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충청남도 지방재정공시

충청남도 재정공시 제1호(2012. 8. 30)              충청남도지사

◈ 우리도의 ‘11년도 살림규모는 4조 9,597억원으로, 전년대비 5,170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조 7,827억원이며, 도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54만원입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은 2조 7,885억원입니다.

◈ 우리도의 채무는 9,502억원이며, 도민 1인당 지방채무는 452천원입니다.

❍ 회계별 채무액은 일반회계 1,607억원, 기타 특별회계 512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7,351억원, 기금 32억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11년도에 토지외 4,164건(7,932억원)을 취득하고,  건물 외 2,208건(2,883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2조 6,498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도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도 ‘11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6조 1,581억원) 보다 1조 1,984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2조 4,756억원)보다 6,929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3조 1,554억원)보다      3,669억원이 적습니다.

❍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조 2,161억원)보다 2,659억원이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9조 8,817억원)과 비교하여 7조  2,319억원이 적습니다.

◈ 한편, 도의 ‘11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9.4%이며(광역도 평균 51.1%),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4.4%(광역도 평균 75.9%)입니다.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2010년도 최종예산기준

※ 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 / 예산규모

※ 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예산규모

※ 예산규모 : 자체수입+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11년도 재정상태 중 총자산 규모는 12조 9,764억원으로, 총 부채는 1조 88억원이며 순자산은 11조 9,675억원이고, 년도 중 재정운영 성과는 총 비용이 3조 6,567억원, 총 수익은 4조 1,750억원으로 5,183억원의 운영수익이 발생하였음. 이는 자체수입의 확충노력, 사업의 선별투자 등 재정운용의 효율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목   차

□ 공통공시 총괄  ……………………………2

□ 총량적 재정운영결과 ………………………4

①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상황

②-1 지방채무 현황

②-2 일시 차입금 현황

③ 채권관리 현황

④ 기금운용 현황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⑥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⑦ 통합재정정보(예산편)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16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2011년 재정분석 결과)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③-1  인건비 집행현황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③-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③-6  기본경비 집행현황

③-7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③-9  연말지출 비율

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③-11 맞춤형복지비 현황

③-12 사회복지분야 집행현황

③-13 보증채무현황

③-14 중기지방재정계획

□ 특수공시 대상사업 ……………………………34

□ 공통공시 총괄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11년도 (A)	’10년도 (B)	증감 (A-B)	증감률 (A/B-1)	전국 평균	동종단체평균
① 세입·세출결산	세 입	4,959,742	4,442,674	517,068	11.60%	913,822	6,158,129
	세 출	4,552,858	4,217,013	335,844	8%	786,573	5,682,510
②-1 지방채무 (원금기준)		950,178	950,531	△353	0%	131,916	1,216,127
②-2 일시차입금 (원금기준)		0	0	0	0%	0	0
③ 채권 현재액(원금기준)		943,678	883,348	60,330	6.80%	77,217	1,366,967
④ 기금운용 현황		194,035	178,787	15,249	8.50%	57,202	341,404
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	2,649,837	2,144,958	504,879	23.50%	2,409,930	9,881,683
	물 품	16,851	46,707	△29,857	△63.9%	8,682	35,791
⑥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12,976,407	12,418,500	557,907	4.50%	4,033,159	17,489,917
	부채총계	1,008,844	980,774	28,070	2.90%	182,288	1,415,923
	수익총계	4,175,027	3,917,356	257,671	6.60%	732,960	5,254,247
	비용총계	3,656,710	3,582,985	73,725	2.10%	626,555	4,867,692
⑦ 통합재정수지(예산편기준)		-3,265	-36,577	33,313	91.10%	-7,464	-140,929
⑧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동종단체 평균은 9개 광역도 평균을 의미함(2011년 기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11년도 (A)	’10년도 (B)	증감 (A-B)	증감률 (A/B)	전국 평균	동종단체평균
①재정분석·진단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감사원 등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주 민 주 요 관 심 항 목	③-1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235,504	224,524	10,979	4.90%	69,822	290,417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091	2,005	86	4.30%	685	2,599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237	2,833	404	14.30%	846	4,114
	③-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4,434	6,993	△2,559	△36.6%	3,584	9,263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32,704	45,911	△13,207	△28.8%	14,296	69,824
	③-6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현황	15,517	12,852	2,665	20.70%	4,782	17,192
	③-7 출연·출자금현황	51,524	50,573	951	1.90%	9,911	86,525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6,804	12,770	△5,967	△46.7%	8,963	24,649
	③-9 연말지출 비율	2,310	1,377	933	67.80%	15,469	18,568
	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515,738	409,592	106,147	25.90%	63,939	637,062
	③-11 맞춤형복지비 운영현황	4,837	4,591	247	5.40%	1,642	4,849
	③-12 사회복지분야 집행현황	817,022	786,487	30,535	3.90%	166,018	1,082,308
	③-13 보증채무현황	0	0	0	0	5,595	0
	③-14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동종단체 평균은 9개 광역도 평균을 의미함(2011년 기준)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가. 세입결산(’11년도)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실제 수납액 (B)		미 수 납 액
					B/A	계 (A-B)	불 납 결손액	미수납 이월액
합 계		4,768,327	5,023,945	4,959,742	98.7%	64,203	5,631	58,572
일반회계	소 계	3,946,820	4,182,253	4,119,113	98.5%	63,140	5,631	57,509
	지 방 세	1,052,000	1,197,991	1,142,354	95.4%	55,637	5,360	50,276
	세외수입	278,436	313,769	306,266	97.6%	7,503	271	7,232
	지방교부세	558,141	564,798	564,798	100%	0	0	0
	증액교부금	0	0	0	0%	0	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 조 금	1,925,943	1,973,395	1,973,395	100%	0	0	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32,300	132,300	132,300	100%	0	0	0
특별회계		821,506	841,692	840,629	99.8%	1064	0	1064
공기업	소 계	363,000	381,439	380,446	99.7%	993	0	993
	지역개발기금	363,000	381,439	380,446	99.7%	993	0	993
기타	소 계	458,506	460,253	460,183	100%	71	0	71
	도청소재도시건설	151,947	151,681	151,681	100%	0	0	0
	균형발전	53,500	53,379	53,379	100%	0	0	0
	안면도관광지개발	1,100	1,172	1,172	100%	0	0	0
	의료급여기금	234,600	234,773	234,703	100%	71	0	71
	청양대학	7,200	7,218	7,218	100%	0	0	0
	금강종합개발	326	326	326	100%	0	0	0
	광역교통시설	6,633	6,526	6,526	100%	0	0	0
	학교용지부담금	3,200	5,177	5,177	100%	0	0	0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입결산	3,582,474	3,914,089	4,412,412	4,442,674	4,959,742

◇ 세입이란?

- 일정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합니다.

-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지방세) 수입이며, 재산매각수입, 사용․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됩니다.

나. 세출결산(’11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			%
합 계		4,768,327	4,583,044	4,552,858	95.5%	101,457	114,012	2.4%
일반회계	소 계	3,946,820	3,840,630	3,812,001	96.6%	68,128	66,691	1.7%
	일반공공행정	484,595	482,687	481,892	99.4%	953	1,750	0.4%
	공공질서및안전	200,602	195,814	188,694	94.1%	11,462	446	0.2%
	교 육	279,734	276,781	276,781	98.9%	0	2,953	1.1%
	문화및관광	123,739	121,574	121,574	98.3%	170	1,995	1.6%
	환경보호	335,050	319,239	318,922	95.2%	317	15,810	4.7%
	사회복지	827,440	817,022	817,022	98.7%	0	10,418	1.3%
	보 건	80,169	79,873	79,841	99.6%	32	296	0.4%
	농림해양수산	716,926	707,142	701,438	97.8%	9,639	5,849	0.8%
	산업중소기업	94,380	90,626	90,619	96.0%	1,330	2,431	2.6%
	수송및교통	225,048	200,585	194,840	86.6%	29,943	266	0.1%
	국토및지역개발	284,470	278,551	269,641	94.8%	14,282	546	0.2%
	과학기술	19,934	19,805	19,805	99.4%	0	128	0.6%
	예비비	19,729	0	0	0.0%	0	19,729	100.0%
	기 타	255,004	250,930	250,930	98.4%	0	4,074	1.6%
특 별 회 계		821,506	742,414	740,857	87.2%	33,329	47,321	17.6%
공기업	소 계	363,000	316,617	316,617	87.2%	0	46,383	12.8%
	지역개발기금	363,000	316,617	316,617	87.2%	0	46,383	12.8%
기타	소 계	458,506	425,797	424,240	92.5%	33,329	938	0.2%
	도청소재도시건설	151,947	120,954	120,339	79.2%	31,307	301	0.2%
	균형발전	53,500	53,358	53,358	99.7%	0	142	0.3%
	안면도관광지개발	1,100	1,089	1,089	99.0%	0	11	1.0%
	의료급여기금	234,600	234,508	234,508	100.0%	0	92	0.0%
	청양대학	7,200	6,750	6,678	92.7%	410	112	1.6%
	금강종합개발	326	326	326	100.0%	0	0	0.0%
	광역교통시설	6,633	5,784	4,915	74.1%	1,611	107	1.6%
	학교용지부담금	3,200	3,027	3,027	94.6%	0	173	5.4%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	3,108,717	3,662,842	4,191,662	4,217,013	4,552,858

◇ 세출이란?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합니다.

-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 취득,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지출입니다.

②-1 지방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1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950,531	-353	200,357	200,710	950,178	2,101,284	452
일 반 회 계		249,560	-88,860	0	88,860	160,700		76
특별회계	소 계	674,730	60,414	170,357	109,943	735,144		350
	지역개발기금	674,730	60,414	170,357	109,943	735,144		350
	소 계	22,100	29,050	30,000	950	51,150		25
	도청소재도시건설	20,000	30,000	30,000	0	50,000		24
	안면도관광지개발	2,100	-950	0	950	1,150		1
기 금	소 계	4,141	-957	0	957	3,184		2
	중소기업육성기금	4,141	-957	0	957	3,184		2

☞ 연도별 비교(‘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발행액 채무포함)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채무현황	698,744	711,189	864,102	950,531	950,178

◇ 지방채란?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하나인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그 채무이행기간은 대개의 경우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지방채 발행은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합니다.

②-2 일시 차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B)	소멸액(C)
합 계	0	100,000	100,000
일 반 회 계	0	100,000	100,000

◇ 일시차입금이란?

- 세계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하여 쓰고 당해 연도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시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 사용(지방재정법 제14조)

③ 채권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1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883,348	60,330	224,077	163,747	943,678
일 반 회 계		105,434	5,905	13,238	7,333	111,339
특별회계	소 계	777,053	54,606	210,587	155,981	831,659
	지역개발기금	777,053	54,606	210,587	155,981	831,659
기금회계	소 계	861	-182	252	434	679
	여성발전복지기금	138	-24	19	43	115
	식품진흥기금	723	-158	233	391	564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채권현황	552,567	730,114	686,933	883,348	943,678

◇ 채권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금원 및 사법적 계약에 의한 금원등이 해당 됩니다.

④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1년도 현재액 (A+B)
		계 (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178,787	15,249	25,975	10,726	194,035
통합기금	0	0	2,445	2,445	0
여성발전복지기금	3,455	94	170	76	3,550
감채기금	35	1	1	0	36
문화예술진흥기금	5,094	257	1,265	1,008	5,352
청소년육성기금	2,955	3	106	103	2,957
농어촌진흥기금	22,299	226	864	638	22,525
중소기업육성기금	86,976	8,865	12,000	3,135	95,841
사회복지기금	4,359	142	324	182	4,500
재해구호기금	23,327	842	919	78	24,169
난치병치료후원기금	2,155	8	84	75	2,163
식품진흥기금	7,201	159	954	795	7,360
재난관리기금	20,930	4,652	6,843	2,192	25,582

▸ 통합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우리 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652억원을 일반회계에 예탁하여 운영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기금운용현황	189,558	171,977	167,038	178,787	194,035

◇ 기금이란?

-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가.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380,185	2,144,958	4,164	793,262	2,208	288,383	1,382,141	2,649,837
토지	73,522	1,673,909	3,908	226,198	2,175	273,380	75,255	1,626,727
건물	752	185,342	18	18,883	5	6,879	765	197,347
공작물	12	4,886	117	542,712	2	4,059	127	543,539
선박	3	3,486	0	0	0	0	3	3,486
항공기	1	3,960	0	0	1	3,960	0	0
무체재산	88	91	75	3,605	2	2	161	3,693
유가증권	1,305,623	267,541	0	0	21	3	1,305,602	267,538
용익물권	184	5,743	46	1,864	2	100	228	7,508

나. 물  품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1년도 현재액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818	46,707	223	2,355	488	32,212	1,553	16,851
구 매	2,063	57,403	149	1,664	8	67	2,204	59,000
관리전환	90	-1,383	73	672	0	0	163	-711
양 여	-6	1,383	1	19	0	0	-5	1,401
기 타	-329	-10,696	0	0	480	32,145	-809	-42,841

⑥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11. 12. 31기준)

가. 결산총평

나. 재무제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라. 필수 보충정보

마. 부속 명세서

⇒ 별첨(‘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전체)

⑦ 통합재정정보(예산편)

(단위 : 백만원, 최종예산기준)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규 모	통합재정수지 (1)	통합재정수지 (2)
	세입	지출	융자 회수 (A)	융자 지출 (B)	순융자 (B-A)	순세계 잉여금
총 계	3,954,421	4,150,622	132,213	100,140	△32,073	160,862	4,118,548	△164,127	△3,265
일반회계	3,635,471	3,655,732	6,000	11,100	5,100	116,650	3,660,832	△25,361	91,289
기타 특별회계	279,500	418,950	0	0	0	2,863	418,950	△139,449	△136,586
공기업 특별회계	28,974	58,689	125,876	88,600	△37,276	41,349	21,412	7,561	48,910
기 금	10,475	17,250	336	440	103	0	17,353	△6,878	△6,878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1) : 세입-(지출+순융자)

▸ 통합재정수지(2) : 세입-(지출+순융자)+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란 ?

-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순계예산)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 합니다.

⇒ 예산총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계상된 부문의 공제없이 단순 합계한 세입․세출의 총액

⇒ 예산순계 :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세입․세출의 총액

▶ 통합재정분석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공기업(직영)), 기금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통합재정수지 : 당해 연도의 순수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

☞ 연도별 비교(최종예산 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통합재정수지(1)	-362,714	-282,325	-159,906	-164,127
순세계잉여금	352,493	118,039	123,329	160,862
통합재정수지(2)	-10,221	-164,286	-36,577	-3,265

▶ 통합재정수지(1) : 세입 – (세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2) : 세입 – (세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수지분석 예산편(최종)으로 수지를 분석하면 순수세입보다 경상 및 자본지출 편성이 많아지는 추세이고, 또한 순융자를 감하여야 되어 대부분 적자 재정운영으로 보임

☞ ‘11년도 도청 청사건립 및 복지분야 등 지출요인이 증가하였고 순융자(융자금상환-회수금) -320억 증가로–33억 적자 운영되었으나 전국평균(-75억), 동종단체평균(-1,409억) 대비 건전재정 운영됨

⑧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없음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2010회계연도)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25%	-3.03%	-1.65%	-1.13%	-0.74%	0.33%
		2. 경상수지비율	67.22%	62.30%	68.67%	70.82%	74.77%	75.38%
		3. 지방채무잔액지수	49.70%	33.77%	36.25%	42.49%	48.20%	51.5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8.03%	4.89%	6.63%	7.34%	8.03%	9.06%
		5. 장래세대부담비율	8.75%	4.47%	5.74%	8.13%	9.29%	15.54%
		6. 자체세입비율	24.10%	11.26%	18.75%	23.74%	24.10%	51.56%
		6-1. 자체세입증감률	34.65%	12.69%	33.79%	35.49%	43.32%	54.86%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28	0.9955	0.9958	1.0035	1.0080	1.0149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791	-0.4638	-0.2587	-0.2154	-0.1335	-0.1038
		9. 경상세외수입확충	1.0687	0.9973	1.0444	1.0970	1.1104	1.2459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8342	-0.8342	-0.2052	-0.1040	0.1393	0.3502
		11. 탄력세율 적용	1.0000	1.0000	1.0000	1.0003	1.0001	1.0025
	세출	12. 인건비절감	0.0705	0.0151	0.0179	0.0328	0.0675	0.0705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964	-0.0568	0.0377	0.0682	0.0964	0.2105
		14. 업무추진비 절감	0.1504	0.0262	0.0948	0.1564	0.2010	0.2300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418	-0.5914	-0.1418	-0.0179	0.1682	0.3176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064	-0.2485	-0.1499	-0.0530	0.0049	0.1965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97.48%	95.21%	98.29%	99.35%	100.16%	103.21%
		18. 예산집행률	95.98%	87.68%	95.11%	94.90%	96.17%	96.82%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4.66%	32.38%	44.66%	48.67%	58.47%	60.23%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 편성비율	100.17%	0.00%	58.07%	75.75%	100.19%	128.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 편성비율(자체심사포함)	76.73%	22.67%	74.13%	78.00%	100.00%	107.21%
참고지표		1. 실질수지비율	6.02%	3.53%	4.53%	38.55%	8.33%	264.84%
		2. 행정운영경비비율	6.08%	4.80%	5.35%	6.65%	6.52%	13.91%
		2-1. 행정운영경비증감율	7.12%	2.39%	4.55%	7.52%	8.09%	22.70%
		3. 시설비지출비율	7.03%	4.93%	7.03%	12.20%	10.89%	44.25%
		4. 유동비율	338.18%	316.06%	338.18%	436.47%	424.36%	926.03%
		5. 자산가동유지비율	1.39%	1.32%	1.41%	2.02%	2.17%	3.96%
		6. 고정순자산비율	93.03%	80.37%	93.03%	92.55%	95.19%	97.05%
		6-1. 고정순자산증감률	4.82%	-5.16%	2.25%	2.78%	4.82%	6.17%

※2011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는 ‘12. 11월에 발표되어 2010년도 결과 활용.

■ 총평

○ 충남도는 지역개발과 도청 이전에 따른 세출수요가 증가하여 지방채무잔액지수와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이 높으나, 경상수지비율이 양호하며, 통합재정수지비율이 209년에 비해 개선되고 자체세입증감률이 증가하고 자체세입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세입분야에서 지방세징수율이 개선된 반면 세외수입체납액 축소와 탄력세율적용

노력도면에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세출측면에서는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가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재정계획성 분야는 평균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정책사업투자비율에서 다소 미진한 성과를 보임

■  분야별 재정특성 분석

가. 재정건전성 분석

○ 재정상태지표를 나타내는 건전성분야는 전반적으로 동종단체 평균과 유사하나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와 도청이전에 따른 세출수요가 증가되어 늘어난 채무상환 부담으로 인해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이   요구됨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1.25%로 동종평균보다 다소 낮으나 경상수지비율은 2009년에 비해 개선되어 동종단체 평균보다 양화한 상태임

○ 지방채무잔액지수와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은 도청이전 추진사업으로 인한 지방채 200억원 발행과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입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공자기금 차입 운용의 결과로 나타난 것임. 이는 중앙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침을 충실히 준수한 결과로 부정적으로 평가할   내용이 아님

○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 각종 인·허가 및 지자체 계약(공사, 물품, 용역)등  경기상황에 따라 매년 1,600억원이상 발행하고 있어 장기적인 채무관리계획이   필요한 상황임

○ 자체세입비율은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2009년에 비해      개선되었음

나. 재정효율성 분석

(1) 세입확충 노력지표

○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지표 양호로 이는 지방세징수율, 체납액 징수는 체납액 목표관리제 및 책임분담제 등 책임 징수체제 강화로 과년도 체납액의 30%이상 징수, 1인 5체납자 전담 운영, 강력한 체납처분 및 다양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자진 납세 분위기 조성하였음

○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액 축소 노력도 지표는 미흡한 실정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대책과 노력이 요망됨

(2) 세출절감 노력지표

○ 행사축제경비 절감 부분에서 평가 결과가 미진하나 연 1회 도비지원 축제선정 및 지역축제 통·폐합 대상축제 심의를 위한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운영으로 대표축제 선정하고 세계적 축제행사인 2010세계대백제전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인정한 국제행사로 역사·문화 브랜드의 개발 등 행사의 개최 필요성을 인정한 대규모 국제행사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축제임을 과시하였음

○ 2010년부터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지원기간 한도를 설정(일몰제)함에 따라, 일부 국비지원이 중단 또는 축소되어 도비 지역축제의 지속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다. 재정계획성 분석

○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상황임

○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심사를 연 3회 심사하여 신규투자사업 및 축제·행사성 사업의 계획대비 적절한 예산 운영의 효과를 보고 있음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집약 등 자체사업비 총액배분제 시행으로 실·국별 예산편성에 대한 주요사업 우선순위 협의·토론, 분야별 정책자문회의, 주민 설문조사 실시, 홈페이지 운영, 정보공유, 외부전문가 자문 등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 기반을 마련, 중기재정계획의 중요성을 적극 시행하고 있음

■ 우수 및 미흡 재정지표

□ 우수 지표값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경상수지비율	67.22%	교부세 수익이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운영비등 경상비용을 최소화하여 재정건전성 향상에 지속적 노력
자체세입비율	24.10%	지방세징수율 목표관리제 및 책임분담제 등 책임 징수체제 강화로 우수한 성과를 거둠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128	지난년도 실제수납액이 낮았으나 금년도 1인 5체납자 전담팀 운영으로 지방세 징수 실적이 우수한 실정임

□ 미흡 지표값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지방채무잔액지수	49.70%	지역개발채권 매년 1,600억 이상 발행, ‘9년도 경비부양을 위한 지방채 2,350억원 발행으로 동종평균보다 미흡
지방채무상환비비율	8.03%	차입금의 채무상환으로 지표값이 낮아졌으나(8.25→8.03)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매년 증가로 채무 증가 불리 작용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8342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의 감소로 동종단체 최하위로 나타남

■ 개선사항

○ 장기적인 채무관리계획의 수립, 사업평가를 통한 비효율적인 사업의 통합 및 축소 유도

○ 강도 높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 지방세 체납 1인 5체납자 전담제 운영

- 「지방세 체납정보제공 약정서」전국은행연합회와 체결

- 체납처분 면탈 목적의 재산은닉·탈루, 거짓 계약시 징역 등 처벌법령 준수

○ 보조금 반납, 도유재산 매각,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 체납자별 임금 및 부동산 채권 확보 등 효과적인 시책 개발로 실효성 제고

- 징수불가 체납액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관리 효율성 제고

○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세출측면에서의 재정운용 기조 지속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별첨)

③ 주민 주요 관심항목

③-1. 인건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B)	비율(B/A)	비 고
계		3,812.001	235,504	6.18%
인건비 (101)	보수(101-01)		180,873	4.74%
	기타직보수(101-02)		5,795	0.15%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5,046	0.13%
업무 추진비 (2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687	0.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147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1,404	0.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788	0.02%
직무수행경비 (204)	직책급업무추진비(204-01)		760	0.02%
	직급보조비(204-02)		7,309	0.19%
포상금 (303)	성과상여금(303-02)		8,838	0.23%
연금부 담금등 (304)	연금부담금(304-01)		21,755	0.57%
	국민건강보험금(304-02)		5,888	0.15%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보조(307-02)		28,573	0.75%
	사회단체보조금(307-03)		898	0.02%
	민간행사보조(307-04)		3,233	0.08%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2,713,700	2,997,671	3,593,614	3,638,030	3,812,001
인 건 비	152,851	197,420	209,593	224,524	235,504
비율(%)	5.63%	6.59%	5.83%	6.17%	6.18%

‣ ‘08년도부터 인건비에 성과상여금(303-02)이 신규로 포함되었고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통계목이(7항목)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 고
계	3,812,001	2,091	0.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687	0.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1,404	0.04%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2,713,700	2,997,671	3,593,614	3,638,030	3,812,001
업무추진비	2,724	1,954	1,956	2,005	2,091
비율(%)	0.10%	0.07%	0.05%	0.06%	0.05%

◈ 201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별첨)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의회경비(B)	비율(B/A)	비 고
계	3,812,001	617	0.02%
국외여비(205-04)		93	0%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205-05)		329	0.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195	0.01%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2,713,700	2,997,671	3,593,614	3,638,030	3,812,001
의회경비	566	451	492	580	617
비율(%)	0.02	0.02%	0.01%	0.02%	0.02%

③-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계	3,812,001	4,434	0.19%
행사운영비(201-03)		810	0.02%
행사실비보상금(301-10)		335	0.01%
민간행사보조(307-04)		3,233	0.08%
행사관련시설비(401-04)		56	0%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2,713,700	2,997,671	3,593,614	3,638,030	3,812,001
행사·축제경비	5,828	6,770	8,839	6,993	4,434
비율(%)	0.21%	0.23%	0.25%	0.19%	0.12%

◈ 2011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별첨)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3,812,001	32,704	0.86%
민간경상보조(307-02)		28,573	0.75%
사회단체보조(307-03)		898	0.02%
민간행사보조(307-04)		3,233	0.08%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2,713,700	2,997,671	3,593,614	3,638,030	3,812,001
민간단체 보조금	33,040	36,900	40,956	45,911	32,704
비율(%)	1.22%	1.23%	1.14%	1,26%	0.86%

◈ 2011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별첨)

③-6. 기본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 고
계	3,812,001	13,136	0.34%
사무관리비(201-01)		5,320	0.14%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201-02)		3,713	0.10%
국내여비(202-01)		3,838	0.10%	여비
월액여비(202-02)		194	0.01%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71	0%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2,997,671	3,593,614	3,638,030	3,812,001
기본경비	4,884	11,830	12,852	13,136
비율(%)	0.16%	0.33%	0.35%	0.34%

‣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 행정운영경비가 산출되지 않음으로 2008~2011년도 자료만 공개

③-7.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 결산액(A)	출연금		출자금		비고
		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A)
합 계	4,563,584	51,524	1.13%	0	0%
일반회계	4,563,584	50,713	1.11%	0
청양대학 특별회계		777	0.02%	0
청소년 육성기금		34	0%	0

‣ 출자금(502-01)은 해당없음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3,150,348	3,706,203	4,216,527	4,230,922	4,563,584
출연금	42,270	44,623	77,297	50,573	51,524
비율(%)	1.34	1.20%	1.83%	1.20%	1.13%

◈ 2011년도 출연금 세부내역(별첨)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1년	897	173,424	134	6,804	14.94%	3.92%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의계약실적	건수	61	372	373	247	134
	금액	4,534	17,132	17,146	12,770	6,804

▸ 2008년도 이후 자료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포함 자료임(2007년 이전자료는 도본청 기준)

③-9. 연말지출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계	19,872	2,310	11,63%
시설비(401-01)	19.801	2,258	11.40%
감리비(401-02)	38	38	100%
시설부대비(401-03)	32	14	43.55%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A)	18,089	27,832	21,692	19,872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5	5	1,377	2,310
비율(%) (B/A)	0.03%	0.02%	6.35%	11.62%

▸ 세출결산액(A) : 일반회계(401-01+401-02+401-03) 결산액

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개  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10년
비과세·감면액(A)		515,738	409,592
	비과세	53,231	48,376
	감면	462,507	361,216
지방세 징수액(B)		1,142,354	1,056,572
비과세․감면율(A/A+B)		31.10%	27.9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1년도 (A)	구성비(%)	’10년도 (B)	구성비(%)	증감 (C=A-B)	증감율 (C/B)
총 계	515,738	100%	409,592	100%	106,147	25.92%
일반공공행정	33,615	6.52%	18,534	4.52%	15,082	81.37%
공공질서 및 안전	70	0.01%	53	0.01%	17	31.41%
교육	9,118	1.77%	9,288	2.27%	△170	△1.83%
문화 및 관광	4,813	0.93%	5,022	1.23%	△208	△4.15%
환경보호	0	0%	35	0.01%	△35	△100%
사회복지	220,807	42.81%	130,544	31.87%	90,264	69.14%
보건	891	0.17%	922	0.23%	△32	△3.42%
농림해양수산	29,336	5.69%	25,171	6.15%	4,165	16.55%
산업·중소기업	63,284	12.27%	52,978	12.93%	10,306	19.45%
수송 및 교통	9,390	1.82%	7,379	1.80%	2,011	27.26%
국토 및 지역개발	127,587	24.74%	147,804	36.09%	△20,216	△13.68%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4,540	0.88%	4,810	1.17%	△270	△5.61%
외국	0	0%	0	0%	0	0%
기타	12,287	2.38%	7,053	1.72%	5,234	74.22%

세목별 현황(‘11년 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 방 세 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소 계	비과세	감 면
합 계		515,738	454,192	53,231	400,961	18,423	43,123
보통세	소 계	510,843	449,307	50,841	398,466	18,412	43,123
	취득세	502,256	440,980	50,634	390,345	18,409	42,868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8,587	8,328	207	8,121	4	255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4,896	4,885	2,390	2,495	11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역자원 시설세	4,896	4,885	2,390	2,495	11	0

◇ 지방세지출예산제도란?

- 지방세 감면, 비과세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취득세(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지역개발세,공동시설세포함)

③-11.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B)	맞춤형 복지비(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C/A)
‘11년	4,363	3,812,001	4,837	0.13	1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비 고
	2009	2010	2011
대상인원 (A)	3,699	4,077	4,363
세출결산액 (B)	3,593,614	3,638,030	3,812,001
맞춤형 복지비 (C)	3,432	4,591	4,837
비율(%) (C/B)	0.1	0.13	0.13
1인당 평균배정액 (C/A)	0.928	1.126	1.108

③-12. 사회복지분야 집행현황

◈ 사회복지분야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 가족및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 복지 일반
‘11년	817,022	219,029	103,059	182,047	265,319	14,117	2,194	21,651	9,607
국비	643,785	173,096	67,677	133,521	230,238	9,634	0	21,569	8,050
도비	173,237	45,933	35,382	48,526	35,081	4,483	2,194	82	1,557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비 고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A)	2,997,671	3,593,614	3,638,030	3,812,001
사회복지분야 (B)	625,667	820,550	786,487	817,022
비율(%) (B/A)	20.87	22.83	21.62	21.43

③-13. 보증채무현황 : 보증채무 없음

③-14.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4,721,375	4,789,258	4,988,108	5,178,515	5,458,277	25,135,533	3.70%
	자체수입	1,595,217	1,511,996	1,647,930	1,676,942	1,725,477	8,157,562	2.00%
	의존수입	2,847,287	3,029,262	3,171,177	3,331,573	3,561,800	15,941,099	5.80%
	지방채	278,870	248,000	169,000	170,000	171,000	1,036,870	△11.50%
② 세 출		4,721,375	4,789,258	4,988,108	5,178,515	5,458,277	25,135,533	3.70%
	경 상 지 출	510,782	551,889	451,466	456,876	489,978	2,460,991	△1.00%
	사 업 수 요	4,210,593	4,237,369	4,536,642	4,721,639	4,968,299	22,674,542	4.20%

※ 연평균 증가율: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입니다.

∙ 여건변동에 따라 매년 연동(수정)계획 수립

□ 특수공시 대상사업 (별첨)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 채권관리현황 5. 기금운용현황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8.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항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9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시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매년 8월에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운용한 경우 또는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등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 제7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1조(재정운용상황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한 후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공시에 대한 조치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정운용상황 공시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거나 재정분석에 반영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결과 그 내용이 미흡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공시한 결과가 미흡하거나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공시할 수 있다.

별  첨  자  료

1.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

2. 2011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별첨1)

3. 2011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별첨2)

4. 2011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별첨3)

5. 2011년도 출연금 세부내역(별첨4)

6. 감사원 감사 처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