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9.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성장동력 창출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1조(목적)

Ⅰ.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개요

□ 주요내용

○ 종합발전구역 : 신발전 지역과 인접 시·군을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정

○ 발전촉진지구 :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

○ 투자촉진지구 : 투자를 촉진하고,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지정

□ 지원내용

○ 기반시설 조성사업 국비지원(발전촉진지구)

○ 개발계획 수립시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

○ 사업시행자·입주기업에 개발부담금(4종)·조세(8종) 감면

※ 조세·개발부담금 감면내용

구 분	입주기업 (100억 이상 투자 창업기업)	사업시행자 (1,000억 이상 투자)	비 고
법인세․소득세	3년 면제+2년 50%	3년 50%+2년 25%	◇ 「조특법」 반영 제121조17항(‘10.12.27)
취득세․재산세	15년 범위 내	15년 범위 내	◇ 지자체 조례 반영 필요
부담금	-	감면	◇ 개별법 반영 국토부 진행中 ◇ ‘12년 道 의원발의 예정

◇ 부담금(4종)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Ⅱ. 충청남도 추진상황

□ 종합발전계획 대상지역 현황

○ 대상지역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68호(‘09. 6. 12)

- 5개 郡 : 서천, 부여, 금산, 청양, 예산

※ 전국 7개 道 70개 시·군

○ 법적근거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2조

	“신발전지역이란“(신발전 특별법 제2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제7호 및 제8호의 지역(’09. 6. 12고시) ⇨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개발대상 島嶼 등) ※ 우리 道 대상 : 성장촉진지역 5郡(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 종합발전구역 세부현황

○ 지구수 : 발전촉진지구 2개소, 투자촉진지구 10개소

○ 면  적 : 종합발전구역 60.8㎢(5개郡 면적의 2.4%)

구 분		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계	지구 수	12	1	1	5	2	3
	면 적	60.76	6.776	4.988	12.903	14.417	21.676
발전촉진지 구	지구 수	2	1			1
	면 적	10.596	6.776			3.820
투자촉진지 구	지구 수	10		1	5	1	3
	면 적	50.164		4.988	12.903	10.597	21.676

○ 사업비 : 2조 1,002억원(발촉지구 2,234, 투촉지구 1조 8,768)

□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

○ `10.  3. 30 : 연구용역 착수(용역사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용역 개요 :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 과업내용 : 계획 수립 및 지정, 주요사업 발굴․선정 및 추진계획 수립 등 ○ 과업기간 : 2010. 3. 30 ∼ 2011. 2. 22(’10. 12. 10 용역중지) ○ 용 역 비 : 249백만원 ○ 수행기관 : 충남발전연구원

○ `10.  6. 14 : 시·군 순회 발전촉진지구 사업계획 협의

○ `10.8.31/10.15 : 자문위원회/사업 우선순위 평가위원회

(국토부, 도, 시·군, 전문가, 충발연)

※ 금강변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등 42건 선정

○ `10. 12. 10 : 용역일시 중지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추진에 따라 세부 선정기준 마련 시까지

○ `11.  4. 15 : 국토부 평가지표 및 사전환경성검토에 따른 지구 조정

※ 당초 42사업 ⇨ 변경 31사업,  △ 11사업

○ `11.6.14∼7.6 : 사전환경성검토(안) 공고 및 주민공람

○ `11. 12. 12 : 종합발전구역 지정신청(도⇨국토부)

○ `11.12.30~2.3 : 종합발전계획 1,2차 보완(국토부⇌도)

※ 31사업  ⇨ 28사업(국토부 제척 1, 부여군 포기 2)

○ `12.6.7~6.8 : 실현가능성 검증 평가(평가단 : 국토부, 국토연구원)

※ 최종 12사업(발전촉진지구 2, 투자촉진지구 10) 지정 승인(안) 확정

○ 2012. 10. 15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위원장 국무총리)

○ 2012. 10. 31  :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승인(국토부)

□ 향후 추진계획

○ 2013 ∼ 2014 : 투촉지구 및 발촉지구 개발계획 용역시행 및 승인(국토부)

〔참고자료〕

1.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주요 내용 1부.

2. 발전촉진지구 ･ 투자촉진지구 사업 내역 1부.

3.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개발사업 추진절차 1부.

4.「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지원내용 1부.

5. 타 시·도 지정 현황 1부. 끝.

참고자료 1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주요내용

○ 계획의 범위

시간적 범위 : 2012년(종합계획 관보고시일) ∼ 2020년(총 9년간)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신발전지역 5개郡

- 성장촉진지역 :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내용적 범위 : 충청남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발전･투자촉진지구) 지정

○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

참고자료 2		발전촉진 ․ 투자촉진지구 사업내역

(단위 : 억원)
시․군	사업명	사업기간1)	사업면적	합계	국비2)	지방비	민자3)	지구별
								발전	투자
합계	12개 사업	-	4,939,150	15,570 (5,432)	302 (1,516)	130 (718)	15,138 (3,198)	2	10
금산군	계(1개사업)	-	238,414	1,918	270	98	1,550	1	-
	인삼·약초 체험단지	2010~2017	238,414	1,918	270	98	1,550	○
부여군	계(1개사업)	-	174,508	223 (153)	(63)	(90)	223	-	1
	서동요 역사관광지	2013~2016	174,508	223 (153)	(63)	(90)	223		○
서천군	계(5개사업)	-	890,119	1,800 (896)	(432)	(464)	1,800	-	5
	김가공농공단지	2013∼2015	76,975	240 (52)	(16)	(36)	240		○
	종천2농공단지	2012~2013	196,905	592 (100)	(30)	(70)	592		○
	금강하굿둑 관광지	2012~2014	175,384	230 (232)	(41)	(191)	230		○
	춘장대해수욕장 관광지	2012~2015	298,930	480 (267)	(100)	(167)	480		○
	홍원항다기능어항	2013~2014	141,925	258 (245)	(245)	-	258		○
청양군	계(2개사업)	-	412,794	906 (126)	32 (32)	32 (94)	842	1	1
	친환경 레포츠타운	2011~2015	266,701	316	32	32	252	○
	운곡2농공단지	2013~2014	146,093	590 (126)	(32)	(94)	590		○
예산군	계(3개사업)	-	3,223,315	10,723 (4,257)	(989)	(70)	10,723 (3,198)	-	3
	예당 일반산업단지	2013~2015	995,627	3,370 (1,544)	(221)	(13)	3,370 (1,310)		○
	예산 일반산업단지	2012~2016	1,503,502	5,600 (2,675)	(768)	(19)	5,600 (1,888)		○
	덕산온천관광지	2014~2020	724,186	1,753 (38)	-	(38)	1,753		○
주 1 : 투자촉진지구 대상사업의 사업기간은 민자유치기간을 작성 2 : 신발전특별법에 의해 지원 가능한 국비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예산부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 민자유치(예상)규모는 2012년부터 입주계획 또는 예상된 기업의 투자비만 포함 ( ) : 타법에 의해 승인되어 지원 또는 예정인 국비·지방비 및 민간시행자에 의한 개발사업비

참고자료 3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개발사업 추진절차

추 진 절 차						관 련 내 용
종합계획 ․ 발전구역 단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입안				○ 입안권자 : 광역시장ㆍ도지사 ○ 계획내용 - 발전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면적 - 발전촉진지구 지정, 소요재원 및 조달 등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계획 결정				○ 지정․결정권자 : 국토부장관 ○ 절차 : 행안부 의견수렴→관계부처 협의 → 발전위 심의 →고시 및 통보 ○ 지정요건 : 신발전지역 및 인접 시․군, 접근성 및 발전 잠재력, 개발여건 양호
개발단계
		발전(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 지구지정 요청권자 : 광역시장ㆍ도지사 ○ 지정(승인)권자 : 국토부장관 ○ 절차 : 관계부처 협의→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고시 및 통보 ○ 인․허가 의제 : 10개 법률 15개 사항
시행단계
		실시계획				○ 승인권자 : 광역시장ㆍ도지사 ○ 사업시행자 : 국가, 지자체, 공기업, 민간기업 및 지역개발법인 ○ 인․허가 의제 : 34개 법률 66개 사항
						○ 토지수용 : 2/3 이상의 토지 매입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민간기업) ○ 조세감면 : 법인세, 소득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 부담금감면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사완료				○ 광역시장ㆍ도지사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 조성토지, 건축물의 사용 및 처분

참고자료 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지원내용

□ 조세 및 부담금 감면(제26조, 제27조)

ㅇ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구 분	입주기업 (100억 이상 투자 창업기업)	사업시행자 (1,000억 이상 투자)	비고
법인세․소득세	3년 면제+2년 50%	3년 50%+2년 25%	※ 조특법 반영 제121조17항(‘10.12.27)
취득세․재산세	15년 범위 내 지자체 조례로 감면	15년 범위 내 지자체 조례로 감면	※ 지자체 조례 반영 필요
부담금	-	감면	※ 개별법 반영 국토부 진행中 ※ ‘12년 道 의원발의 예정

※ 조  세(8종) :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위 표 참고)

관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록세(해당법령에 따라 요건 부합시 감면)

※ 부담금(4종) :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대체초지조성비(초지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 각종 지원제도

ㅇ 재정 지원 : 입주기업 자금지원(제28조) 및 채무보증(제29조), 기반시설 등 지자체 보조율 상향(제30조제2항),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제30조제3항)

ㅇ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등 : 임대전용산업단지 우선지정(제32조), 지역주민 우선고용(제33조), 학교․의료시설설치(제35조), 주택공급특례(제36조) 등

ㅇ 편의 및 기반시설 지원 :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에게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지원(제30조)

ㅇ 토지수용권 부여 : 사업시행자가 2/3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제16조)

□ 규제완화

ㅇ 인․허가 의제 : 개발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개발사업계획, 택지개발계획, 산단 지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 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10개 법률 15개 사항), 실시계획(34개 법률 66개 사항)

참고자료 5		타 시·도 지정현황

□ 기 지정 현황

명 칭	지 정 일	지정 범위	투자계획 및 주요사업
전남 서남권	‘10.12.23	기 지정	발촉(7), 투촉(3) 지정신청 * 발촉 6,402억원/ 투촉 21,500억원
경북 백두대간권	‘11.4.19	경북 안동․영주․문경․상주 예천․봉화․울진(586.5㎢)	발전 및 투자촉진지구(안) * 15개 지구 2조 4,755억원
경북 낙동권	‘11.4.19	경북 안동․의성․군위․청송 영양․영덕(470.1㎢)	발전 및 투자촉진지구(안) * 12개 지구 2조 2,945억원
충북	‘11.4.19	충북 증평․보은․옥천․영동 괴산(302.7㎢)	발전 및 투자촉진지구(안) * 25개 지구 1조 6,904억원
전북 동부권	‘11.4.19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 순창․남원(506.6㎢)	발전 및 투자촉진지구(안) * 26개 지구 1조 5,420억원

※ 충북권 4%, 백두대간권, 낙동권 5.6%, 전북권 6%(해당 행정구역의 전체 면적대비 구역지정 면적임)

□ 종합발전구역 지정 현황(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