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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삼성의 현실적 보상, 지역경제활성화사업 국비확보 촉구

서해안유류사고지원 특위, 유류피해민 지원상황 점검

2013.09.05(목) 17:11:43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충남도의회 서해안유류사고지원 특별위원회.

▲ 충남도의회 서해안유류사고지원 특별위원회.


서해안유류사고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명성철)는 9월 5일 회의를 열고 지난 7월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에서 ‘해양수산국’으로 조직 개편 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와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해양수산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현재까지 진행된 각종 유류피해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명성철 위원장(보령)은 “서해안유류사고가 발생한지 6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피해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허베이특별법 개정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삼성측에서는 피해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삼성에 현실적인 보상을 촉구했다.

더불어 내년 경제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등 유류피해관련사업의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익환 의원(태안)은 피해지역대책위원회를 “1개 시·군이 단일단체로 되어있어야 지원되는 만큼 현재 삼성과 국회에 힘을 모아 대화해야하는 시점에서 분열된 모습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이유를 막론하고 모두가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은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건립과 관련 기재부에서 타당성 조사가 한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국비 확보가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했다.
 
강철민 의원(태안)은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용역이 10월 말까지인데 道에서 용역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류피해본부가 과로 축소되어 업무가 축소된 것으로 오인하는 도민들도 있는데, 유류피해민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T/F팀을 만들어서라도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유기복 의원(홍성)은 “피해민들이 삼성에 출연금을 요구하는 것이 5천억 이상인데 삼성의 태도를 보면 법적 요구외에는 책임을 더 이상지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삼성 기업의 윤리관·도의관을 질책하고 “삼성에 대하여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의원(홍성)은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물론 알고 있지만, 피해주민들이 보기에는 지사께서 삼성에 직접 찾아가 해결하려는 모습도 없으며 시위에 참석한 경우도 거의 없었다”고 하면서 “피해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삼성을 직접 찾아가 강력히 요구하는 모습이 필요할 때”라고 역설했다.
 
맹정호 부위원장(서산)은 “지난 7월 道에서 해양수산국을 신설하여 유류피해 업무를 확대강화 하려고 의미를 부여한만큼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로 역할이 축소 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시·군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사업 선정기준과 진행이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서해안유류사고지원 특위 의원들은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통해 피해민들에 대하여 실질적 보상에 道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삼성과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방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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