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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옛날 나랏님은 임금, 오늘 나랏님은 국민”

민선6기 1주년 - 안희정 지사 인터뷰

2015.07.21(화) 20:42:1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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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와 6기를 관통하는 안희정표 도정의 근본은 어쩌면 ‘정직’일지 모른다.

지방정부의 수장임에도 시민으로부터 견제되지 않는 국가권력은 언제든 폭력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한다. 또한, 오늘날 경제성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문제를 정부만의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사실도 인정한다. 그래서 안 지사는 통 크게 공약을 남발하거나, 혹할 수 있는 장밋빛 미래도 함부로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안 지사는 열심히 대한민국이 처한 문제를 담담히 풀어나간다. 그가 문제를 푸는 방정식의 핵심은 도민 참여와 협치다. 최근 메르스 사태가 보여주듯이 오늘날 위기는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그리고 중앙정부의 수평적 협력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안 지사의 지론이었다.

그래서 안 지사의 화두는 공정과 정의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야 도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안 지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이 도정에 참여할 소통의 문을 넓히는 데 애써왔다.

지난 7월 1일로 민선6기 1주년을 맞았다. 우리가 믿고 선택한 충남도정의 기본 방향과 향후 나아갈 길에 대해 안희정 지사에게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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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백제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백제역사유적 등재의 가치를 바라봐야 하나.
“백제역사유적은 1400년 전의 고대 동아시아 왕국들의 한중일간 국제교류를 잘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해상교류왕국 백제의 전통과 문화예술, 또 동아시아 교류의 역사에 대해 백제문화제를 통해 더욱더 알리는 데 힘써야 한다. 특히, 현재와 미래의 동아시아 삼국 간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이 세계유산지정을 잘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 간 대립은 풀어야 할 과제다. 해법은 있나.
“보존과 개발 문제에 대해서 대립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역사문화유적이 우리 부여공주의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그런 점에서 돈 들여서 개발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보다 있는 것을 잘 보존해서 경제적 번영을 이룬다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이 관점을 가져야 한다. 백제역사문화유적지구를 보존하는 일은 지역적 경제적 번영과 발전에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제다. 보존을 잘하고 역사유적지구를 잘 관리할 때 지역발전의 동력도 얻어진다. 이것이 현재 부여와 공주에서 구성돼있는 고도발전의 정신이다. 우리가 앞으로 보존과 지역적 경제적 번영과 함께 가는 주제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발전시키자는 제안 말씀을 드린다.”
 
-공주, 부여 지역에는 수많은 플래카드가 걸렸다. 그중에는 ‘민선6기 최고의 경사’라는 표현도 있다. 공감하시는지.
“물론 기쁘게 생각한다. 2010년도에 잠정 유산등록과 그리고 2012년부터 우리가 추진단을 구성해서 3년여 만에 이루어낸 좋은 결실이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중앙정부의 문화재청이나 외교부 또 우리의 부여, 공주 시군 관계자들, 우리 도청의 문화제 관련 공직자 분들 모두 고생하셨다. 그러나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은 그동안의 백제역사유적지구로서 많은 불편을 감수해주셨던 지역주민 여러분이고 그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도보존을 통해서 지역발전의 동력을 만들자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합의와 노력들이 오늘의 세계유산등록을 만들게 되었던 실질적인 동력이었다. 앞으로도 주민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모아주셨으면 한다. 모든 분께 세계유산 등록에 관한 영광을 돌린다.”
 
-민선6기 화두로 행복을 던지셨다. 행복을 말하기 위해는 현실을 불행하게 하는 사회 구조를 드러내야 한다.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행복은 도민 여러분들이 지목해주신 단어다.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를 높게 세우는 그런 도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도민 여러분들의 뜻이었다. 그래서 행복한 변화라는 이야기를 했다. 저는 그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전통산업과 정보통신의 새로운 산업이, 도시와 농촌이, 그리고 어르신세대와 젊은 세대가 어떻게 하면 골고루 경제적 번영과 만족할 삶을 누리게 할 것이냐가 행복이라고 하는 도정의 핵심 철학이다. 그런 점에서 민선5기와 6기 골고루 그리고 함께 좀 더 보다 질 좋은 번영으로 가자. 그동안 한쪽에 치우쳤거나 불균형 되었던 많은 것들을 좀 더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해 경제와 지역발전의 모델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이것이  민선6기 행복한 변화이며 도정의 기본목표다.”
 
-도민과 함께 하는 것이 민선5, 6기 도정의 특징이다. 재임 5년간 열심히 소통을 하셨는데, 기대하신만큼 소통이 원활히 이뤄졌다고 보시는가.
“어떤 고집을 갖고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모르쇠로 일관을 한다면 소통이 안 될텐데 늘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각종 분쟁이 있을 때 마다 도 의회와 지역 언론, 시민사회, 지역의 주민대표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결론 내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다만 우리 모두가 우리가 원했던 것을 그대로 다 얻지는 못할 것이다. 이해 당사자들이 있을 것이고 갈등의 축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도정이 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이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는 일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권위적으로 또 법을 앞세워서 일방통행으로 일을 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이것은 도민과 소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이다.”
 
-최근 충남도 정책이 국회에서 주목받으며 많은 입법성과를 얻은 바 있다. 지역이 전국을 이끄는 정책모델을 제시한 사례는 드물다. 향후 지방정부의 역할에 주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능하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일 하는 지방정부가 아니었으면 한다. 지방정부차원에서 중앙정부에게 제안하는 도정이 되자고 말씀드리고 있다. 국가의 업무를 이렇게 바꿔보자고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충남도정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국회에 역간척 사업을 비롯해 지역거리 차등 전기요금제 체계변화, 지방재정법과 관련되어지는 지방재정공개제도를 제안하는 등 각각의 영역에서 중앙정부에게 많은 정책 건의를 해왔다. 또 최근에는 메르스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질병관리본부체계와 지방정부의 대책본부가 좀 더 자기의 책임성을 가지고 일하는 업무체계로 바꿔내자고 제안한 바도 있다. 제가 이끄는 충남도정은 단순하게 지방기관이니까 중앙정부의 지침과 하달된 명령을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지방정부가 아니다. 알아서 하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고 잘못된 것을 역으로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그런 도정이 될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충남 재정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것을 보고 ‘안희정 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소감이 어떤가.

“그 법을 발의했었던 국회의원님들이 그렇게 명칭을 속칭 표현해 주신 것이다. 저로서는 충남도정의 정부예산회계 공개제도가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지방재정법 개정은 중앙정부가 스스로 회계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혁신의 노력의 결과다. 다만 충남지방정부의 사례를 따라 배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걸 ‘안희정 법’이라고까지 명칭 할 것은 굳이 없다. 오히려 이것은 중앙정부의 자체적인 제도개선이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재정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강조했고, 제도적으로 구축했다. 정보공개를 유독 강조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핵심적으로 주권자한테 보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랏님이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너희들은 알 것 없다. 이것이 옛날 임금님 시대였다면 오늘날 나랏님은 주권자인 국민들이시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100%정부 관료가 하는 일은 다 보고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정부조직이 하고 있는 행정문서와 재정활동에 대해서는 100%주권자에게 보고돼야만 한다. 그 주권자를 대표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의회에 보고 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주권자들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보고를 하자는 의미다. 앞으로도 늘 정부의 활동을 공개하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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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가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져 줬다. 중앙과 지방정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치(協治)의 필요성이라 생각된다. 지사께서도 이번 사태를 겪으며 고민이 깊으셨을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떤 재난이나 국민의 안전 생명 이런 것들이 위협받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정부가 해야 될 역할과 시민이 해야 될 역할, 해당재난의 유형에 따라서 주무 조직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이번에는 질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선의 의료인들이 주 전투인원일 것이다. 중앙정부는 체계적인 역할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 세계 곳곳에 지금 현재 전염병 바이러스들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24시간 주목하고 관리하며 감시해야 한다. 이것은 출입국 관리를 맡고 있는 중앙정부의 업무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국내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지방정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단순하게 업무 몇 개 지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대응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권한을 함께 줘야 한다. 그러지 않고 중앙정부지침이 올 때까지 모든 사람을 기다리게 만들면 결과적으로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총 한번 못 싸보고 패배하게 돼있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잘해야 된다. 이 교훈이 첫 번째 일 것이다. 두 번째는 이번에 자가격리 과정에서 본 것처럼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참여다. 일예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어떤 아주머니께서 “이웃사람들한테 병 안 옮기려면 내가 힘들더라도 그냥 집에 있어야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민의식이 우리들 사이 속에 좀 더 높게 자리잡아야 한다. 또 단국대병원이나 공주현대병원이나 지역에 있는 많은 병·의원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으로서 사명과 의무를 다해주셨다. 역시 질병의 전쟁현장에서 지휘관은 의사선생님들이다. 이 의사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역할들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우리 지역에서 성실히 수행해준 많은 의료인들께 감사드린다. 이번에는 질병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의료기관의 역할이 각각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 하지만 향후 질병이 아닌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재난 유형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및 해당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함께 삼위일체가 되어서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그러한 안전한 충청남도를 앞으로도 만들어나가겠다.”
 
-21세기 신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기존 균형발전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나. 신균형발전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
“이것은 굉장히 큰 주제다. 기존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는 수도권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성장 기회를 인위적으로 억압한다는 불평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들어와서 자꾸 그 규제를 풀어주게 됐다. 반면 그러다보니 지방에서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경제적 발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수도권 규제를 더 강화해 달라거나 풀어달라며 타협점 없는 싸움을 계속하게 됐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충청남도가 신균형발전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신균형발전의 핵심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더라도 최소한 지방에서 생산되어지는 요소에 대해서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화력발전소는 죄다 충남에 몰려있다. 그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해변의 개발의 기회가 빼앗겨 있고 무수히 많은 송전탑으로 인해서 지역개발과 지역발전의 기회가 상실돼 있다. 게다가 환경 생태적 위험 앞에 지역민이 노출돼 있다.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이 그 전략소비를 똑같은 가격에 수도권과 쓴다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규제받은 것이 억울하다고 자꾸 풀어버릴 것 같으면 그러면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이 불공정거래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는 묻는다. 새로운 차원의 균형발전 가치를 접근해보자. 그동안에는 억압하고 규제하는 것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균형발전을 꾀해보자. 이것이 충청남도가 제안하고 있는 신균형 발전정책의 가장 핵심적 문제의식이다.”
 
-지난달 한국갤럽이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도민에게 좋은 성적표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도민들 또한 지사에 대한 더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도민께 전하고 싶은 각오 한 말씀 부탁한다.

“민선5기, 6기 2010년과 2014년 선거에서 도민여러분들께 분명히 약속을 그렇게 드렸다. 도지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 많이 해서 경험을 많이 쌓아서 충청남도 선배정치인들이 겪었던 그 좌절의 벽을 저는 뛰어넘어보겠으니 그런 의미에서 저를 도지사 시켜주시기 바란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다. 도민여러분께 드렸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올린다. 도민여러분들께서 저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격려로 또 응원으로 화답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일 잘 꼼꼼히 보고 그래서 일 잘 한다 소리 듣고 경험 쌓겠다. 도민여러분들께 약속드렸었던 충청도 많은 선배정치인들의 그 좌절의 벽을 잘 뛰어넘어보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도정신문에게 당부말씀이 있다면.
“지사 개인에 대한 홍보개념은 절대로 갖지 말기 바란다. 객관적으로 도정에 대해서 제기됐던 것에 대해 제 입장을 들어본다는 생각의 관점으로 기조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평가는 도민들이 하시는 것이다. 하여튼 민선6기 1주년을 맞이해서 주요한 현안들에 대한 제 고민들을 잘 전달해주는 지면으로 썼으면 좋겠다. 저에 대한 가장 좋은 격려와 응원은 객관적으로 취재를 정확하게 해서 올려주는 것이다. 성과나 업적들을 중심으로 알리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해줬으면 좋겠다.”
 

대담/김용진 kimpress@korea.kr
정리/박재현gaemi2@korea.kr
사진/맹철영 frend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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