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SOC(사회간접자본) 공약사업 중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대폭 수정되거나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진 사업에 대해 공약이행을 촉구한다.
이와 관련 집행부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서해안 복선전철사업, 충청내륙 고속도로 등 현안사업이 미온적이거나 미반영 됐다.
선진국에 비해 교통혼잡비용 및 물류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고용유발효과가 큰 건설경기활성화를 통해 서민일자리 창출을 이뤄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충청권 SOC사업에 관한 공약이 이행돼야 한다.


구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필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제정·공포됨에 따라 지역적 문제점과 여건을 고려한 충남형 도시재생사업의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 걸맞은 사회·경제·문화·역사적 활력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통합적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해야한다.
이와 관련 재원확보와 지원조직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상인·건축주·시민단체와 공공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한다.


취득세율 감면정책 적극 대응 시급
 

중앙정부가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하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충남도의 경우 취득세는 올해 총 지방세 예산액 1조 900억원 중 5830억원으로 53.4%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세원임에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취득세가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를 철저히 외면하고 현실적인 대책 없는 취득세율 영구인하 정책을 반대하고 전국지방의회가 연대하여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충남의 위인 사회문화적 위상 강화
 

충남의 역사문화 뿌리를 찾고 충남을 빛낸 위인들을 재조명함으로써 현대와 과거 세대의 교감을 해야 한다.
살아있는 역사교육은 물론 우리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키울 수 있도록 충남을 빛낸 청백리와 충신, 독립열사들을 발굴해 그 정신을 도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학술대회 개최를 비롯해 인물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충남인물사전과 같은 후속사업은 물론 박물관 건립사업, 역사문화인물 콘텐츠 개발 등도 고민해야 한다.


무인 도서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 마련 절실

해양쓰레기로 도서의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이는 어민들 생존권의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현재 충남도가 관리하는 무인도서지역은 239개소로 전국 2876개의 8.2%이고 전남(1744개), 경남(484개)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무인도서를 관리하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생활폐기물로서 시장·군수의 업무로 분류되어 처리비용의 20%를 보조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동결(1억 5000만원)됐다.
원활한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예산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노인 일자리문제 해결 대책 마련 강조
 

핵가족화와 더불어 어려운 가정경제 상황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인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대부분은 임금 수준도 20만원 정도로 매우 열악하며 업종도 단순노동 중심에 편중되어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강남구청이 공동으로 30여명의 노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형 전문기업 ‘실버까페 싱그로브’를 만들었다.
도가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노인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아낌없는 물적·인적 지원과 노인고용업체 설립 등의 기반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