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춘(시인,한국공무원문학협회고문)논설위원의 기고문이다. -편집자 주

세월호 참사이후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낡은 관행’은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이는 모두가 ‘이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좋은 게 좋은 거지’하면서 모른 체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이 없어져야 할 ‘낡은 관행’은 위험 요인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제도이거나, 위험 요인을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고도성장을 해 왔고 굴뚝산업과 첨단 ICT(정보, 통신기술)산업이 공존하는 현대사회를 맞았으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도 그만큼 증가하였다. 성장과정에서 도입한 교통, 주거, 석유, 가스, 전기, 식품가공, 통신, 원자력발전 등 시설은 도입 당시 첨단이었을지라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상당수가 낙후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적극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교체하지 않는다면 대형 사고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것이다.


안전사고요인은 민관군을 구분하지 않는다.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는 전기, 가스, 수도가 공급되며, 관련시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그 거미줄의 핵심부나 지역별 중심에 쓰이고 있는 부품들의 상태가 어떠하고, 그것을 점검하는 사람이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조치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대응이 “괜찮겠지!, 당신이 책임질거야?, 손실은 어떻게?, 다음에 해, 알아서 처리해”라면, 언젠가는 누구도 어쩌지 못하는 사이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위험은 곳곳에 있다. OECD 가입국 중 1위인 교통사고 사망(연간 5,000여명)과 자살(연간 1만 5,000여명)을 논외로 하더라도, 수많은 인명이 희생될 수도 있는 위험과 사고사례는 주변에 흔하다. 또한 사고는 안전사고 이외에 테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38선 이북을 무단 점령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적과 휴전상태에 있어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


현대사회 대부분의 시설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장치가 결합되어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크며, 관리, 정비, 복구에도 많은 노력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비는 완벽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바야흐로 민관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참신한 습관’으로 새 출발을 하여야 할 때이다. ‘낡은 관행’은 과감히 버려야한다. ‘낡은 부품’과 ‘적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생명보호를 위해 안전과 전문성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