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신뢰·책임 강화
시민·기업 역할 정립 집중
매립지 등 과제 해결 최선
 
안희정 지사가 향후 도정 방향을 도민께 불신 받지 않고 지방정부가 해야 할 올바른 역할을 찾아 책임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 지사는 지난 30일 ‘도민께 드리는 취임 5주년 도정보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시장, 개인이 할 영역을 보다 분명히 밝혀 새로운 방향으로 도정을 끌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안 지사는 “기존 중앙정부는 자신의 권한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 했으나 국민은 이를 불신하고 있다”며 “5년간 도정을 펼치며 도가 어떤 역할과 위치에서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불신을 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혁신’과 ‘자치분권’ 운동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행정혁신에 대해 안 지사는 “위계 문화와 계급질서를 현장 책임의 중심으로, 각자가 주인 되는 공직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조직문화가 5년간 바뀌었다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자치분권과 관련 “제한된 조건이지만 도와 시·군간 수평적 협력 관계 정립에도 힘썼다”며 “장기로 비유하면 포의 길과 차의 길이 있듯 도는 광역 행정 수요에 전담하는 데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 지사는 3농혁신을 거론하며 정부와 기업, 시장과 개인이 책임질 영역을 정확히 나눠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3농혁신의 가장 큰 성과는 정부와 농협, 농민이 힘을 모아 머리를 맞대게 만들어 각자의 역할을 분담토록 만든 일”이라며 “이것이 바로 도정이 추구해 온 역할”이라고 확언했다.

이어 “오늘날 많은 부분 정부가 의무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모든 것을 다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가능하지 않다”며 “주권자가 책임질 영역과 기업과 시장에 맡길 영역, 정부가 책임질 영역을 정확히 나누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위기는 정치가 정말 나서야할 영역과 그러지 말아야 할 영역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지난 5년간 도정의 가장 큰 문제의식은 정부의 위치, 도와 시·군의 역할, 주권자의 권리를 증대시키는 것이었다.”고 단언했다.

안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를 축소하거나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해 방관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정치나 행정이 나서 기업이 결정할 일을 뒤집으면 반드시 시장 왜곡이 발생해 국민이 피해를 받게 되는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가 올바른 위치에서 신중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안 지사의 지론이다.

한편 이날 안 지사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문제와 메르스 사태와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제, 안면도관광개발 등 도정 현안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정부 영역에서 메르스를 놓쳐 도민께 고통을 드렸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또 백제문화제를 도 차원의 성격으로 끌어올려 국제적 행사로 이끌어 가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반면 안면도관광지 개발 등 풀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는 “시간 속에서 재종정하며 다시 접근해야 한다”며 “도가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찾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