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당진·평택항 충남 도계(道界) 사수 촉구 건의안<왼쪽>과 해병대 완전 독립 촉구 건의안<오른쪽>,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관련기사 16면>

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제277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천안 고교평준화 학교군 설정 계획(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을 가결하고 폐회했다.

이 안건은 해당 조례안(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18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시행 시기(2016년 또는 2017년)를 놓고 진통이 예상됐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35명 중 찬성 32명, 기권 3명으로 무난히 통과됐다.

이로써 1995학년도부터 비평준화로 전환된 천안시의 고교입시 제도가 20년 만에 평준화로 되돌아갔다. 현재 중3 학생에게 적용되는 2016학년도부터 평준화 제도에 의해 학군이 정해진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대한 결의안 및 건의안 3건도 채택했다.

당진·평택항의 충남 도계(道界) 사수를 촉구하는 건의안(김명선 의원)과 해병대 완전 독립을 촉구하는 건의안(김용필 의원),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김종문 의원)이 그것이다.
 
▲충남 도계(道界) 사수하자
김명선 의원(당진2)이 대표 발의한 ‘당진·평택항 충남 도계(道界) 사수 촉구 건의안’은 당진시와 평택시 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을 중단하자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문제의 매립지는 당진시에 21필지(159만8266㎡)가 등록 완료됐는데도 평택시가 여론에 편승해 갈등을 빚고 있다. 귀속 결정이 원만히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3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를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독립 4軍으로
김용필(예산1), 서형달(서천1), 이기철(아산1)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해병대 완전 독립 촉구 건의안’은 해군 작전부대에 소속된 해병대사령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독립시키자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건의문에서 “최근 해군참모총장의 매국행위와 다름없는 방산(防産) 비리, 정치권에 줄을 서는 정치군인들의 집단이기주의가 군인의 기본정신을 흩트리고 있다. 해병대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미군 해병대와 같은 4군(軍) 체제로 편성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김종문 의원(천안4)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 및 통합 정책 추진을 위해선 발 빠른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사회적 경제는 따뜻한 일자리와 협력·연대의 가치, 지역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써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이다. 민생 분야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총무담당관실 041-635-5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