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22-3701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6조(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3일

평 택 시 장

1. 처분내용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6조(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2. 처분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6조제1호

3. 공고기간 : 2022. 11. 3. ~ 2022. 11. 22. (19일간)

4.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시송달 대상자

NO	위 반 자		위반사실	위반법령	과태료 (감경액)
	성명	주소
1	한○만	충청남도 당진시 원＊＊길 2＊-＊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6조	금1,000,000원 (금800,000원)
2	김○권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고＊＊＊길 ＊＊-40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6조	금1,000,000원 (금800,000원)
3	이○봉	충청남도 당진시 계＊3길 ＊＊-15, 10＊동 ＊＊＊호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6조	금1,000,000원 (금800,000원)
4	김○철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유＊길 ＊＊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6조	금1,000,000원 (금800,000원)

6. 공시송달내용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36조(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사전통지 하오니, 기한 내[2022.11.22.(화)]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공고) 기한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처분 예정액대로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자진납부시 평택시 항만수산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평택시청 항만수산과(☎031-8024-89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부산시 서구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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