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해오름관광농원에서 열린 3농 혁신대학 ‘친환경리더과정’

2015년 말까지 '저농약' 정책이 전면 폐지되고 대신 모두 '무농약' 정책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2016년부터는 시장이나 마트의 친환경농산물 코너에서 팔릴 농작물이 지금보다 훨씬 줄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농약'이 더 상위 단계인 '무농약'으로 바뀌는데 친환경 농산물은 왜 더 줄게 될까요?

여기에는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 정책의 모순과 불합리한 유통구조, 농민과 소비자의 인식 차이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충남 서천에서 열린 3농혁신대학 '친환경리더' 과정 분임토의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농업 리더와 안희정 충남지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인 만큼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왜 농민은 무농약을 선택하지 못하나?
 
앞서 말한 대로 오는 2015년 저농약 인증 제도가 완전 폐지됩니다.

그럼 '저농약' 농가가 '무농약' 생산으로 전환하면 좋을 텐데 현재 대부분의 농가는 갈림길을 앞에 두고 열심히 계산 중이라고 합니다.

우선 무농약 농법이란 게 고도의 농업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기술지도가 부족하고요.

까다롭고 번거로운 무농약 농산물을 생산해도 시장 형성이 제대로 안돼 판로 확보나 가격 형성에 애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농사를 잘 지어놓고도 팔지못해 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서천 해오름관광농원에서 열린 3농 혁신대학 ‘친환경리더과정’

유통구조의 문제와 불안한 가격 형성

그렇다면 농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유통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공들여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해도 팔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 안정적인 가격 형성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무농약 인증 정책도 최종적인 소비까지 감안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대안으로는 친환경 농산물의 브랜드화가 필요하고, 또 생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를 세우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이날 많은 참가자는 유통문제를 거론하며 농협을 지적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방부제 등이 뿌려지지 않은 만큼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최대한 빨리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구조를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농협이 기존의 유통망 외에도 친환경 농산물에 적합한 유통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날 많은 참가자가 농협을 성토하는 모습을 보며 농협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이 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에서 대안을 찾자

그렇다면 불과 3년 후면 닥칠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날 농민들 의견의 상당부문은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어도 팔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농약 재배를 하는 농가 대부분은 스스로 자기 농산물을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우선 250㏊ 친환경 농업단지로 돌파구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250㏊ 친환경 농업단지'는 충남도가 3농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각 시군마다 1~4곳 씩 총 31곳에 친환경 농업단지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무농약 쌀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토론에서는 '250㏊ 친환경 농업단지'에 대해 농민과 충남도의 견해차가 보였습니다.

이날 참가 농민 가운데 상당수가 '250㏊ 친환경 농업단지'에 대한 충남도의 전적인 지원과 책임을 요구했는데요.

생산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지원은 물론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발표하는 참석자.

미봉책보다 제도적 정착되도록 해야

이날 다소 충격적인 얘기도 있었는데요.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업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충남도는 역점사업으로 3농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도 일부 충남 관내 시·군에서는 친환경·무농약 농업정책에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한 농민 참가자는 "충남도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데, 군 공무원은 이를 사기라고 한다"고 성토했고, 또 다른 농민은 "군을 상대로 5년 동안 싸우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현실을 타파하려면 충남도 차원에서의 친환경 농업 정책으로 각 시·군을 관리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공감을 표명하면서도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각 시·군 차원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안 지사는 "도지사가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한마디 말을 던졌습니다.

농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3농혁신이 단기간에 완성이 어려운 만큼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미봉책보다는 제도적 정착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돼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각 지자체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충남도에 의지할 경우 도지사가 바뀌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하는 안희정 도지사

시·군별, 조직별, 단위별, 대책을 세우자

3농혁신을 추진하는 이유는 우리 생존에 가장 근본적인 농업이 변화하는 시대흐름 속에서 쇠퇴하는 것을 막고,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 도·농이 상생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도는 물론 각 지자체와 농협, 수 많은 영농법인과 단체 등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친환경 농산물의 대량 소비처인 학교 등 공공기관 급식부터 차근차근 밟아가야 합니다.

안 지사는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개척이 늘 우리 농업의 문제였다"며 "그런 점에서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서 판로를 뚫을려고 열심히 홍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각 시·군이 학교를 상대로 친환경 급식을 논의하고, 나아가 지자체별로 믿을 만한 소비처를 늘이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 지사는 "이런 기반을 만드는데 여기 모인 농촌 리더들의 노력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당장 닥치는 문제부터 대책을 세워보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안 지사는 "분명한 사실은 친환경 농업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개척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만들고, 이를 모아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자"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