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용 논설위원의 기고문이다.-편집자 주

한국사회가 모든 분야에 폭발 일보직전까지 왔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사회 이대로는 안 된다,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고 한다.



장하준 게임브리지 교수는 2011년 9월 30일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경쟁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10년 동안 해보니까 어땠는가, 모든 사람이 불안하고 모든 사람이 불행하다. 이래서는 사회가 지탱될 수 없다’고 했다.



이제 국민들은 ‘바람직한 사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할 단계가 되었다’고 했다. 한국사회가 고통의 임계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2011년 6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한국정부에 전달한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는 세제와 복지제도를 포함한 한국의 재분배제도가 회원국들 가운데 꼴찌’라고 지적했다.



그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 심각한 고용 불균형(취업자의 50%가 비정규직)과 부(富)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재벌은 날로 살찌는데 국민은 날로 가난해져 가고 있다.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경제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벌을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모든 자들에게 돌아가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부자 감세 및 친 재벌정책을 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그리하여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친기업정책(상호출자제한 기업규모의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융과 산업의 분리 완화, 지주회사 설립조건완화 등)으로 기업들은 성장했는데 국민들은 날로 가난해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벌중심의 경제구조가 국민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도리어 일감몰아주기와 유통재벌 문제 등으로 국민경제가 더 나빠졌다.



대표적인 예가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완전히 장악하므로 중소상인들이 몰락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동네에서 흔히 보는 ‘훼미리마트’는 삼성전자 회장 부인 홍라희의 둘째 동생 홍석조가 회장이고, ‘GS25’는 GS그룹 소유이고, ‘세븐일레븐’은 롯데그룹의 소유이다.



이 세 개의 ‘빅3’의 마트가 전체 편의점의 90%이상을 장악하고 자기들끼리 내부거래를 하니 해당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대기업의 탐욕은 삼각김밥 등 신선제품에 까지 파고 드니 중소기업들이 납품할 곳을 찾지 못해 갈수록 해당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죽을 맛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FTA 이끈 통상본부장인 김종훈(새누리 강남을 후보)씨가 말하길 ‘돌아서면 보이는 구멍가게가 보이지 않는다, 구명가게는 이미 20년 전에 이미 사라졌다’는 말을 해 국민적인 분노를 샀다.



이번 지방선거 선택도 정말 중요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1 % 위한 재벌정책을 위해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를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현정부 정책을 거부할 것인가는 국민의 표심에 달렸다.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올바른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올바른 선택만이 한국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