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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한 걸음 더!, 충남 농어민 웃을 날 멀지 않네

제2기 3농혁신위원회 출범 스케치

2014.09.05(금) 00:22:07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지난 21일 삼정부여유스호스텔에서 민선6기 3농혁신위원회가 출범하고 있다.

▲ 지난 21일 삼정부여유스호스텔에서 민선6기 3농혁신위원회가 출범하고 있다.
 

한걸음 한걸음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심정
차근차근 미래 세대에 물려 줄 농정기반 구축
생산·유통·소비·농어촌·농업인에 집중


1776년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國富論)’을 출간했다. 치열했던 국가 간 경쟁 속에 부의 원천을 밝혀 영국의 안녕을 기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돈이 가장 많던 스페인도, 자원이 넘치던 프랑스도 영국보다 부유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없는 섬나라인 영국은 어떻게 부유해졌는가.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그 비밀을 풀었다. 국부론에 따르면 진정한 부의 원천은 돈과 자원이 아닌 ‘사람들의 자유로운 노동’과 ‘공정한 경쟁’, ‘정당한 교환’이었다.

지난 2011년 충남형 ‘국부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3농혁신의 이름으로 출발한 이 논의는 농어업이 잘살 수 있는 원천과 조건을 찾아내기 위해서다. 가진 것 없는 농어업이 어떻게 풍요로워질 수 있는가.

그동안 농어업은 천문학에 달하는 국비가 투입되고 온갖 정책이 지원됐음에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변덕스러운 시장 때문에 일상은 늘 후퇴였다. 뭔가 잘못됐다.

3농혁신은 이 비밀을 풀기 위해 주력했다. 농어업인의 노동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한 길을 찾았다. 농어업인 스스로 ‘자기로부터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수없이 고민했다. 수많은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조직과 전략을 몇 번씩 수정하며 험난한 과정을 거친지 4년이 지났다. 하지만 이제 겨우 한 걸음 옮긴 심정이다.

2014년 8월 21일, 민선6기 출범에 따라 3농혁신 제2기 체제가 새롭게 구성됐다. 새부대에 새술을 담는 마음으로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한 걸음 더 진전하겠다는 각오가 충만했다. 충남 농어업의 미래를 그려나갈 3농혁신 제2기의 출발과 각오를 도민과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한걸음더충남농어민웃을날멀지않네 1


지난달 21일 민선6기 3농혁신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삼정부여유스호스텔에서 열린 2기 출범은 지난 2011년 민선5기 충남도정의 핵심 과제로 출발한 3농혁신에 대한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3농혁신 2기 위원장으로 김호 단국대 교수가 선출됐고 농어업인과 전문가 등 기관·단체장급으로 구성된 33인의 위원이 위촉됐다.

3농혁신 2기는 출발부터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33인의 위원들은 위원장 선정을 비롯해 도가 마련해 온 ‘3농혁신 추진체계 검토안’과 ‘전략과제 및 중점사업 선정안’에 대해 날카로운 의견을 펼쳤다.
 
3농혁신 전체적 관점에서 관리돼야

 
2기 출범에 앞서 위원장 선정을 놓고 농민 대표와 전문가 대표를 놓고 논의가 펼쳐졌다. 위원장 후보로 주형로 정농회 전국회장과 김호 교수 등이 추대됐다.

하지만 주 회장은 곧바로 사퇴의사를 밝혔다. 3농혁신의 주체가 농어업인 만큼 위원장을 농민 대표가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수긍하지만, 현재는 큰 방향을 갖고 전체적인 틀을 짜놔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주형로 대표는 “3농혁신의 테두리가 아직 짜이지 않은 만큼 전체적인 계획을 짊어지고 갈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위원장 후보 추대를 거절했다.
이어 위원들의 만장일치 속에 김호 교수가 위원장에 추대됐다.

김호 위원장은 “충남도정의 제1과제인 3농혁신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위원회 여러분과 긴밀히 협조를 이어 가겠다.”고 각오를 내보였다.
 
고품질 생산·농어민 참여 중요
 
위원장 선임 이후 충남도 3농혁신 2기 구상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충청남도연합회장은 친환경 농업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반면 고품질 생산영역이 취약한 점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충남이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의 생산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품질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다”며 “친환경이 강조되는 데 실제 친환경은 충남 전체 규모의 1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친환경을 과도하게 주장하면 나머지 90%의 일반 농어민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난감하다”며 “충남쌀 농업의 발전을 위해 고품질 생산 사업장이라는 틀을 놓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충남 농어업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인 스스로 ‘자기로부터의 혁신’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종민 건양대 교수는 “3농혁신을 위해 정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구상안에 인력 육성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교육과 컨설팅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이 분야가 농어민이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교육 컨설팅 개념이 포함된 지원 사업이 들어갔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박경 목원대 교수도 “우리 숙제 중 하나가 농어업인 역량 강화와 지역혁신으로 이 둘의 보완 관계를 풀어내야 한다”며 “지역 혁신단과 인력육성을 융합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2기 조직 내에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간지원·도농교류 잘 챙겨야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약인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를 잘 이끌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도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

박경 교수는 “살기좋은 마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지 못했는데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농어촌 부분에 중간지원조직 전략과제가 생략돼 있는데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농교류에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양배 충남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충남이 마련한 3농혁신 추진체계를 보면 생산·유통·소비·농어촌·농업인 등 5개 분야로 나눴다”며 “하지만 농어업인이 생각하는 소비·유통과 소비자가 생각하는 소비·유통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농촌도 마찬가지다. 농민은 생산기반으로 농촌을 생각하고 도시민은 즐기는 입장을 고려해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와 관련 김호 위원장은 도농교류 부분 깊이 생각해 개선 부분을 찾아보자고 권유했다.
 
농촌 의식주 문제 해소 관건

 
여러 정책과 계획도 중요하나 실생활에서 농촌의 의식주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강조됐다.

최정규 중도일보 충남총괄본부장은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50여년 동안 농촌을 보고 생활했다”며 “농촌이 낙후되다 보니 생산과 유통, 소비에 몰두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의식주 부분을 챙겨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악수 두지 않게 한 걸음씩 전진

 
안희정 지사는 이 자리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자”고 거듭 당부했다.
안 지사는 “오늘에서야 민선6기가 출발하는 느낌”이라며 “민선6기에서 당장 뭔가 바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걸음만 더 나가려 한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어 “분명한 사실을 이 길을 따라올 후배들에게 당당하게 물려 줄 수 있는, 뜯어고치지 않아도 될 정책이 되도록 한 발 나아가는 게 목표”라며 “누가 뒤에 이어 바둑을 둘 때 악수가 안 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처럼 후일 토대로써 3농혁신을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또 “농어촌의 문제를 잘 풀어내는 일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주제인 만큼 여기를 내버려 두면 대한민국은 몇 걸음 달려가도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며 우리 지역의 주제들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박재현 gaemi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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