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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道-檢 손잡고 ‘쇠고기 불안’ 잡는다

전국 최초 '특사경지원단' 출범...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2008.09.01(월) | 전진식 (이메일주소:aaaa@chungnam.net
               	aaaa@chung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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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이완구 충남도지사와 조근호 대전지검장이 원산지효시 합동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충남도와 대전지검이 손잡고 쇠고기 등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잡는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와 사법당국이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함께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심이 집중된다.

도는 1일 대전지검과 함께 쇠고기 등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유통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이하 특사경지원단)을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사경지원단은 도내 16개 시·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식약청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480명으로 구성됐으며, 대전지검 산하 5개 지청별로 6개 단속반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년 8월까지 1년간 합동단속을 펼친다.
특사경지원단은 특히 부부장검사가 충남도지사 법률특별보좌관으로 도청에 상주하며 관리 교육 및 단속활동 전반을 지휘감독하게 되는데, 9월 1개월간은 법무연수원 주관으로 쇠고기 등 원산지 허위 표시 사범단속을 위한 법률과 수사기법, 단속요령 등에 대한 집중 교육 등이 실시된다.

교육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단속은 영세상인보다 유통업체와 대형업소를 중점 점검할 방침으로, 합동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가 적발될 경우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단계별 유통과정을 철저히 추적키로 했다.

도는 이번 단속 등을 통해 쇠고기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면 2단계로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환경과 보건, 위생 등으로 단속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완구 지사는 “쇠고기는 물론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소비자의 신뢰가 생길 때까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펼쳐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조근호 대전지검장도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원산지 허위 표시 사범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검찰력을 총동원,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6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단속반 운영을 위한 예산 13억원과 400여명의 인력을 지원키로 합의했고, 충남도는 도비 4억원을 투입해 수입산 쇠고기 판독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충남도청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원산지 표기 합동 단속을 위한 협약식’은 이완구 지사와 조근호 지검장을 비롯한 충남도와 대전지검 관계자, 박해상 범죄예방협의회부회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전진식 기자 aaaa@chung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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