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함으로써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3월 21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 공모전 개요
ㅇ 행 사 명 : 황당규제 공모전
ㅇ 목 적 :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함으로써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및 규제 애로 해소
ㅇ 주 제 :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안
ㅇ 공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ㅇ 시상 내역 : 국무조정실장상 및 부상
◈ 주요 일정
ㅇ 제안 접수 : 3월 21일(화) 00시 ~ 4월 20일(목) 24시
ㅇ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 : 4월말 ~ 5월중
ㅇ 전문가 심사를 거친 우수제안 과제(10개 내외) 온라인 투표 : 6월중
ㅇ 최종 심사결과 발표 : 6월중
※ 예정 일정이며,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심사결과는 황당규제 공모전 홈페이지(www.황당규제.com)에 게시하며, 개별 통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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