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23-9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과 관련하여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화  성  시  장

1. 공고기간 : 2023. 11. 3. ~ 2023. 11. 17.(14일간)

2. 공고방법 : 해당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사항

공시송달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예고 통지
당사자	성 명	김**(570713-*******)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3길 **, *-*
	처분원인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의무 위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91 향남시범살구꽃마을제일오투그란데 1102동 301호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위반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위반) ·계약일자 : 2022.11.14. ·부동산거래신고일자 : 2022.12.09.
	처분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별표 적용 과태료=3,000,000원 (3개월 초과, 5억원 이상에 해당)
기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11. 17.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2023. 11.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20/100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기관명	화성시청 부동산관리과 부동산관리팀 (☎ 031-5189-2669)
	주 소	경기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