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공고 제 2023-034호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공고

국무조정실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함으로써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3월 21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 공모전 개요

ㅇ 행 사 명 : 황당규제 공모전

ㅇ 목    적 :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함으로써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및 규제 애로 해소

ㅇ 주     제 :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안

《 황당규제 유형 예시 》

◉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 (예시) 이･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
→ 업무보조의 머리감기 허용(개선 완료)

◉ 기술･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

* (예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CCTV 방식만 허용
→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개선 완료)

◉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 (예시)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가능
→ 귀와 눈썹 노출 요건 삭제(개선 완료)

ㅇ 공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ㅇ 시상 내역 : 국무조정실장상 및 부상

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1)	장려상(7명 내외)
국무조정실장상 +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국무조정실장상 + 온누리상품권 50만원	국무조정실장상 + 온누리상품권 30만원	온누리상품권 각 10만원

※ 시상 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안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경품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5천원 상당의 커피 쿠폰, 100명 지급)

◈ 주요 일정

ㅇ 제안 접수 : 3월 21일(화) 00시 ~ 4월 20일(목) 24시

ㅇ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 : 4월말 ~ 5월중

ㅇ 전문가 심사를 거친 우수제안 과제(10개 내외) 온라인 투표
: 6월중

ㅇ 최종 심사결과 발표 : 6월중

※ 예정 일정이며,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심사결과는 황당규제 공모전 홈페이지(www.황당규제.com)에 게시하며, 개별 통보 드릴 예정입니다.

◈ 우수 제안과제 심사 기준

ㅇ 발굴한 규제의 황당성 및 불합리성(30)

ㅇ 규제 개선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30)

ㅇ 규제 개선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40)

◈ 참여 방법

ㅇ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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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당규제 공모전 홈페이지 접속 (www.황당규제.com)

2) 공모 접수 메뉴 내 신청서 제출

ㅇ 제출 서류 : 제안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기타

ㅇ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으며 시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안내 및 문의

ㅇ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전화) 044-200-2407 / (이메일) ddolijia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