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권센터] 10월 인권동향 인권센터에서는, 매월 충청남도· 타 지자체·국내 인권 동향과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인권침해, 차별 상담 및 조사 안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 조사대상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 신청방법(비밀보장) 1. 상담전화 : 635-3614, 3615 2. 홈페이지 : 인권상담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250) 3. 행정포털: 오른쪽 스크롤바 옆 주황색 탭(인권침해 고충상담) 4. 방문상담 : 도청 본관 1층. 125호 -------------------------------------------------------------------- [10월 인권동향]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감사원 감사 과정서 인권침해…직원 경고 조치하라"
2. 환경직 직원들에 매일 업무 전 음주측정 강요…인권위 "인권침해"
3. 인권위 “국가자격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인권침해”
4. 만 50세 이상만 지원 가능한 학교보안관…인권위 “불합리”
5. 인권위 "위법·부당 심야조사로 수면권·휴식권 침해"...관련경찰 직무교육 권고
6. 인권위 "고등학생 파마·염색 금지는 인권침해"
7. "HIV 감염자라서" 병원이 손가락 접합 거부…인권위 "장애인 차별"
8. 인권위 "군형법 추행죄, 성소수자 군인 간접차별 해당"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 인권작품 공모전 우수작 26점 선정
2. 충남도 도민인권증진업무 삭제 조례안 입법 예고 우려
3. 충남도 인권주간 기념식 및 심포지엄 개최
4. 충남교육청 2기 학생인권위 출범
5. "아직도 수강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나요"…인권센터 주민센터 실태조사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양평군, 공동주택 단지내 노동 취약계층 업무환경 개선
2. 수원시, 체육회·수원FC 선수 등 154명 인권침해 조사
3. 전남도교육청, 안전 담보되지 않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폐지
4. 전북 인권위원회, '인권침해사안 심의관련 사례별 접근방법' 토론회 개최
5. '대구시 인권위원회' 폐지 결정…국가인권위 진정
6. “관광노동자 인권보호 위한 법적근거 마련해야”
7. 전북 인권지도에 담을 역사현장 선정의 합리적 기준 마련 시급
8.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대상 24세까지 확대 시행
Ⅳ. 국내 인권 동향
1. "초·중·고 10곳 중 7곳, 교사·학생이 교무실 청소"
2. 전국 인권담당자 광주에 모인다…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대응논의
3. 인권위 "한국인 자녀 키우는 외국인에 체류 자격 부여해야"
4. 인권위, 선수 인권침해 예방위해 전국체전 현장 방문점검
5. 청소년 근로자 47% 근로계약서 미수령…인권위 "제도 개선해야"
6. "범죄 억지·예방 효과 없어"…인권위원장 "사형제 폐지해야"
7.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표결 고배…아시아 후보국 중 5위
8. 인권위, ‘기후위기’ 주제로 세계인권도시포럼 특별회의 개최
9. 인권위 "정신재활시설 부족…복지부·단체장에 개선 정책 권고"
10. 인권위 "성평등 정책 후퇴 우려…여가부 폐지보다 성평등부로 개편해야”
11. "HIV감염자, 타인 접촉시 처벌은 위헌"…인권위, 헌재에 의견 제출하기로
12. 전국 인권보호관,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공동대응' 결의
13. 인권위전국협의회, “인권정책기본법 조속한 국회 의결" 촉구
14. 법원, 트랜스젠더 난민 지위 첫 인정…"성 정체성 이유로 박해"
15. “선감학원, 공권력 의한 인권침해”
16. 인권위 "근로기준법,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해야"
17. 인권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반대" 의견
18. 신경정신의학회 “이태원 참사 관련 영상 유포·혐오 표현 멈춰야” -------------------------------------------------------------------- ※ 작성 및 문의 : 인권센터 오은희 인권보호관 (☎ 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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