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서천)
외부 에너지 유입 없이 건축물 안에서 자급자족하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수요자가 요구하는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내포신도시 같은 신도시 개발지역 건축물과 신규 공단에 건설될 입주업체 공장과 사무실, 귀농·귀촌인 주택단지 조성지역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한다.
도로 법규 역기능 해소를
서형달 의원(서천)
충남도의 일부 도로 관련 규정 및 조례가 개발 행위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교차로 주변의 경우 최대 180m까지 변속 차로로 규정, 좌우 도로 연결이 불가능해 지역 개발에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 3호 나목과 다목은 불합리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해야 한다.
서형달 의원(서천)
deun127@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