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보상만 3년 걸릴 듯

▲계속되는 가뭄으로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진 태안군 소원면 송현지구 논의 모습.

“한창 바쁠 영농철에는 가뭄으로 힘들고, 장마철에는 또 물이 넘쳐서 힘들고 이래저래 이중고를 겪고 있지만 사업진척은 지지부진하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

최근 계속되는 봄 가뭄으로 인해 논이 바짝 말라붙자 모내기 조차 하지 못한 태안군 소원면 한 농민의 하소연이다.

설상가상으로 모내기를 한 논에서도 물 마름이 심해 염해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모내기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태안지역에서 가장 극심한 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 소원면 송현지구는 지난 2010년부터 ‘송현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오는 2015년까지 인근 모항저수지 등에 유수지를 연결해 물을 공급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보상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지지부진해 농민들이 이중고를 떠안고 있다.

또한, 송현지구는 가뭄시에는 가뭄피해를,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우기에는 침수피해를 고스란히 농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등 피해가 커 이곳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송현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서산지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402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5년까지 완료할 예정이지만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사실상 사업기간 내에는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올해까지 보상이 진행되지만 지난해까지 47억원, 올해는 29억원의 용지매수 예산이 책정되는 등 사업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동을 멈춘 양수기... 지하수도 부족해 양수기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농어촌공사 서산지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시작해 2015년 12월 완료 예정이지만 사업기간 내에는 끝내지 못할 것 같다”고 설명하면서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업)용지매수 때문에 보상이 추진 중이라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보상만도 2~3년은 걸릴 것 같다. 이유는 농식품부에서 예산이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토지 보상하는데 개인소유자들이 많아서 협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국비로 지원된 규산질 비료.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비료를 섞어 로터리를 쳐야 하지만 물이 없어 이 마저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태안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 서산지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면 배수로 정비부터 시작해 모항저수지 보강, 제방 수리 등을 통해 담수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송현지구에 대해 “가뭄이 들면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곳 1호가 이 곳으로 농민들의 걱정이 많았다”며 “2015년까지라도 완료되면 좋겠지만 이러한 사업의 경우는 대개 사업기간보다 2~3년은 더 걸린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