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각급 학교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여전히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기득권층이 학교운영위를 장악해 학교가 편파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다.

도의회 송덕빈 의원(논산1)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교운영위 위원은 총 1만7천384명이다. 위원 구성은 공·사립학교 1천186개교에 학부모 대표 8천630명, 교원 6천452명, 지역위원 2천302명이다.

문제는 학교 예산·결산, 교육과정 등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사안을 결정짓는 학교운영위에 정작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이를 운영하는 행정 직원이 빠졌다는 점이다.

실제 운영위 명단을 살펴보면 대부분 정치권 또는 사업가 등 기득권층이 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이들의 힘의 논리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학교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학생과 직원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학교운영위는 예산, 학사 등 교육과정 전반을 다루므로 학생과 교사가 불편함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학교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아직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학생과 행정실 직원의 학교운영위 참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학교운영위 구성 현황이 바뀔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학부모와 교원 대표, 지역인사로 구성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위원 구성 분포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 충남이 이 문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덕빈 의원 041-635-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