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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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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도란 우리동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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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구제역 오명…“문화·소득으로 벗어나”
  • - 5개 영농법인 84억 매출 달성 - 경관·문화자원으로 먹거리 개발 - 귀촌문의 줄 잇는 ‘살기 좋은 곳’ 농산어촌이 직면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맞바꾼 마을들이 있다. 마을의 특색에 맞는 융복합산업을 발굴·육성해 생동감 넘치는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는 ‘더 행복한 마을’을 찾아, 그 비결과 전략을 공유해 본다. 지난해 전국 행복마을콘테스트 소득체험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한 거북이마을은 이십여 년 전만 해도 주민 대다수가 축산업에 종사하던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마을에서 전국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해 3년간 가축사육이 금지되면서 주민들의 생계 수단이 막막해졌다. 이에 주민들은 생계를 도모하고자 체험휴양마을로의 변화를 꾀했고, 마을 이름도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며 재도약을 다짐했다. 마을주민들은 전국 최초의 구제역마을이란 오명을 벗고자, 마을사업을 추진하며 전국 최초로 ‘인성학교’를 도입하기도 했다. 거북이마을 인성학교의 특징은 체험학습을 초중고 교과과정과 연계해 ‘노작-공작-예절-식생활교육’의 네 가지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다. 계절마다 영역마다 고정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1년으로 계산해 보면 7500명 정도가 체험학습에 참여하고 3000여 명이 마을을 거쳐 간다. 이러한 전통자원을 활용한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마을에 내재한 유무형의 자산 덕분이다. 전병환 마을위원장은 마을의 보물로 고려말 두문동 7인 중 2인과 조선시대 유학자인 남구만 선생을 비롯해 남씨, 전씨 종가에서 보존해 오던 유품들을 꼽았다. 이뿐만 아니라 마을엔 전통적으로 전해오던 거북이마당놀이와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 등의 민속자원도 풍부하다. 이런 자원을 바탕으로 마을은 2002년 전통테마마을 사업을 시작, 2009년엔 마을의 첫 공동체인 내현권역 운영위원회 영농조합을 설립했다. 2017년 4개의 경제공동체를 추가로 설립, 총 84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하나의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네 법인은 마을 내에서 68명의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조합원 개개인이 연간 창출하는 농외소득은 농사소득의 부족분을 넉넉히 채워준다. 그래서일까, 여느 시골마을과 달리 거북이마을엔 귀촌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02년 38가구던 인구가 현재는 60가구로 늘었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도 18명이나 돼죠. 살기가 좋고 먹거리가 갖춰져 있다 보니 귀촌자 자격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생 이하거나 앞으로 출산 예정이 있는 가구에게만 땅을 팔고 있어요.” 전 위원장이 꿈꾸는 마을의 모습은 원주민과 귀촌인이 어우러져 각자 서로 잘 하는 분야에서 힘을 발휘해 마을사업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전문경영이나 세무 등의 영역엔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거북이마을. 올 한해 마을의 성장이 더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 배관열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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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남을 아우르며 ‘의좋게 사는 삶’
  • 충남에 세 곳뿐인 슬로시티 느린손 맞잡고 달팽이 걸음 “그래도 마을은 나아간다” 농산어촌이 직면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맞바꾼 마을들이 있다. 마을의 특색에 맞는 융복합산업을 발굴·육성해 생동감 넘치는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는 ‘더 행복한 마을’을 찾아, 그 비결과 전략을 공유해 본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예당저수지를 끼고 있는 고즈넉한 마을 예산군 대흥면. 이곳은 전국 낚시꾼들의 사랑을 받는 민물 낚시터이자, 저수지 주변에 조성된 생태공원과 함께 오늘날 예산군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1963년 조성된 저수지는 마을을 동서로 나눈 것은 물론, 수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나게 만든 비극적 장소였다. 대흥면과 동서리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1978년. 가뭄으로 저수지 물이 마르자 상중리 다리 밑에서 비석 하나가 발견되면서부터다. 마을에 전해 오던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세종 당시 실제로 마을에 살았던 이성만, 이순 형제의 우애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비석이 증명해 준 것이다. 주민들은 2003년부터 자발적으로 의좋은형제축제를 만들어 치러오고, 2004년엔 대흥현보존회가 발족해 축제를 주관하며 기념해 왔다. 의좋은 형제 이야기로부터 비롯된 효와 우애는 마을사업과 축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됐다. 마을을 소개해 준 이는 박효신(72) 예산대흥슬로시티협의회 사무국장. 그는 대흥이 고향으로 어릴 때 출향해 서울서 학업을 마치고 40여 년간 직장생활을 해왔다. 지난 2003년 여생을 고향의 자연 속에서 농사를 짓고 느리게 살고자 귀향했다가, 그의 이력을 아깝게 여긴 주변의 권유로 2009년부터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마을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다. 박 사무국장은 고령자 위주인 마을사람들이 여생을 좀 더 행복하게 보내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모색했다. 그 결과 마을의 첫 협동조합으로 짚공예를 이어가는 ‘느린손’을 출범시키고,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추진했으며, 면 소재지에선 보기 드문 미술관인 달팽이미술관도 문을 열었다. 그 이름에서부터 예산대흥슬로시티의 지향과 마을 주민들의 삶의 자세가 잘 드러나는 곳들이다. “우리 마을은 소득이나 경관에 치중하진 않아요, 어르신들이 그럴 여력도 없어요. 편안하고 인위적인 모습 없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 때문에 한 번 오신 분들이 두 번 세 번 오시곤 해요. 그렇지만 오랜만에 왔을 때 그대로가 아니라 조금씩 변해 가는 모습, 정성이 들고 손길이 간 느낌이 좋다는 말씀들을 해 주세요.” 위기를 자생적 콘텐츠를 활용해 기회로 바꾸고, 새롭게 주어진 자연환경을 시대에 어울리는 자원으로 삼아 오늘도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는 대흥면 의좋은형제마을, 마을의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 배관열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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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을의 경쟁력은 사람입니다”
  • 농산어촌이 직면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맞바꾼 마을들이 있다. 마을의 특색에 맞는 융복합산업을 발굴·육성해 생동감 넘치는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는 ‘더 행복한 마을’을 찾아, 그 비결과 전략을 공유해 본다. 신라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의 경모전(사당)이 자리해 있고 이를 활용해 180여 년 동안 마을 동제를 지내온 마을, 그러나 소득 사업의 부재와 주민 간의 단결 부족으로 침체돼 있던 보령시 남포면 제석2리. 이곳은 이제 행정상의 지명보다 ‘미친(美親) 서각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다. 이 마을 출신의 서각(書刻) 예술가 정지완(54) 대표는 지난 2000년 귀향해, 활력을 잃은 마을을 되살리고자 사비를 들여 마을에 서각체험학교를 열었다. 특출난 자원이나 특징을 갖지 못한 마을의 힘은 사람과 그들이 향유하는 문화콘텐츠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올해로 19년째를 맞이한 체험학교는 해마다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15~20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이제는 ‘주민 모두가 선생님’이 되어 서각·한지·칠보·목공 등의 공예교육과 바리스타 핸드드립·전통주 빚기·난타·풍물·천연염색·국화차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큼 역량가로 성장했다. 마을 영농조합은 서각공예를 활용한 맞춤형 제작(마을지도와 안내판, 스토리텔링 문패, 우편함)과 다양한 브랜드 상품(핸드드립 커피 ‘할매인가베’, 전통주 ‘제석골대왕주’, 국화차‘목구향’ 등)을 개발해 냈다. 또한 2015년 처음으로 제1회제석골서각예술제를 개최한 이후, 이를 대한민국 유일의 서각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예술활동을 공유해 오는 중이다. 축제에선 서각작품전, 마을사진전, 국화전시, 장승깎기 등의 전시체험이 이뤄지고, 마을 예술단의 연극와 음악공연이 펼쳐진다. 이렇게 주민 역량이 성장하기까지 정 대표는 “마을 전체가 문화학교”가 돼야 한다는 신념을 지켜왔다. 마을은 그간의 활동상을 인정받아 2016년에 행자부, 농림부 등으로부터 장관상을 수상하고, 2017년엔 제4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문화복지 분야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정 대표는 이런 성과가 항상 ‘오늘의 사업이 내일을 위한 준비가 되고, 하나의 단계가 다음 단계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아직 미친서각마을의 꿈은 더욱 많이 남았다. 지난해 마을이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데 이어 인성학교를 건립하고, 마을의 자원과 콘텐츠를 한곳에 모아 소개할 수 있는 서각박물관을 열어 마을 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서각축제로 만들겠다는 꿈이다. “우리 마을의 경쟁력은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서각마을 주민들의 문화적 역량과 콘텐츠가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이유된다.
  • 배관열보령시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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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매들의 유쾌한 반란, “농촌 위기를 기회로”
  • 농산어촌이 직면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맞바꾼 마을들이 있다. 마을의 특색에 맞는 융복합산업을 발굴·육성해 생동감 넘치는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는 ‘더 행복한 마을’을 찾아, 그 비결과 전략을 공유해 본다. 당진시 순성면의 시골마을 백석리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늘상 붐빈다. 부녀회원 33명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시작한 매실한과 사업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농촌 융복합사업을 선도하는 우수사례로 여러 번 소개됐기 때문이다. 2011년 설립한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은 마을 특산물인 왕매실을 활용해 한과와 장아찌, 장류, 조청 등 전통식품을 생산·판매 중이다. 김금순(69) 대표는 2010년 백석리 부녀회장을 맡은 것을 계기로, 9년째 법인을 이끌며 성장시켜 왔다. ‘할매들의 반란’이란 이름 그대로 백석올미는 경영은커녕 직장생활 경험도 거의 없는 마을 부녀회원들의 겁 없는 도전에서 시작됐다. 한과동 한 채로 출발한 법인은 설립 9년 만에 수 채의 공장과 체험장, 판매장과 사무실을 올리고, 13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며 2017년 기준 연 매출 7억 6000만원을 달성한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첫 한과공장 가동을 위해 김 대표를 비롯한 세 명의 부녀회원들은 경기도 포천까지의 장거리 원정을 감수하며 전통한과 교육과정을 익히고, 농촌체험지도사 자격과 아동요리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함께 노력해 왔다. 현재 조합원들은 누구나 공평하게 매년 5%의 배당금을 나눠 받으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는 최대한 조합원이 농사지은 물품을 공정한 비율로 사들여 이익을 돌려준다. 그 과정에서 특정 조합원의 이권 행사를 막고, 조합원 간 불평등을 막고자 출자금 비율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 대표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 못지않게, 할매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했기에 이런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제 백석올미 할매들의 최종 목표는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한 ‘공동주거공간 건립’이다. 주민들이 함께 같은 건물에 거주하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과 독립된 공간을 갖고 주방과 거실 등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절충된 형태를 목표로 한다. 이 공간은 마을주민뿐만 아니라 귀향, 귀촌을 꿈꾸는 도시인이나 자녀 세대에게도 열려 있는 공간이다. 궁극적으로는 마을공동체의 회복, 돌아가고 싶은 농촌을 꿈꾸는 백석올미의 ‘희망’이 실현되는 날이 기다려진다. 지난 5일, 양승조 충남도시자는 2019년 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백석올미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고령화 극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백석올미와 같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며 할매들의 행보를 응원했다.
  • 배관열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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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이 있는 '아나바다' 쌍용문화장터
  • 아파트 단지에 소통·활력 충전 벼룩시장·농산물 직거래 등 천안시의 서쪽에 위치한 쌍용2동은 고속철도 역세권이 수도권 전철이 관통한다. 또한 각종 편의시설과 자연 환경이 갖춰진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편안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주민 약 4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2005년에 출범한 쌍용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의 마을 특성을 파악하고 협력, 소통, 화합과 동네자치의 자생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아나바다 쌍용문화장터는 많은 주민이 참여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쌍용2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는 특성상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만연해 있고 지역사회 소속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쌍용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웃 간의 소통 활성화를 꿈꾸며 아나바다 쌍용문화장터를 시작하게 됐다. 아나바다 쌍용문화장터는 아파트, 가족단위에서 자원재사용을 실천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들 상호 간 물품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더불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공연 및 작품 발표회 등 쌍용2동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7년 제6회 아나바다 쌍용문화장터의 개최를 앞두고 쌍용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나바다 쌍용문화장터를 상징하는 캐릭터 공모전을 진행했다. 초등, 중등, 고등부 3부문으로 나누어 추진된 공모전에는 총 32점의 작품이 출품됐고 심사를 통해 그중 5점을 우수작품으로 선정했다. 5개 작품 중 ‘아나바다는 우리의 친구’에서 ‘다나’가 아나바다 쌍용문화장터의 대표 캐릭터로 선정됐다. 캐릭터 공모전에 제출된 작품을 통해 응모 학생들의 ‘아나바다’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었고, 아나바다 운동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대표 캐릭터 선정을 통해 아나바다 쌍용문화장터의 브랜드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쌍용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대표 캐릭터로 선정된 ‘다나’를 캐릭터 모형으로 제작하거나 행사 관련 기념품, 물품 등에 담아 나눠 주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아낌·나눔·바꿈·다시’를 실천할 수 있는 동기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쌍용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캐릭터 공모와 체험 부스 등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민들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다시금 알게 됐고, 이는 주민자치의 완성을 향해 가는 이정표가 됐다. 제6회 아나바다 쌍용문화장터에는 벼룩시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먹거리 장터, 문화교실 수강생 발표회 및 작품 전시 등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즐길거리가 다양하게 마련됐다. 장터에는 30여개 팀, 지역주민 약 3000여명이 참가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참여가 돋보였는데 재미있는 체험으로 환경에 대한 생각을 유도하는 에너지체험 부스 및 버블체험 부스가 많은 인기를 끌었다. 아나바다 쌍용문화장터는 지금까지 6번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만남의 소통의 행사로 자리 잡았다. 아나바다 쌍용문화장터의 벼룩시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먹거리 장터, 문화콘텐츠(공연, 전시, 체험) 등은 이웃 간의 교류 및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다. 벼룩시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의 수익금과 행사에서 자율적으로 모인 모금액은 매년 천안시 복지재단에 기탁된다. 기탁된 성금은 주로 관내의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쓰이고 있다. 쌍용2동 주민자치위원회 이현숙 위원장은 “건전한 소비를 실천하며 어린이들의 손으로 모은 성금은 우리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아나바다 쌍용문화장터는 쌍용2동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 소통하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쌍용2동 주민들은 따뜻한 ‘나눔’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충남형 동네자치 성과와 방향’사례집
  • 배관열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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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와 분권 시대, 충남이 앞서갑니다”
  • “자치와 분권 시대, 충남이 앞서갑니다” - 28일 도 지방분권협의회 정기회…자치분권 추진방안 논의 - 충남도가 정부의 개헌 추진에 대응해 자치분권 로드맵을 도 분권정책에 반영하고,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력을 통해 자치와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한다. 도는 도민 스스로 지방분권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지방분권협의회가 2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18년 첫 정기회를 열고, 올해 자치분권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는 ‘2018년도 지방분권 기본계획’ 검토에 이어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분권 개헌안과 관련해 도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는 토론을 통해 지방분권을 위한 민선 5~6기 도 자체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민선 7기 도정 여건과 방향에 맞는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올해 5대 중점과제로 △사무와 역할 정립 △지방분권 협력체계 구축 △민간 분권운동 지원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 △지방분권 대응 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8년 5대 중점과제> ○ 사무와 역할 정립 : 중앙-지방 기능재정립, 도-시군 기능 재정립, 자치경찰제 추진 ○ 지방분권 협력체계 구축 : 분권협의회 활성화, 중앙-도-시군 간 분권협력체계 강화 ○ 민간 분권운동 지원 : 민간의 분권단체 지원, 분권관련 학회 지원 ○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 : 분권 홍보, 분권교육 ○ 지방분권 대응 : 지방분권 개헌에 선제적 대응, 자치분권 로드맵 정책 제안·관리 이어 위원들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개헌 추진에 대응해 개헌안 내용과 자치분권 로드맵을 도 분권정책에 반영하고,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력해 지방분권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언론사 기획보도 및 기고, SNS를 활용한 ‘지방분권’ 정책을 홍보 등을 실시, 충남이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을 만드는데 앞장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정구 도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안을 발의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자치와 분권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남다르다”면서 “앞으로 충남도가 중앙 정책제언이나 차별화된 정책 추진으로 대한민국 분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12월 22일 출범한 도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 현장 전문가와 활동가, 지방의회 의원, 대학교수 등 29명으로 구성됐으며, 전국분권협의회 회의와 합동포럼 참가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김인옥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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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자치, 선도적 자치 모델로 우뚝 설 것
  • “동네자치, 선도적 자치 모델로 우뚝 설 것” - ‘제2회 동네자치 한마당’ 개최…우수사례 발표·생생수다 등 진행 - 동네자치의 가치와 감동을 공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축제의 장인 ‘제2회 동네자치 한마당’이 19일 공주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안희정 지사와 시·군 주민자치위원, 활동가, 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충남을 만들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행사는 주민자치 연극,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대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도지사와 함께하는 생상(生生)수다, 시상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생생수다는 안 지사와 김의현 논산시 연산면 주민자치위원,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이 ‘우리동네 인(in) 충남’을 주제로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주민 대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어 “주민세를 목적세로 개편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 공감한다”며 동네자치세를 신설해 동네자치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부대행사로는 시·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꾸민 △활동 전시존 △농특산물 판매장 △프린지 공연 △‘레드카펫+포토월’ 설치 △전통놀이 체험 및 마당극 등이 펼쳐져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 강민수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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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동네자치 실현 위한 밀알 키운다
  • 충남형 동네자치 실현 위한 밀알 키운다 - 14일 2017 상설주민자치학교 입학식…11월 30일까지 교육 - 충남형 동네자치 확산을 위해 활동가를 발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17 상설주민자치학교’가 14일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소에서 입학식을 열고 교육과정에 돌입했다. 올해로 두 해째를 맞는 상설주민자치학교는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소에서 △갈등관리 △퍼실리테이션 기법 △주민참여예산 등을 주제로 운영된다. 충남도는 이번 교육을 위해 지난 8월 17일 사회적협동조합인 공동체 세움과 교육 운영위탁 협약을 맺고, 8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수강생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했다. 교육 참가를 신청한 수강생들은 이번 상설주민자치학교를 통해 강사와 컨설턴트 등 주민자치 전문가가 갖춰야 할 역량을 갖추게 된다. 고준근 도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자치가 우리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자치현장 활동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개설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강민수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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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자치 역량 높여 자치분권 완성하자
  • “동네자치 역량 높여 자치분권 완성하자” - 안희정 지사 ‘동네자치·주민세 개편 토론회’ 통해 강조 - - “실질적인 자치분권국가 만들자” 주민세 개편 등 제안 -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8일 “실질적인 자치분권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풀뿌리가 튼튼해야 한다”며 읍·면·동 단위 자치위원회 활동 보장과, 이를 위한 주민세 개편을 제안했다. 안 지사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네자치와 주민세 개편 토론회’에서 최근 제안한 광역지방정부 구성과 함께, 자치분권국가 완성을 위한 또 하나의 축으로 읍·면·동 단위 주민 자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풀뿌리의 핵심은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주권 시대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역공동체와 주민 자치성을 높임으로써 그동안의 관 주도형 국가운영체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내는 기초를 닦을 수 있다”는 것이 안 지사의 설명이다. 안 지사는 특히 자치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재의 주민세를 읍·면·동별 지방자치 재원으로 제도화 하는, 주민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충남에서는 연간 89억 원 가량의 주민세가 걷히고 있는데, 이를 15개 시·군 읍·면·동별로 나누면 사실상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며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정도 재원이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훈련과 실험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의 나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라님’을 탓하고 청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권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나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게 안 지사의 판단이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충남의 도전과 실험, 실천이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동네자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연계한 주민세 개편 등의 입법 동력 확보를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안 지사와 도 분권협의회 위원, 도와 시·군 주민자치 및 지방세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례 발표에 이어, 서정민 지역재단 센터장이 ‘동네자치 활성화 방향 및 과제’를,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가 ‘동네자치 재원 확보를 위한 주민세 개편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 뒤 토론을 진행했다.
  • 강민수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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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동네자치, 미래 새 비전 세운다
  • 충남형 동네자치, 미래 새 비전 세운다 - 2단계 연구용역 착수…비전·목표 설정하고 중점 사업 발굴키로 - 충남도가 ‘충남형 동네자치’의 새로운 미래 비전 설정에 나선다. 도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이윤선 도 자치행정국장과 전문가 등 11명이 참가한 가운데 ‘충남형 동네자치 2단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012년부터 도정 3개 과제로 추진해 온 충남형 동네자치를 분석하고, 2022년까지 충남형 동네자치 2단계 정책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해 추진한다. 오는 9월까지 진행하는 연구용역에서는 주민자치위원과 마을·아파트 공동체 지도자,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그룹별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충남형 동네자치 2단계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에 걸 맞는 중점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 민간 활동가와 공공기관, 도와 시·군 간 역할 분담 추진체계 모형을 정립해 충남형 동네자치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방분권협의회 주민자치분과, 주민자치 및 마을만들기 전문가, 도 실·과장 등 16명으로 자문 및 조언 기능을 수행하게 될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윤선 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민선7기에 대비, 충남 주민자치 정책 수립 기본자료로 활용돼 민선7기에도 충남형 동네자치가 주민 생활 속에 꽃 피우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강민수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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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자치행정과
  • 담당자강유석
  • 문의전화041-635-3605

최종 수정일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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