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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서해 환경 훼손되면 어떤 정책도 성립할 수 없어”

2015.01.06(화) 14:56:09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서해환경훼손되면어떤정책도성립할수없어 1


 
◆서해 진단
 
-허재영 단장
“충남의 ‘서해안 비전’은 그동안 서해안이 충분한 가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우선 서해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논의하자.”

-오영민 연구원
“하굿둑이 너무 많이 설치됐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농업용수와 토지 확보 위해 무분별하게 들어섰다. 해안 도로 등 난개발로 해안침식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해수욕장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도 종합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근본적 해결책은 해안도로 없애는 것이다.”

-허재영 단장
“해안침식이 서해안에서 심한 편인가.”

-오영민 연구원
“동해가 심하다. 해안선이 단조롭게 때문이다. 그러나 재산상 손해는 서해안이 더 크다. 동해안은 개인 소유가 거의 없다. 서해안은 개인소유가 많기 때문이다.”

-전승수 교수
“충남처럼 좋은 해안선 없다. 충남 해안선은 남·동해안 특징 모두 보유하고 있다. 태안반도가 튀어나와 있어 파도가 암반 부딪히면 동해의 파도가 일어난다. 물이 맑은 곳과 탁한 곳이 혼재한다. 충남의 해안 가치는 대단히 높다. 우리가 어떻게 해안선을 관리할지 예측해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김종화 연구원
“충남은 수산과 마을어업 다양하다. 이제껏 충남 수산어업 등 생산위반의 정책이었다. 어촌이 얼마만큼 버티고 살 수 있는지 관심이 필요하다.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머물면 안 된다. 어촌의 인구공동화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

-전종귀 교수
“지금까지 해양레저 관광 추세가 휴식 형이었다. 이제는 체험 위주로 바뀌었다. 요트와 보트 등 고급 레저스포츠 위주의 새로운 관광 형태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이와 관련 레저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마리나 시설이 있어야 한다. 관광은 결국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배울거리가 있어야 된다. 최근에는 특히 배우는 관광이 추세다. 각성해서 마리나항을 개발해야 한다. 마리나항은 부자들만의 인프라가 아니다. 배후시설을 잘 갖춤으로 지역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국가정책도 그리 가고 있다. 기존에 해왔던 관광도 병행해야 한다.”
 
◆ 해법은?
 
-허재영 단장
“분야별 진단을 마쳤다.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다.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오영민 연구원
“해안도로 철거 등의 문제는 공학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재산권도 얽혀있다. 우선 공무원과 지역주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엎질러진 물이라 주워 담기 어렵다. 하굿둑문제도 그렇다.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만족시켜야 한다. 환경 복원의 가치를 공감해야 한다. 가치를 공감한 후 머리 맞대고 토론하는 수밖에 없다.”

-허재영 단장
“맞다. 사회적 해결 방법을 통해야 한다. 문제인식에 대한 공감을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론해 나가야 한다.”

-전승수 교수
“하굿둑의 경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장마철에 토사와 모레입자가 빠져나간 후 이중 작은 모레 입자가 사구로 옮겨지는 시스템이 깨졌다. 조만간 만리포 해수욕장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게다가 하굿둑을 일시적으로 열어 담수를 충격적으로 내려 보내는 데 오염물이 된다. 연안어장이 피폐화된다. 하굿둑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 여전히 담수호로 쓰겠다는 개념만 갖고 있다. 하굿둑 기능이 잘못된 것을 파악해야 한다. 충남 해안은 다른 특성이 있다. 생태계가 다양하다. 일괄적인 국가계획으로 다뤄지면 곤란하다. 충남도가 해안특성을 구분한 후 이에 맞는 방식으로 관리계획을 세워 중앙정부 요청하거나 복원프로그램을 돌려야 한다.”

-김종화 연구원
“어업인이 어촌을 떠나는 문제가 생긴다. 어업 생산력 증대에 치중하면 곤란하다. 자원관리와 어업인이 어촌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 어업활동도 6차산업 등을 포괄해 수산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허재영 단장
“어촌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노력도 요구된다. 충남 서해안 발전 가능성 있나”

-김종화 연구원
“어업인 의식이 높다. 가능하다. 자원도 있다. 충남은 현재 150개 어촌계가 있고 이 중 130개 이상은 자율관리 공동체다. 새로운 트랜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전종귀 교수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당장 대형 마리나항이나 크루즈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 아니다. 국가사업이나 민자를 유치해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나 쉽지 않다. 관광 인프라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결국은 시장을 작게 하는 게 중요하다. 즉 가능성 있는 곳 설치하고 규모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서해안 비전 무엇을 담나

 
-허재영 단장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해안 비전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오영민 연구원
“가고 싶은 해안가가 머릿속에 떠올랐으면 좋겠다. 서해안 비전을 통해 가보고 싶은 충남 해안이 떠올랐으면 한다. 해안도로 복원이나 하굿둑 복원 등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

-허재영 단장
“충남에 하굿둑 많다. 복원 사업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서해안 비전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다.”

-전승수 교수
“유럽을 보면 마리나항과 일반 어항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어항에 데크와 정박시설 갖춰 있으면 마리나항이 된다. 특히 어항 대부분이 땅 안쪽으로 파고들어 와 있어 정박지로 좋다. 충남도 좋은 자원이 있다. 대형 하굿둑이 여러 개 있다. 이곳을 적절히 관리하면 천혜의 요트단지, 레저 배후시설이 된다. 하굿둑을 개선하면 하구도시도 만들 수 있다. 대규모 하구호가 많은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종화 연구원
“수산업 자원관리를 기반으로 어촌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자원 회복을 위한 바다목장 사업도 한 방법이다. 어업인 스스로 자원관리 필요성과 잘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어획량도 올라간다. 자원관리와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촌을 특화하고 다른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서해안 비전에 넣었으면 좋겠다.”

-전종귀 교수
“어항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 어항은 어민만의 것으로 생각하면 발전 없다. 다기능화해야 한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서해안 비전 들어갈 부분에서 보령 연륙교. 원산도 테마파크 연계 활용도 중요하다. 해안을 생각할 때 가장 염두 할 곳은 안흥항이다. 과거 중국 사신을 맡았던 역사적 곳이다. 주변 유물 발견됐다. 물류 거점이었다. 연포 등은 요트하기 좋은 곳이다. 골프장도 있다. 최서단에 격렬비열도가 있다. 동해 독도와 비교해 국토 사랑 관광지로 개발할 필요 있다. 이런 내용이 서해안 비전에 들어가야 한다.”

-허재영 단장
“결론적으로 서해안 비전은 충남 서해안 가치를 재발견하고 더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가치가 충남 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은 자연자원이 제대로 보전돼야 한다는 것이다. 훼손되면 어떤 산업과 관광도 성립되지 않는다. 이것이 서해안 비전 핵심사항이 돼야 한다.”
/정리=박재현gaemi2@korea.kr
 
서해안비전 추진일지
 
●2013. 7. 16. 해양수산국 출범
●2013. 8. 6. 서해안 비전 수립 구상
●2013. 8. 9. 서해안 비전 T/F 구성
●2013. 8. 23. ~ 9. 23. 분야별 추진전략, 방향 설정
●2013. 11. 12. 서해안 비전 기획단 구성
●2013. 12. 18. 서해안 비전 구상 (안) 도정상황관리회의 상정
●2014. 5. 01. ~ 6. 17. 서해안비전 실천계획(안) 구상 및 보고
●2014. 7. 08. 서해안비전 구체화
●2014. 7. 30. 해양정책과 서해안 비전팀 신설
●2014. 7. 31. 서해안비전 정책 자문회의
●2014. 8. 19. 서해안비전 안내 자료 최종 확정
●2014. 9. 05. 서해안비전기획단 회의 개최
● 2014. 9. 18. 서해안비전 핵심 사업 발굴 전문가 자문용역
●2014. 9. 25. 서해안비전 구체화 추진방향 논의
●2014. 10. 8. 서해안비전 구체화 추진방향 최종보고
   -비전체계 재정립 및 선언문 마련, 핵심사업 발굴
●2014. 10. 15. 서해안비전 TF팀 구성
●2014. 10. 30.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 체결, 서해안비전TF팀 1차 회의
●2014. 11. 28. 서해안비전TF팀 2차 회의
●2014. 12. 16. 그동안 논의된 사항을 종합 정리, 기획단 회의 개최
   -서해안비전 체계도(안)
●2015. 2. 서해안 비전 선언문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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