행’과 ‘전문성 부족’을, 정책집단은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 등을 주요 원인으로 거론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서는 일반국민과 정책집단 간 인식차가 있었다. 국민 72.2%는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정책집단은 52.8%에 그쳤다.

일반국민은 지방이양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자치단체의 역량 부족(34.1%)’을 이유로 지목했으나 정책집단은 ‘중앙부처의 소극적 태도(62.5%)‘를 원인으로 진단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45.1%와 정책집단 37.2%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발생한 원인으로 일반국민은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54.2%)’을, 정책집단은 ‘재원과 자율성 부족’(41.7%)을 각각 이유로 제시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일반국민 1002명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지방자치 관련 학자, 시민단체, 단체장, 지방의원 등을 각 100명씩 선정한 정책집단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