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는 국가 보조금이 개인의 책임과 도전 정신을 살리기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남도 민선 6기 예산혁신 대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개인의 책임으로 가져가야할 문제, 시장 질서로서 존중해야할 부분을 관행에 따라 모두 개입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문제가 어렵다. 정말 대한민국 이대로 가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는 R&D분야에 19조원을 투자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지출이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에 새로운 일자리는 생기지 않고 경제는 중국에게 잠식당하고 있다. 국가 보조금이 지원된 많은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문제의식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대한민국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이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보릿고개를 넘기고 산업화를 이루는 결실을 맺었으나, 현재는 미래를 위한 동력이 소진된 상태”라며 “그 핵심적인 이유는 개인의 책임과 도전 정신이 소멸된데 있다고 저는 보고 있다.”면서 우려감을 표했다.

안 지사는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물러설 수 없는 곳까지 왔다”며 “더 이상 증세를 통해 국가 재정을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으며, 국가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일예로 500여개의 달하는 농업 보조금의 경우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근면히  노력하는 농가에게 도와줄 수 있는 형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는 일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고, 이 분야의 첫 걸음이 바로 재정혁신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