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 -

지방보조금 지원 공모 설명자료

□추진체계 구성 및 확대(3월)

	< 주안점 >
추진위원회 참여 기관 변경사항 반영 및 신규 참여기관 확대·구성 상‧하반기 각 1회 추진체계 현행화

□ 전체 추진체계도

○ (추진방향) 민간 주도로 사업추진, 지자체·행정은 지원

	전국				지역
	행정안전부
	전국협의회 (각 지역집행위원장)				추진위원회		집행위원회		사업수행기관
	지자체협의회 (각 지자체 담당 팀장)

○ (전국협의회) 13개 지역 민간집행위원장으로 구성, 사업 전반 추진 방향 공유, 사업수행기관 선정 이후 분기별 1회 이상

○ (지자체협의회) 지자체 담당부서 팀장급으로 구성, 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관리 등, 분기별 1회 이상

□ 지역 추진체계도

<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

				추진위원회
				집행(운영)위원회
				사업수행기관
	의제					홍보					지원
‣ 제안과제 수렴 및 발굴 ‣ 의제선정 및 실행준비 ‣ 의제실행					‣ 온라인 플랫폼 운영 ‣ SNS 홍보 ‣ 언론대응 등 기획홍보					‣ 예산 및 행정 지원 ‣ 위원회, 협력기관 등 협업 ‣ 출범 및 의제실행 협약식, 성과공유회 등

□ 추진체계 구성과 역할, 운영

① 추진위원회

○ (구성) 시민단체, 지자체(의회 포함), 이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대표로 포괄적으로 구성 (서식1)

* 추진위원회는 대표자로 구성되므로 인원 제한 없이 지자체 자율 구성

○ (역할)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위 참여 협약 및 성과공유, 사업추진방향 등 전반적인 사항 심의‧의결

○ (운영) 상, 하반기 각각 1회를 권장하며 최소 연 1회 개최 권고

- 기관대표들이 모여 심의 의결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세부 추진사항은 집행위원회에 위임 가능

② 집행(운영)위원회

○ (구성)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의 실무자로 구성 (서식1)

○ (역할) 실행의제선정 및 의제실행비 배분 등 업무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 (운영) 단계별 절차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최소 분기별 1회 개최 권고

③ 사업수행기관

○ (구성) 의제, 홍보, 지원 등의 업무로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5명 내외 구성 (서식1)

* 사업수행기관의 인원 구성은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

○ (역할) 사업 전반의 실행계획 및 추진현황 점검, 각종 기록과 데이터 현행화 보고 등

□ 제안과제 검토 및 선정(3월~5월)

	< 주안점 >
폭넓은 제안과제 발굴 및 수렴, 전략의제 지정 추진 선정 기준과 절차를 지켜 적정한 의제 선정

□ 제안과제

○ (개념) 실행 의제로 선정되기 전 제안되는 모든 과제 통칭

○ (절차) 좋은 의제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폭넓은 제안과제 발굴과 수렴이 중요

- 지역 주민들이 제안과제 모집 과정과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도록 사전안내 필요

	<사전안내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안과제 모집 기간 : 3월~4월 제안과제 제안 범위와 내용 제안과제 접수 방법 선정 및 실행 절차와 일정 제안과제 신청서 양식 등

○ (참여주체별 역할) 참여 주체들은 의제 실행을 통한 지역문제해결을 위해 발굴과정부터 적극적 참여 필요

- (지자체) 다양한 의제들을 유목화하여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을 거쳐 정책사업에 반영하도록 발굴과정에 적극 참여

- (사업수행기관) 지역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소수의 이해관계자 참여가 아닌 폭넓은 주민의 참여로 제안과제 수렴

- (공공기관) 고유 업역에 맞는 의제를 선정하여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발굴과정에 적극 참여

○ (수렴 방식) 제안과제 수렴은 지역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주장, 여론 등을 한데 모으는 것으로 소수의견만 취합된다는 인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제안과제 수렴 방식>
온라인 : 이메일, SNS 활용(서식 링크 등) 등 오프라인 : 오픈테이블, 이야기모임, 영역별 과제발굴 워크숍 등 수렴결과 : 온‧오프라인 제안과제 취합 후 타운홀 미팅* 등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해결해야 할 의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좋음(권고) (코로나 여건 감안, 비대면 운영방식 등 탄력 운영 필요)

* 사례) 대전지역문제해결플랫폼 ‘누구나정상회담@대전’

① 의제 발굴 대화모임	⇨	② 의제 유목화 및 정책의제 연결	⇨	③ 타운홀미팅
누구나정상회담@대전을 통한 100개의 시민 대화모임 진행 시간, 장소, 규모, 형식에 관계 없이 의제발굴 위한 대화모임 진행 오프라인 4인 이하, 온라인 인원제한 없음		시민들이 발굴한 의제를 홈페이지에 공유하면,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비슷한 분야‧문제해결 방법 중심으로 유목화 진행(대화모임 후 7일) 정책 추진이 필요한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의 사업공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후 연계		누구나정상회담@대전을 통해 제안한 의제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숙의하고 함께 선정하는 타운홀미팅 지역방송사와 연계하여 온라인 타운홀미팅 과정을 방송으로 송출 선정된 의제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민‧관‧공과 협업하여 실행

○ (제안과제 관리) 사업수행기관은 발굴과 수렴을 거친 모든 제안과제를 목록화하여 관리(서식2)

□ 실행의제 선정

○ (개념) 실행의제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 당해연도 민‧관‧공이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선정한 의제

- 의제로 선정되기 전에는 제안과제 단계임

- 실행의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해결방법 및 의제실행을 위한 내용, 관련 자원이 연계된 실행계획 필요

* 과도한 의제 수를 선정하기보다 지역의 역량에 맞는 적정한 의제 관리 필요

○ (선정 절차)

- (1차) 제안과제 발굴 및 수렴을 거친 의제에 대해 지자체 및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선정의제 2~3배수 검토

- (2차) 집행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기준에 맞는 적정한 의제 선정*

* 공공기관의 고유업역 및 자원매칭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

<실행의제 선정기준>

선 정 기 준	내 용
지역성	해당 의제가 지역의 특성과 구체적인 환경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인가?
주민체감성	해당 의제가 실행될 경우 주민들에게 변화가 뚜렷하게 인식되는가?
공공성	해당 의제가 실행될 경우 소수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가?
시의성	해당 의제가 시의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해결 가능성	해당의제의 해결 가능성이 있는가?
혁신성	해당 의제가 새로운 방법, 혁신적인 가치로 문제해결을 시도(실험)하고 있는가?
자원 연계가능성	해당 의제가 협업기관의 다양한 자원 연계를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가?

○ (실행의제 관리) 실행의제로 선정되면 제안과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포함한 실행의제 서식으로 변경 작성하여 관리

○ 전략의제 지정 추진

- (전략의제) 지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에서 공동대응을 통해 파급효과 확대가 필요한 의제*

* ‘21년부터 ‘시민주도, 지역중심 탄소중립 전환’을 전략의제로 지정 추진

- (의제체계) 전략의제는 당해연도 플랫폼이 구축된 모든 지역에서 공통 추진할 공통과제와 지역의 여건에 맞는 자율과제로 분류함

전략의제 (‘시민주도, 지역중심 탄소중립 전환’ 관련 의제)
공통과제 (RE100*시민클럽 13개 지역에서 공통추진)				자율과제 (지역여건에 따라 13개 지역에서 자율추진 과제)

□ (공통과제) 13개 지역에서 ‘시민주도, 지역중심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RE-100*시민클럽 추진을 공통과제로 추진

* RE100(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말함) 등

∘ 주요활동: 시민클럽 회원 가입유도, 햇빛발전소 조성 및 준공 등

∘ 시민클럽 회원간 토론회, 학습모임,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발굴 및 정책제안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제도화 추진

* 광화문1번가 ‘혁신제안톡’, ‘도전.한국’ 등

∘ 지역별 공통과제 추진을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 모색

□ (자율과제) 지역별 여건에 맞는 탄소중립방안 실천*

* 에너지전환마을 추진, 해양쓰레기, 채식을 통한 탄소발자국 줄이기 등

□ 의제실행(5월~11월)

	< 주안점 >
의제가 선정되면 의제별 실행계획 및 자원연계에 기반하여 민간‧지자체‧공공기관 등이 함께 추진 의제별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및 의제실행 협약식 진행

□ 의제별 실행계획 심화 및 체계적 관리

○ (절차) 실행비를 포함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위원회를 통해 확정

○ (심화) 의제별 심화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 컨설팅 및 워크숍 지원

○ (체계적 관리) 실행의제 서식에는 의제실행 과정을 월별로 기록하고 해당 의제에 참여한 협업기관의 역할 및 자원매칭 현황 기록

- 실행과정에 참여한 기관 및 주민들의 숫자 및 사진 기록 등

- 의제별 측정 가능한 산출목표 대비 실행 결과를 기록(서식3)

□ 의제실행 협약식

○ (추진방향) 더 많은 주민이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이해하고 지역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도록 적극 안내, 홍보

○ (구성) 플랫폼 참여기관 협약 및 의제실행 협약을 통해 당해연도 플랫폼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공유*, 실행의제 소개, 출범식 등

* 플랫폼에 추가 참여하는 기관의 협약 및 의제별 실행에 참여한 기관 협약 중심으로 행사보다는 의제 실행에 초점을 맞춰 진행

□ 자원연계 현황 관리

○ (자원연계 현황표) 의제별 자원연계 현황표 및 지역별 자원연계 현황 집계표로 나누어 관리(서식4)

- 의제별 실행비, 자원매칭을 한 현금과 공간, 인력, 기술 지원 등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드러나도록 작성

- 공공기관 자원연계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즉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 기관 의미

- 지역자원 연계는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등 지역에서 연계된 자원 의미

*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중앙 부처 상대의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유치한 자원매칭은 지역자원연계로 분류

- 정책사업과 연계되었을 경우에는 연계된 정책사업명과 의제실행팀의 구체적인 실행내용이 드러나도록 작성

○ (자원연계 현황 관리 요령) 의제별 참여주체의 자원연계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관리

- 자원연계 현황은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현행화하여 행안부의 요청이 있을 때 제출

□ 성과관리 및 홍보(11월)

	< 주안점 >
의제별 정량적 성과 등 구체적 성과 정리 과정 및 성과를 공유하는 장으로 성과공유회 활용 지역 홍보매체 · 온라인 · SNS등 적극 활용하여 상시 홍보 추진

□ 성과관리

○ (성과관리) 의제실행 완료 후 의제별 실행계획서상 산출목표와 기대효과 부분을 계획과 결과로 구분하여 비교, 제시(서식 5)

- 의제별 정량적 성과에 해당하는 구체적 성과 적시

○ (결과보고서) 지역별 운영, 의제실행, 홍보 등 사업전반의 내용을 포함한 자료집을 제작‧배포하고 행안부에도 제출

- 실행의제의 계획, 논의 및 실행과정, 성과 등 의제부분이 두드러지게 구성

□ 성과공유회

○ (지역단위) 11월 중순에 실시 권장하며 의제별 실행팀이 함께 모여 과정 및 성과를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

○ (전체단위) 행안부 주관으로 타 행사와 연계하여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 1년의 전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

- 참여주체의 다양성이나 성장 측면, 자원연계 확대, 제도개선 측면, 전략의제 성과 평가 등에 초점

□ 홍보

○ (실행계획 수립) 플랫폼 사업 전체의 성과 및 개별 의제별 성과 등에 대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홍보 실행 계획 필요

- 각 의제별 홍보방식, 매체, 실행계획 토대로 상시 홍보 추진

○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SNS 및 뉴미디어를 통해 지역기반, 주민참여 기반 문제해결 사례와 과정 중심 홍보

- 작지만 의미가 있고, 감동을 주는 스토리가 있는 사례 중심 집중 발굴, 확산

○ (사례확산) 지역별 우수 사례 및 전국 확산 가능성 있는 모델은 행안부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연계

서식 1		추진체계 현황 서식

□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위원회

○ 개 기관                                     (2022. ◌.◌.기준)

구 분	대표자	기 관 명	비고
지자체 (0)	이00	00광역시	공동 추진위원장
공공기관 (00)	김00	00 공사	공동 추진위원장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00)
대학(0)
시민사회 단체* *중간지원조직 포함 (00)	류00	000 연대	공동 추진위원장
기타(1)

□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집행(운영)위원회

○ 개 기관                                      (2022. ◌.◌.기준)

구 분	성명	기관명 및 직위	비고
시민사회단체 (0)
지자체(0)
공공기관 (0)

□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수행기관

(2022. ◌.◌.기준)

성 명	직위	업 무	연락처

서식 2		제안과제 서식

00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제안과제 서식

작성일 : 2022년  월   일

*글꼴(맑은고딕), 글자크기(본문 12) 수정하지 마시고 작성해 주십시오.

□ 과 제 명 : 4-5개의 단어로 문제와 문제해결방법이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 요망

□ 제 안 자 : 개인인 경우 이름, 단체의 경우 기관명 기입 (소속:    , 연락처 :     )

□ 제안 배경

○ (배경)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인지 ‘문제’에 집중해서 작성함

○ (필요성) 이 문제를 왜 해결하고 싶은지 작성함

□ 해결방안

○ (사업내용)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방법 중심으로 작성

○ (협업 희망기관) 누구랑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해결할 수 있는지 작성함

□ 기대효과

○ 정량적 효과(산출목표) - 계량적 서술

○ 정성적 효과 이 문제가 해결되면 뭐가 좋아지는 지 작성함

□기타

○

서식 3		실행의제 서식

00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실행 계획서

작성일 : 2022년  월   일

*글꼴(맑은고딕), 글자크기(본문 12) 수정하지 마시고 작성해 주십시오.

1. 개요

□의제명:

□ 추진주체 : 단체 또는 실행팀명 (대표자 : 000)

□ 실행기간 : 2022.00.00~11.00

□ 의제내용(요약) *10줄 이내

○

○

2. 세부내용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 (필요성)

○ (문제내용)

□ 해결방안

○ (사업내용)

○ (협업기관)

○ (산출목표) 계량적 서술

□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일정	세부내용	필요자원

3. 기대효과

□ 사회적 효과, 확산성, 지속가능성 등

○

4. 실행팀 현황

□ 참여주체의 역할

No.	성명	소 속	의제실행 담당업무	비고
1
2
3
4
5

□ 예산(안)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단위:천원)	산출내역
총 계

참고1		사업비 집행기준

□ 인건비<보수, 일용임금 등>

○ 인건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수행기관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지급

○ 인건비의 지급은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제출하는 사업 실행계획서에 따라야 함

○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40% 내외로 편성

○ 인건비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기준으로 산정, 인건비는 사업추진방식(민간위탁, 용역, 민간경상보조 등)에 따라 지자체 자체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산정 가능

※ (참고)인건비 기준 : 예정가격작성기준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등 급	월 임금	참여율
책임연구원(총괄책임자)	4,219,640원	65%
연구원(팀장/담당 등)	3,484,450원	70%
연구보조원(매니저/팀원 등)	2,661,980원	80%

* 각 등급별 참여율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 조정 가능

□ 운영경비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비, 재료비, 여비 등

○ 운영경비는 총사업비의 10% 내외로 편성

<일반수용비>

○ 강사비

- 외부강사 및 외부전문가에 한하여 지급, 사업수행기관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지급 불가

- 강사비 지급은 지자체에서 정한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름

<공공요금>

○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공요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각종 보험료 등)

※ 사업기간 중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임차비>

○ 사업수행에 직접 관련된 시설, 장소, 장비 등 임차에 관한 지출 경비

<여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장 관련 교통비(대중교통 또는 유류비), 숙박비, 식비의 지출 경비로만 사용 가능

○ 자가 및 법인 차량 이용 시에만 유류비 지출이 가능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 출장, 출·퇴근성 이동 등 일상적인 업무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의제실행비

○ 의제실행비는 총사업비의 40% 이상으로 편성

○ 선정된 의제별 실행계획에 따라 의제 실행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로 임차료, 재료비, 강사비, 용역비, 일반수용비 등으로 자유롭게 구성

○ 의제실행비는 사업수행기관이 직접 집행

□ 홍보 및 행사비

○ 홍보 및 행사비는 총사업비의 10% 내외로 편성

○ 사업관련 행사개최, 홍보 관련 인쇄물(광고홍보물 및 현수막 등) 제작, 공고 및 광고료 등에 대한 지출 경비

- 출범식, 의제실행 협약식, 성과공유회 등

참고2		사업비 회계 구분

□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비 회계 비목·세목

보조비목	보조세목	세부항목 및 설명
인건비	총괄책임자	총괄책임자에 대한 보수
	팀장/담당	팀장/담당 등에 대한 보수
	팀원/매니저	팀원/매니저 등에 대한 보수
운영경비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물비
		3. 소모성 물품 구입비
		4. 강사비 - 외부 강사료 및 전문가 컨설팅 비용
	공공요금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요금,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료
	임차료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여비	국내 출장과 관련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실 소요 경비
의제 실행비	의제실행비	선정된 의제 실행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임차료, 재료비, 강사비, 용역비, 일반수용비 등의 사업비
홍보 및 행사비	홍보비	홍보 관련 물품 제작, 기획기사, 광고료 등
	행사비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 출범식, 의제실행 협약식, 성과공유회 등

서식 4		자원연계현황 서식

□ 의제별 자원연계 현황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실행의제 자원연계 현황표 (‘22.◌.◌.기준)

(   공공기관 자원연계 /  지역 자원연계(지자체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줄자‧출연기관/  대학 )                                            단위:천원

순번	의제명	예산 (실행비)	자원연계 환산액 (공공기관)	자원연계 환산액 (지자체 등)	제안자(제안기관) 및 실행팀	자원구분
						현금 (천원)	물품 (개)	공간 (개소)	인력 (명)	기타
1					제안자 및 제안기관을 맨 위에 기록
2
3
4
5
계

□ 지역별 자원연계 현황 집계표(‘22.◌.◌.기준)

연번	의제명	국비 (의제실행비)	공공기관 자원연계				지역 자원연계
			연계기관 (개)	참여기관 (개)	현금 (천원)	공간 (개소)	연계기관 (개)	참여기관 (개)	현금 (천원)	공간 (개소)
1
2
3
4
5
6
7
8
9
10
계

서식 5		성과관리 서식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실행의제 성과관리 서식

구분		계획	결과	비고
1	의제명	(산출목표) 00공간 0개소 구축	(산출 결과) 00공간 0개소 구축
		(기대효과)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달성 효과) 주민과 함께 00활동을......
2	의제명	(산출목표) 캠페인 00회 참여자 000명	(산출 결과) 캠페인 00회 진행 지역주민 000명 참여
		(기대효과) 탄소중립 이해도 제고를.....	(달성 효과) 주민들이 탄소중립에 적극...
3	의제명	(산출목표)	(산출 결과)
		(기대효과)	(달성 효과)
4	의제명	(산출목표)	(산출 결과)
		(기대효과)	(달성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