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를 들여와 일 시키는 것으로 인식
현실 개선위해 시민사회 힘 모으고
국제사회 통해 압박하는 길 찾아야

-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문제는?
○ 외국인노동자들이 자유롭게 계약을 하고 작업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직장을 세 번 바꿀 수 있도록 개선했지만 여전히 사장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다보니 해고당하기 위해 투쟁하는 일도 벌어진다.

-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가?
○ 정책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계를 들여와 일을 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에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니 자연 부당한 계약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하지 못했다면 이는 현대 법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다.

-  그러나 산재나 최저임금 등을 보장하고 있니 않은가?
○ 지난해 8월 UN에서 한국의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가 차별과 착취를 당하고 있으므로 즉각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냈다. 인종차별, 인권유린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불법노동자들은 사주의 보호아래 대우받고 합법노동자들은 차별받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 특례허가 노동자와 일반고용허가 노동자와의 차별도 큰 문제다. 이는 신 노예제다.

-  어떻게 해야하나?
○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하며 국제사회를 통해 압박하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