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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제221회 정례회-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1일)>

2008.12.03(수)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충남도의회(의장 강태봉)는 1일과 2일 제221회 정례회 제2,3차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19명을 선임했다.
또한 2008년도 제2회 충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8년도 제2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14명의 도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했다.


‘원산지표시’ 계도 이양 의지는

  <제221회 정례회-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1일)> 1  
▲이종현 의원(당진)
현재 480명으로 구성된 특사경 지원단이 다른 업무와의 중복으로 계도 및 단속에 무리가 있다. 원산지 표시제도에 절실한 이해관계가 있는 농민 및 민간단체에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어떤가. 道는 4억원을 투입해 쇠고기의 원산지를 판독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였는데 1대로서는 3만6천444개소를 단속하기에 턱없이 모자란다. 6개 단속반 관할 지역에 1대씩 추가로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기업이 공동으로 창업활성화 고용창출에 관한 노력을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

 

쌀직불금 수령 공직자 엄벌해야

  <제221회 정례회-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1일)> 2  
▲이창배 의원(서산)
2005년부터 현재까지 쌀 직불금 도내공직자 수령에 관련 사항으로 직불금은 쌀 시장 개방에 따라 실경작자의 수입을 보전키 위한 것으로 실제 경작하지 않은 공직자가 직불금을 수령한 이유가 무엇이냐.
농촌시내버스를 좌석버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농촌의 시내버스를 좌석버스로 전환한 결과 호응도가 매우 높은데 전체 농촌시내버스를 좌석버스로 전환하여 배차할 의향은.
2010대백제전을 충남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있나.


“교육감 선거 필요없다” 여론 높아

  <제221회 정례회-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1일)> 3  
▲김동일 의원(보령)

이명박 정부 취임 후 많은 국민들 특히, 비수도권 지역 주민과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도지사는 규제완화가 될 것을 사전에 예상하고 있었느냐며 예상했었다면 어떤 대응논리를 개발 행동을 취했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
교육감 사퇴로 인해 내년 4월에 임기 1년의 교육감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130억 원 정도다. 이 돈은 연간 도내 학생전체에게 무료 급식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교육감 선거를 실시하지 말자는 여론이 많은데 권한대행의 생각은 어떤가.


‘수도권 규제완화’ 국민 혼란 가중

  <제221회 정례회-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1일)> 4  
▲유환준 의원(연기)
현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불과 몇 달 만에 전면으로 뒤집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처사라며, 도내 신도시(행정도시, 아산신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분양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道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은 무엇인가.
세종시설치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의 통과여부가 불명확한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道의 대응책은. 또 연기군이 2010년 충남도에서 떨어져 나갈지 모른다는 이유로 각종 예산지원에서 배제되는 면이 있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청소년범죄 사회적 척결할 과제

  <제221회 정례회-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1일)> 5  
▲박찬중 의원(금산)

충청권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인 자문단연구결과 분석에 의하면 수도권 규제완화시 충청도는 50조원의 피해를 입고 종사자수가 1만9천명이 줄고, 무려 25조188억원의 생산이 감소해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지사의 분명한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 밝혀라. 특히 수도권 집중이 국가 전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왜 수도권 완화가 안되는지 국민을 상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
청소년범죄가 조폭화, 집단화 등의 경향으로 가고 있고 학교폭력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범죄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척결하여할 과제라고 주장.


지방도 624호 교통사고 빈발

  <제221회 정례회-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1일)> 6  
▲이기철의원(아산)

도지사가 아산시민과 약속한 지방도 624호와 국도 39호의 연결계획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면서 지방도 624호는 국도 45호에 T자형으로 연결되어 하루 2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고 대부분 왕복 2차선인 현충사앞 천변도로(은행나무길)를 운행하기 때문에 극심한 정체와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
급식실 입구에 손세척기를 설치한 학교는 전무하며 급식실이 부족해 3교대 이상 회전하는 학교가 초등학교 37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22개교 등 85개 학교에 이르고 있다. 4교대 이상인 학교도 34개 학교나 있다며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


300~400억 세수결함 대책 세워야

  <제221회 정례회-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1일)> 7  
▲백낙구 의원(보령)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위헌 결정으로 우리도의 경우 300~400억원 정도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돼 세수결함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
이에 올해 예산에 대한 재점검은 물론 내년도 예산도 지방채 발행을 가급적 억제하고 실행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세수감소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성주사지 및 남포읍성이 소재한 보령의 남부문화권에 대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변경 건에 대하여 실무팀이 현지를 방문하고 지정 변경의 필요성을 공감한 바 있었으나, 아직까지 이의 추진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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