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사회적약자 보호입법 활발
회기 115일…조례안 등 113건 처리

도의회(의장 유병기)는 최근 2011년도 의정활동 결산자료를 내고, 1년간 총 8회 115일의 회기를 운영하여 113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섰고, 본연의 임무인 조례 제정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충청권 3개 시·도의회가 공조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했으며 FTA에 대비한 농어업 분야 대책 촉구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 입법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공무원 인사권 독립 요구가 해결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도 의정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도청 이전과 세종시 출범이 충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주요 성과

□ 조례 등 113건 처리
도의회는 지난해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8회의 임시회와 정례회(회기 115일)를 운영하고 113건의 각종 조례와 규칙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였다.
道와 교육청 행정에 대한 도정질문을 통해 201건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였고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312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다.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07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도민이 있는 현장 위주의 활동을 펼쳐 의견 수렴에 주력하였다.

□ 현안문제 해결 앞장
도민과 함께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했다.
내포신도시 건설과 도청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해 국비 확보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에 주력하였고 명품도시 건설 및 인구 유입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위해 충청권 3개 시·도 광역 및 기초의회와 공조하여 대전에 거점지구, 천안·연기·청원에 기능지구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1년 9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전국 타 시·도 의회 및 해외 교류국가와의 전방위 홍보를 지원하였으며 지난해 말부터 지속된 구제역에 대한 신속한 방역과 피해농가 회생대책 마련 마련을 촉구하였다.

□ 농어업 살리기 중점
FTA 추진에 따른 농어업, 자영업, 소상공인 등 피해산업보전대책을 강화하는 것과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또 구제역 및 AI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안을 의결하여 피해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쌀값 하락 등 잉여 농산물의 교역 확대를 위해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향후 남북교류에 대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 각종 복지조례 제정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와 ‘개인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조례’,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조례’, ‘세종시 설치에 따른 영구 임대아파트 건립 및 관리조례’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을 배려하였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체불임금 없는 안정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 행정사무감사 쟁점
2011년 마지막 회기인 제247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충남개발공사의 법인카드 사용 남발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고 道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였다.
또 의회에서 삭감된 충남복지재단 설립 연구용역을 다른 예산으로 추진한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FTA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와 중·소상인 등 보호대책 마련, 내포신도시 국비 확보와 교육특구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일선 교사들이 행사 참석 등 잦은 출장으로 수업에 지장이 많다고 지적하고 수업 결손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쉬운 점

서천 앞바다와 전북과의 공동 조업수역 지정이 도의회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점, 지방의회 의정비의 불합리한 산정 문제는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 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 입법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공무원 인사권 독립 요구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의회사무처 기획홍보담당 042-606-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