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경찰청 제2022-64호

2023년도 아동안전지킴이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놀이터 등 범죄 취약지 집중 순찰과 다양한 치안보조 활동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동안전지킴이 민간경상보조 사업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1월 21일

충남경찰청장

Ⅰ		공모대상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예산액	수행기관
□ 2023년도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 사업수행 기간 : ’23. 1월 ∼ 12월 ○ 아동안전지킴이 민간경상보조비(활동비 및 부대경비) 집행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성과 관리 및 홍보활동 ○ 아동안전지킴이 모집, 설문조사 등 사업 운영	3,885	1개 기관

※ ’23년 예산액은 예산 심의·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응모 자격

□ 아동안전에 대한 책임감 및 봉사 정신이 강한 단체

◦ 아동범죄 예방 활동에 대한 봉사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단체

◦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단체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사업 취지 上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단체는 응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운영하다 적발된 사실이 있는 단체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취지 고려

Ⅲ		공모기간 및 공모절차

□ 수행기간 및 공모절차

◦  사업 수행 기간 : ’23. 1월 ~ 12월

◦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충남경찰청 홈페이지) : ’22. 11. 21.

◦  사업계획서 접수(전자·일반우편) : ’22. 11. 21. ∼ 12. 9. (3주)

◦  사업부서 사전심사 : ’22. 12. 12. ~ 12. 23. (2주)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및 선정 : ’23. 1월 중

□ 제출 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별첨 양식 참조)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지방보조사업 계획서, 단체소개서

- 기타 구비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접수방법

- 일반우편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crane12@police.go.kr)으로 접수

- 접수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01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041-336-2449)

Ⅳ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23. 1월(개별통지 및 충남경찰청 홈페이지 게재)

Ⅴ		유의사항

□ 사업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우리 청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세부 평가내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 서류 누락 또는 자격 조건 미달 시 접수 불가

-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참가 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우리 청에 있음

□ 사업수행 관련 유의사항

◦ 최종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부조건’을 통보하며, 보조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보조금의 집행은 충청남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충청남도지방보조금관리 운영지침을 따름

◦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우리 청에 있으며, 사업집행의 적정성 점검을 위하여 수행기간 중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 당해 사업종료 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정산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신청서 작성지침(권고사항)

◦  공고문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또는 내용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음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

◦  ‘□글’을 사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은 A4(종방향)으로 작성

◦  사업신청서 상 다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 기술

◦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으로 간주하며, 계량화 가능한 것은 계량적으로 표현할 것

◦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별첨  1. 아동안전지킴이 민간경상보조 사업 계획

2.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신청서 ‧ 계획서 등 작성 양식

별첨 1		아동안전지킴이 민간경상보조 사업 계획

1. 추진배경

◦ ’08년초 안양․일산의 초등학생 납치․성폭력․살인 사건 등 강력범죄로 국민들의 불안과 관심 고조, 범정부적 대책 필요

◦  퇴직 경찰․교사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놀이터 등 취약지 집중 순찰을 통해 아동 대상 범죄 예방 및 비행 청소년 선도 등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2. 수행사업 내용 및 방법

□ 사업명 : 아동안전지킴이 민간경상보조 사업

◦  소요예산 : 3,885백만원 (예산 심의·의결에 따라 변경 가능)

◦  수행기간 : ’23. 1월 ~ 12월

□ 수행 사업 내용

◦  아동안전지킴이 민간경상보조비 집행 및 정산관리

- 경찰서로부터 지킴이 활동내역 취합, 매월 활동비 일괄 입금

- 일모아시스템(고용노동부)에 월별 활동 인원･활동비 집행 내역 입력

◦ 참여자 교육 및 대국민 정책 홍보

◦ 계약체결, 만족도 설문조사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에 관한 협조 체계 확립, 촘촘하고 효율적인 아동안전망 구축

※ 사업 시행 후 사업 정산보고서(감사보고서) 제출 및 e나라도움 정보 공시

□ 사업 수행 결과물

◦ 아동안전지킴이 민간경상보조금 정산보고서

< 서식 1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단체현황	사 업 자 (단체)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전화번호 (핸드폰)	( )			등록기관
	등록일자 및 번호				회 원 수
사 업 명					소관실과
사업계획 개 요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 작성예시) “충‧효‧예 실천운동 교육 및 캠페인”사업의 경우 ․ 충‧효‧예 실천교육 운영 : 연중, 20회 ․ 충‧효‧예 백일장 개최 : 5월중, 도내 초중고교생 대상 ․ 시내 중심가 및 등산로 주변 캠페인 전개 : 5∼9월, 5회
총사업비	천원			도비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만 기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붙임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 서식 2 >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아동안전지킴이 보조사업(계속사업)

2. 사업지원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 사업지역 :

○ 사업대상(인원) :                (   명)

○ 사 업 량

-

4. 세부추진계획

일 정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5. 기대효과

1) 사회적 기여도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6.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비 목		금 액	세 입 내 용
합 계
자 체 수 입	소 계
	협회비		◦
	--		◦
보조금 수 입	소 계
	도비보조금		◦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예산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산 출 기 초
합계
	보조금 소계
	인건비 (수당)	강사료		◦단가(원)× 수량(명, 부, 회 등) = 천원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홍보비 및 활동비	홍보비
		인쇄비
		사무용품비
		--
	사업비	임차료
		식비
		국내여비
		--
	자부담 소계

※ 예산항목과 세부항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 가능

※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및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 산출기초의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식비 등 지급단가는 ｢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 및

｢민간보조금 원가산정 주요단가 기준,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적용

단,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7. 자부담 예산확보 방안 및 예산 확보 증빙서

○

< 서식 3 >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지원근거 및 내용	∙ ○○○법 제 ○ 조 ※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운영(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
단체연혁	∙‘81.11. 8 : ○○○ 창립 ∙‘88. 6. 15 : ○○○○ 사단법인 설립허가 ∙‘99. 7. 20 : 충청남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 원 수 : 명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명,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기 구 표
		※ 작성예시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니터					홍 보
예산현황	∙ 당해연도(2022)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5년간 지원실적(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실적만 기재) - 17년도 : 천원, 18년도 : 천원, 19년도 : 천원, 20년도 : 천원, 21년도 : 천원 ※ 5년 평균 지원액 : 천원
최근1년간 공익활동 실 적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기재” ∙ ※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 활용
2021년도 주 요 사업계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붙임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회원명단,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