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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정책

“구체적 농정대안 찾아 농어업인 희망 만들 것”

<인터뷰> 김 호 3농혁신위원장

2014.09.05(금) 00:25:23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구체적 농정대안 찾아 농어업인 희망 만들 것” 1


충남도 3농혁신 2기 체제 출항
민선 5기 노력 이어 한발 전진
농어업 지키는 부대 편성할 것

 

충남도 제1의 도정 과제를 짊어질 3농혁신위원회가 민선 6기를 맞아 2기 체제를 갖추고 새롭게 출범했다. 김 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를 수장으로 33명의 위원회가 살림을 꾸려가게 된다.
김호 3농혁신위원장은 그동안 민선5기 3농혁신의 성과를 이어받아 우리 농어업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세워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쌀 시장 개방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 앞에 좌절한 농어업인을 치유하고 구체적인 농정대안을 찾아가겠다는 각오도 내보였다.
민선6기 3농혁신의 방향과 충남 농어업의 미래상을 김호 위원장에게 들어봤다.

〈편집자주〉
 
-민선6기 3농혁신을 이끌게 됐다. 각오 한 마디

“FTA와 쌀 관세화 등으로 우리나라 농업 뿐 아니라 충남농업의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농어업의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3농혁신이다. 충남 도정의 제1과제인 3농혁신을 농어민단체와 유관기관, 관(도청)이 함께 합의를 이루어 추진하는 진정한 거버넌스 농정이 될 수 있도록 민의 입장에서 우리 농어업인의 심부름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
 
-2기체제를 맞았다. 그동안 진행과정을 설명해 달라
“민선5기 초반에 농어업·농어촌혁신T/F팀을 구성하여 충남 농어업정책 방향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 민과 관이 참여하는 민선5기 3농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농어업인을 정책의 대상에서 정책의 주체로 바꾸는 체계이다. 다시 말하면 현장과 밀착된 새로운 농정을 농어업인이 제안하고 도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농어업인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또 3농혁신대학을 농정 테마별로 매월 1박2일로 개최하여 지사님을 비롯한 도 관계관과 농어업인, 3농혁신위원들이 직접 만나 토론했다. 농어업인과 함께 우리 도의 농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애를 써 왔다고 생각한다.”
 
-민선6기 3농혁신은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까지의 3농혁신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3농혁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3농혁신의 목표와 추진체계를 더 구체화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농정의 목표를 농어업인의 소득과 복지, 삶의 질 향상에 두어야 한다. 특히 쌀 시장마저 개방되어 농업인의 실망과 좌절감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하고 안정된 농업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농정대안을 찾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업인의 의견을 더 열심히 듣고 이를 농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선6기 3농혁신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 ‘지역농어업 자립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 충남 농어업의 독자성, 주체성, 협동성 등을 발휘하여 지역농어업의 문제를 지역 농어업인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 가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자치, 지역자원 활용의 극대화, 농가소득의 증대, 농어촌복지의 증진, 지역환경의 보전, 전통문화의 계승 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조직화가 필수적이고, 이러한 조직은 지역과 농어업을 지켜가는 주력부대가 될 것이다.”
 
-3농혁신 성공을 위해 극복 할 과제가 있다면
“농어업문제는 농어업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소비자도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시와 농촌이 협동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공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 각 시·군에서 3농혁신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
 
-어느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실 계획인가

“민선6기 3농혁신위원회의 조직구조가 달라졌다. 5개 사업단과 18개 T/F에서 9개 혁신추진단과 7개 혁신팀으로 변화되었다. 결집력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3농혁신을 추진하는 구조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9개 혁신추진단으로 나누어 민·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형식적으로 위원을 맡는 것이 아니라, 민·관이 함께 3농혁신을 실제로 추진하는 조직으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33인의 위원이 위촉됐다. 상호 이견 조율이 어렵지 않나
“이번 3농혁신위원은 유관기관의 장이 참여하시고 또 농어업인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구성했다.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견의 조율이 회의석상에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의견을 받아 도청 관계관분들과 상의하여 성심껏 심부름을 다 한다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3농혁신위원 분들에게 당부 말씀 한마디
“지자체에서 농정 거버넌스(3농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민·관이 협력적으로 농정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충남이 최초가 아닌가 생각한다.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3농혁신위원회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여러 차례 상도 받았다. 충남 농어업문제를 나의 일이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화-소통-합의-협력의 3농혁신위원회가 되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3농혁신에 대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3농혁신이 농정 추진방식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추상적이라는 느낌을 가진 것 같다. 또 예산구조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 도가 우리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도청 내에서는 농정 추진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했다고 느끼고 있는 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민선6기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남 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9개 혁신추진단별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농어업 현장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 이것을 홍보하여 많은 농어업인이 직접 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3농혁신의 성공을 기대하는 도민에게 한 말씀
“개방화시대에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업문제에 대해 민과 관이 협력하여 함께 대응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학·관·연, 즉 농어민, 소비자, 공무원, 정치인, 학계 및 연구계 등 모든 지역주체가 힘을 합쳐 지금의 난관을 이겨 나아야 할 것이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한다.”
/정리=박재현 gaemi2@korea.kr
 

“구체적 농정대안 찾아 농어업인 희망 만들 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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