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1. 7

인권센터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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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천안시 저상버스 서비스 미흡	5

2.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7

3. 충남교육청, '충청남도 학생인권의 날' 선포	8

4. 충남도의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처우 개선 나서	10

5. 충남도의회, 고려인 주민 지역사회 정착 돕는다	11

6. 충남도내 학교 밖 청소년도 노동인권 보호받는다	12

7. 충남도 인권작품 공모전	14

8. '인권의 꽃을 피우다'…제3기 인권위 활동 마무리	15

9. 더 나은 인권교육 위한 첫걸음 뗀다	17

Ⅱ. 타 시도 인권 동향

1. 광주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 생활비’ 지원	19

2.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첫 대대적 조사 나선다	21

3. 울산 인권원탁회의 처음 개최…인권 이슈·현안 공유	23

4. 서울특별시교육청, 전국 최초 노동인권 체험교육 동영상 개발 및 보급	25

5. 경남도, 정부 스포츠윤리센터 유치	27

6. 인천시 전국 최초 치매환자 인간존중 돌봄기법 도입	28

7.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권고 결정 담은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	30

Ⅲ. 국내 인권 동향

1. 산자부·기재부, 석탄발전소 하청노동자 직고용 권고 '불수용'	32

2. 지적장애인에 윽박지르고 욕설한 사회복지사… 인권위, 수사의뢰	34

3. 인권위, 유엔 인권조약기구 권고 자료 280여건 홈페이지 게시	36

4. 인권위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보완해야"	38

5. 건보공단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39

Ⅳ. 국제 인권 동향

1. “저항 메시지 선수 처벌 말라”…전·현직 선수들 IOC에 공개 서한	41

Ⅴ.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남성 못 들어가는 ‘여성 전용’ 도서관은 성차별”	44

2. "내부비리 고발 회사에 유출한 공무원…인권침해"	46

3. 인권위 "코로나19 지원에서 외국아동 배제는 차별"	48

4. 학교가 학생선거 후보자 공약·연설 검토… 인권위 "인권 침해"	50

5. 입원 환자에게 청소시킨 정신병원…인권위 "인권침해"	52

6. 인권위 "군 진급심사 시 일률적 신용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54

7. 부장교사 보직에서 여성교사 배제한 중학교…인권위 “성차별 관행 개선하라”	56

충청남도 인권 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천안시 저상버스 서비스 미흡

2021. 7. 1. 대전일보 윤평호 기자

□ 주요 내용 □

◎ 일부 기사 저상버스 리프트 작동법 미숙지

천안지역을 운행하는 일부 저상버스의 운수종사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조작법을 모르거나 버스 실내 휠체어 고정장치가 고장난 채 방치되는 등 서비스 질이 미흡해 도마에 올랐다. 이 같은 저상버스 서비스의 문제점은 '베리어프리네트워크'(이하 베리어프리)의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됐다.

베리어프리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사회운동이다. 천안은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뼘인권행동, 다함자립생활지원센터 등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베리어프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천안시 저상버스를 직접 탑승해 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캠페인을 벌였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다.

지난달 24일 오후 베리어프리 회원인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 A씨는 백석동의 한 정류장에서 저상버스를 탑승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저상버스 기사의 첫 마디가 "죄송한데 시에서 부르는 장애인 차량 불러서 이용하세요.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잖아요"였다. 기사가 언급한 장애인차량은 장애인콜택시(이하 장콜)이다. 저상버스 탑승을 기다린 장애인에게 기사가 장콜을 추천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기사는 "난 (저상버스 휠체어) 리프트를 못 빼요. 오늘 이 차를 처음해 장치 누르는 걸 안 배웠다"고 말했다.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기사가 다른 곳과 통화 후 리프트를 작동시킨 뒤에야 겨우 저상버스에 올랐다.

비슷한 상황은 베리어프리의 저상버스 모니터링 결과 한 두번이 아니었다. 같은 날 다른 저상버스는 실내의 휠체어 고정장치가 고장난 채 운행했다. 운수종사자가 저상버스의 휠체어 고정장치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도 여러 차례 확인됐다. 5월 모니터링에서는 저상버스의 리프트 개폐기가 고장 나 운수종사자가 손으로 떼어냈다.

지난 30일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는 김선홍 천안시의원이 주관해 저상버스 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교통약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베리어프리는 운수종사자의 저상버스 리프트 작동 및 휠체어 고정 등의 교육강화와 더불어 저상버스 도입 확대, 무장애 승강장 확대를 촉구했다.

정규운 천안시 대중교통과장은 "불미스러운 일에 사과한다"며 "전수조사와 함께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해 저상버스 운행 전 확인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시내버스 407대 중 31대가 저상버스로 저상버스 보급률이 7.61%에 불과하다. 시는 올해 추가로 저상버스 9대를 도입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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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2.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1. 7. 9. 뉴스티앤티 이용환 기자

□ 주요 내용 □

◎ 장애인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과 처우개선 등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9일 더불어민주당 황영란(초선,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과 처우개선 등을 규정한 것이 핵심으로 하는 이번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상담·인권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황 의원은 “도내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다양한 장애인 욕구에 시의적절하고 민감하게 대응하며 장애인 대변과 권리 옹호·차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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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3. 충남교육청, '충청남도 학생인권의 날' 선포

2021. 7. 12.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7월 10일… 학생인권의회 학생주도로 기념식 가져

충남교육청은 지난 10일 1회 충청남도 학생인권의 날 선포식을 갖고, 올해가 충남 학생인권 보장의 원년이 될 것임을 선언했다.

이날 행사는 충남 학생인권의 날 선포, 충청남도의회 김영수 의원과 충남인권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있었고, 학생인권의회 문화분과 학생들이 작사·작곡한 인권의 노래 영상 발표, 홍성여고 밴드 동아리 그라운드와 서산여고 댄스동아리 엑스엑소의 축하 공연, 학교생활규정 실태조사, '교육감에게 바란다' 등으로 진행되었다.

행사를 주관한 충청남도 학생인권의회 의장 김선영 학생(충남외고)은 환영사에서 "제1회 충청남도 학생인권의 날을 자축하고, 교육청과 김지철 교육감이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힘쓰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충청남도 학생인권의회는 모두 50명의 초·중·고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 인권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충남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인권 관련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단체이다.

축사에서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의 용의, 복장, 머리카락 모양을 제한하는 것은 낡은 시대의 산물로, 이제 학생에게 기본 인권을 돌려주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미래교육의 핵심이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한편 학생인권의회 교육정책 분과 학생들은 이번 행사를 위해 충남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규정 개정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낮고 많은 학생이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구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생인권교육을 확대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 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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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4. 충남도의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처우 개선 나서

2021. 7. 14.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 근무환경 조성 지원 등 명시

충남도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증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운영·구성 등의 조항이 담겼다.

지 의원은 "최근 사회복지사들이 신체·정신적 피해 발생을 비롯해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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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5. 충남도의회, 고려인 주민 지역사회 정착 돕는다

2021. 7. 15. 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 주요 내용 □

◎ 이중언어교육 지원 등 제도적 기반 명시

충남도의회는 이선영 의원(정의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3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구소련 및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 동포 중 충남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생활 안정을 위해 발의됐다. 지난 5월 25일 ‘충남지역 고려인 이주 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어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결과물이기도 하다.

도에 주소를 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처우개선, 자립기반 마련, 이중언어교사를 통한 교육, 집중거주지 개선,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고려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 의원은 “고려인 강제 이주는 과거 일본의 압제에서 이뤄진 차별과 인권유린의 결과물이지만 불행과 고난의 역사에 비해 홀대받고 있는 이들을 예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려인에게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이 허용되면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언어 등으로 안정적 체류와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려인들의 지역사회 소속감을 강화시키는 지원정책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책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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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6. 충남도내 학교 밖 청소년도 노동인권 보호받는다

2021. 7. 18. 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 주요 내용 □

◎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 더욱 폭넓게 보장된다.

충남도의회는 오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6)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범위를 ‘13세 이상 19세 이하’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토록 규정했다. 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사업추진, 실태조사, 노동인권사업, 민관협의체 구성, 교육감과의 협력 등 지원방안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과 구제 등 통합 지원을 수행하는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담았다.

오 의원은 “최근 일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노동 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양상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고 사회적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의 노동권은 생계수단을 넘어 자아실현의 한 방법인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학교 안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인권도 보호할 수 있어 충남의 일하는 모든 청소년에게 울타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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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7. 충남도 인권작품 공모전

2021. 7. 20.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 주요 내용 □

◎ ▲시 ▲에세이 ▲ UCC ▲카드 뉴스 등 4개 분야 공모

충남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6회 충청남도 인권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도민 인권선언 7주년 기념 및 도내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공모전은 인권가치의 도내 확산이라는 주제로 ▲시 ▲에세이 ▲ UCC ▲카드 뉴스 등 4개 분야 29점을 선정하며 시상금은 1000만원 규모다.

오는 7월21일부터 9월10일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10월1일 도 홈페이지에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29점은 10월 인권문화 주간 행사 기간 내 작품 전시 및 각종 인권 행사, 교육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민의 힘으로 인권 가치를 확립하고 충남도민 인권선언 정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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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8. '인권의 꽃을 피우다'…제3기 인권위 활동 마무리

2021. 7. 28.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2021 인권정책 워크숍' 개최…지난 2년 성과와 향후 나아갈 방향 정립

충남도는 28일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1 충남도 인권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 인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워크숍은 제3기 도 인권위원회의 지난 2년 간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그동안 성과와 향후 나아갈 방향 등을 공유했다.

워크숍에는 이진숙 도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도민지킴이단, 인권 활동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충남인권정책의 현주소와 방향 △제3기 인권위원회 성과와 반성 △광역지자체 인권정책 현황과 과제 등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참석자 전체 분임별 토론을 통해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인권 영향평가 △인권 규범과 제도 △인권 교육 등 인권 전반에 대해 개선 방안 등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찬배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모두의 존엄을 높이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라며 "도민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포근하게 안을 수 있는 인권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기 도 인권위원회는 인권 제도,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자문을 통해 도민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진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가중되는 인권침해 양상과 사회적 이슈가 된 운동선수의 인권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기도 했다.

임기는 금년 8월 7일까지로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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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9. 더 나은 인권교육 위한 첫걸음 뗀다

2021. 7. 30.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충남 인권교육 모니터단, 발족식·워크숍 갖고 활동 시작

충남도는 29일 도청에서 '충남 인권교육 모니터단' 발족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인권교육 모니터단은 도내 인권교육에 대한 관찰 및 협조를 수행하는 단체로, 인권지킴이단 중 인권교육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단원들의 신청을 받아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발족식과 함께 활동을 시작한 모니터단은 도와 15개 시군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펼친다.

발족식에 이어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인권교육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강의 및 토론이 진행됐으며, 모니터단 단원 간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도 관계자는 "모니터단의 각 인권교육에 대한 모니터 내용을 토대로 교육 만족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한 결과물은 추후 진행될 인권교육에 반영할 것"이라며, "충남 인권교육을 발전시켜 충남에 인권 가치가 확산하고 도민 인권 존중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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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광주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 생활비’ 지원

2021. 7. 1 내외뉴스통신 황예슬 기자

□ 주요 내용 □

◎ "청소년들의 초단시간 노동 증가 등, 줄어든 생활비가 청소년들에게 부담이 될 것..."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센터장 이승희)는 오는 1일부터 광주광역시와 함께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코로나 19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등록상 광주에 거주하는 만24세 미만이며 1월부터 6월 사이에 4주 기준 60시간 미만으로 일한 적이 있는 청소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알려졌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온라인(http://bit.do/gj15886546)으로 신청하면 되며, 선착순 50명에 한하여 생활비로 사용 가능한 10만원 상당의 광주상생카드가 지급된다.

광주광역시 이보근 노동협력관은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청소년들의 초단시간 노동이 증가하며, 줄어든 생활비가 청소년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해당 사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16년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개소하여 청소년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해마다 600여명의 청소년 노동자에게 무료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청소년이 일하기 좋은 알바친화사업장 선정하는 등 청소년을 위한 노동정책 수립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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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2.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첫 대대적 조사 나선다

2021. 7. 14 세계일보 안승진 기자

□ 주요 내용 □

◎ 8월 31일까지 두달간 ‘특별신고센터’ 운영키로...

서울시가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직장 내 괴롭힘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인권담당부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특별신고 기간을 정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한 사건 162건 중 직장 내 괴롭힘 관련은 53건(33%)에 달했다. 2019년 7월16일부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 지 2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관련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해도 부서 내부에서 신고절차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대상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신체를 폭행하거나 지속·반복적인 욕설과 폭언, 모욕적인 언행, 업무능력 및 성과 무시, 사적인 용무 지시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직원 간 성희롱적인 발언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들어온 사건은 기밀로 유지된다.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와도 개별사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윗선에 대한 보고 역시 개별사안은 다루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서 가해자가 기관장인데 직접 사건을 보고받는 2차 가해가 나타났다”며 “이제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시장을 비롯한 내·외부에 비밀유지를 철저히 하고, 보고도 연말에 한번 관련 조치 등 이행 점검 부분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외부 출신 전문가들로 이뤄진 3명의 시민인권보호관이 맡는다.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출신 등으로 구성된 7명의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서울시 인권담당관이 이 같은 결정을 신청인, 피신청인, 관리 부서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은 운영 결과 및 이행 여부를 2개월 내에 시에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시와 자치구, 산하기관, 위탁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시는 피해 당사자 또는 제3자 신고와 익명 신고를 모두 받고 있다. 다만 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기업 등에서 발생한 사건은 접수할 수 없다. 지난 1일 특별신고 접수가 시작된 뒤 평소보다 많은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무원 사회는 평생직장이라는 점도 있고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쉽지 않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서울시와 서울시의 행정력이 미치는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조사해 개인의 인권보호와 조직 문화의 인권 친화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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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3. 울산 인권원탁회의 처음 개최…인권 이슈·현안 공유

2021. 7. 14 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 주요 이슈나 현안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을 하는 소통의 장

울산시는 인권 존중 문화와 인권 가치 확산을 위한 '제1회 울산인권원탁회의'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시민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의 인권, 건강할 권리를 넘어 잘 아플 권리'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다.

행사는 민·관·학의 다양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1부 특강과 2부 소통의 시간으로 나눠 이뤄진다.

1부에서는 잘 아플 권리인 '질병권'이라는 개념을 제안해 주목받은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의 저자인 인권 활동가 조한진희 작가의 특강이 마련된다.

2부에서는 참석자들과 시민이 지역 사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와 인권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논의한다.

울산인권원탁회의는 울산시, 울산시교육청, 국가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대 인권·법학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해 마련됐다.

인권 주요 이슈나 현안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을 하는 소통의 장으로, 최근 인권 흐름과 동향을 알 수 있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다.

운영 첫해인 올해는 2회 개최하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정기적으로 연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인권 의제와 정책을 발굴해 우리 시 인권 존중 문화와 가치가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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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4. 서울특별시교육청, 전국 최초 노동인권 체험교육 동영상 개발 및 보급

2021. 7. 18 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 주요 내용 □

◎ 체험중심의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체험중심의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랜선으로 만나는 노동인권 체험교육 동영상-응답하라! 노동인권!’(이하 ‘응답하라! 노동인권!’)을 개발하여 관내 중·고등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동영상은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개발된 노동인권 체험교육 영상자료로 학생들이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탐사예능 방식으로 개발되어 동기유발 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응답하라! 노동인권!’은 전태일기념관을 중심으로 한 ‘전태일 따라 걷기 코스’ 3편,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을 중심으로 한 ‘G밸리 미래 보기 코스’ 3편의 총 6편으로 구성되었다.

‘전태일 따라 걷기 코스’에서는 평화시장, 명보다방, 창신동 봉제공장, 전태일 동상, 전태일 기념관 등 전‘G밸리* 미래 보기 코스’는 G밸리 거리, 키콕스 벤처센터,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구로역 인력시장,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등을 걸으며 ‘구로공단’이 ‘서울디지털단지’를 넘어 미래로 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내용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과 금천구 가산동에 걸쳐 있는 디지털산업단지. 두 행정구역의 첫 이니셜 ‘G’와 미국의 첨단기술 연구단지인 ‘실리콘밸리’를 합쳐, ‘G밸리’라고 함

교육청에서 실시한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2018년) 결과 기존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하여 ‘지루하다/재미없다’라는 응답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많은 기관에서 노동인권 동영상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나 강의 중심의 교육자료로 학생들이 쉽고 흥미롭게 노동인권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고자 이번에 개발된 노동인권 체험교육 자료는 △현장 교원으로 구성된 교원지원단을 통해 자유학년제,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등 교육과정과 연계 구성 △전문가(하종강 성공회대 교수 등) 자문을 거쳐 내용을 보완 △ 학생 및 전문 MC가 출연하는 탐사예능 방식으로 제작되어 재미를 더하였다.

※ 영상자료 보는 곳

서울교육포털 ssem(http://www.ssem.or.kr): 수업-수업동영상 자료

서울시교육청YouTube(https://www.youtube.com/user/GoodSenNews):학생인권·노동·성평등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응답하라! 노동인권!′ 동영상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수업 속에서 노동의 가치를 쉽고 재미나게 인식하기를 바란다”라며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의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시민성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운영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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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5. 경남도, 정부 스포츠윤리센터 유치

2021. 7. 20 국제신문 이민용 기자

□ 주요 내용 □

◎ 문체부, 경기·대전 등 3곳 확정...통합 상담신고 업무 10월 개시

경남도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법인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지역사무소 설치장소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8월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해 공식 출범한 데 이어 경남도를 비롯한 경기도와 대전광역시를 지역사무소 설치지역으로 확정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인권 관련 업무의 중복성을 방지하고, 지역별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상담·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게됐다. 경남도는 창원시의 마산대학교 내에 있는 경남스포츠산업육성지원센터에 이 지역사무소를 설치한다. 도는 스포츠윤리센터와 협력 업무협약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 후 오는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운영에 앞서 경남도는 다음달부터 도내 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다. 지도자와 선수들 간, 선수와 선수들 간 성추행, 성폭행, 폭언, 따돌림 등 인권침해 사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남도 김창덕 체육지원과장은 “스포츠윤리센터 지역사무소가 경남 체육인의 인권침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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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6. 인천시 전국 최초 치매환자 인간존중 돌봄기법 도입

2021. 7. 22 국민일보 정창교 기자

□ 주요 내용 □

◎ 치매환자 인간존중 돌봄 기법인 ‘휴머니튜드 케어’ 도입

인천시가 치매환자 인간존중 돌봄 기법인 ‘휴머니튜드 케어’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휴머니튜드(Humanitude)는 프랑스어로 인간다움을 뜻한다.

인천시는 22일 인천광역치매센터와 함께 휴머니튜드 교육기관인 프랑스 국제 지네스트-마레스커티(IGM) 연구소와 휴머니튜드 도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 체결식은 박남춘 인천시장과 정성우 인천광역치매센터장, FRANCK DE VIVIE IGM연구소 대표가 참석했다.

세 기관은 ▲휴머니튜드 트레이너(레벨3) 5명 양성 ▲인천시 공립 치매시설을 중심으로 휴머니튜드 도입 ▲치매환자 가족 및 시민대상 세미나 개최 등을 해나가며, 치매환자의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지원을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인천시와 인천광역치매센터는 2019년 6월 국내 최초로 휴머니튜드 개발자 이브 지네스트를 초청해 국제 치매 케어 워크숍을 개최하고, 인천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에 적용해 그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모든 과정은 다큐멘터리 ‘부드러운 혁명’으로 제작돼 KBS에서 방영됐으며, 방영 후 치매환자 돌봄 기법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으나, 그간 시와 광역치매센터는 휴머니튜드 본격 도입과 활성화에 앞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시는 ▲다큐 ‘부드러운 혁명’독점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대상 휴머니튜드 사전교육, 전국 최초 치매환자 인권선언문 선포 ▲치매환자의 인간중심 돌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치매 돌봄 기법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해왔다.

시는 올해 5명의 휴머니튜드 트레이너(레벨3)를 양성하고 내년부터 인천시 공립 치매시설을 중심으로 휴머니튜드 돌봄기법을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치매친화적인 도시 인천시의 공공 돌봄 현장에 의미있는 한 획을 긋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휴머니튜드’의 숭고한 돌봄 철학이 인천시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력적 동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등 치매환자를 위한 부드러운 혁명을 이루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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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7.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권고 결정 담은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

2021. 7. 23 아이아경제 임철영 기자

□ 주요 내용 □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인권침해로 결정, 시정권고한 28개 결정문 한번에

서울시가 지난해 시민인권보호관 활동 성과를 담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한해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담당관이 상담한 857건 가운데 168건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했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31건에 대해 시정권고 했다.

또한 특정 표현에 대해 차별․혐오표현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 일부 공무원의 성소수자 대상 기고는 특정집단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차별·혐오표현’임을 밝힌 것이다.

이밖에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력 불인정에 대해 다른 유급상근의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차별이라고 판단하거나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한 내용을 진정한 동의없이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을 거쳤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구제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인권 현주소를 확인하고, 인권침해의 시정·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해당 사례집이 인권 교육 자료로 널리 쓰여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길잡이 역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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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산자부·기재부, 석탄발전소 하청노동자 직고용 권고 '불수용'

2021. 7. 15 뉴스1 정혜민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권고…"하청노동자 생명과 안전 위해 직고용 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5개 발전회사에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권고했으나 회사는 '불수용'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도 5개 발전회사가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발전회사의 조직과 인력, 예산 관련 사항을 적극 개선하도록 권고했지만 부처들도 불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 2월22일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 종사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직접 고용할 것을 산자부 장관, 기재부 장관, 5개 발전회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에 권고했다.

이에 산자부와 기재부 및 5개 발전회사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경상정비 분야는 지금과 같이 민간위탁을 유지하되 계약기간 연장 및 고용승계 등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이 답변이 필수유지업무인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와 경상정비 업무 모두 실질적으로 외주화를 유지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전기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발전설비의 운전업무와 정비업무는 '국민의 생명·건강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만 대부분은 외주화하고 있다.

인권위는 "외주화에 의한 도급은 하청노동자의 안전이 소홀히 취급되고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며 "원청이 직접 업무 지시를 하면 도급이 불법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상황에도 즉각 대처하지 못해 실제 재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5.5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다. 그중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40%에 이른다. 특히 2014~2018년 5년간 5개 발전회사의 산업재해사망자 20명 전원, 부상자 348명 중 340명(97.7%)이 사내 하청노동자였다.

2018년 12월10일 고(故) 김용균씨는 당시 24세의 나이로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늦은 시간 컨베이어벨트에 들어가 홀로 작업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현재 국회에는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인권위는 국회가 도급금지 및 직접고용원칙의 입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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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2. 지적장애인에 윽박지르고 욕설한 사회복지사… 인권위, 수사의뢰

2021. 7. 22 세계일보 김승환 기자

□ 주요 내용 □

◎ 1년 넘게 주 2∼3회 정서적 학대 혐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에게 1년 넘게 상습적으로 소리지르고 욕설을 한 사회복지사 A씨를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B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인 C(35)씨의 모친이 A씨가 C씨 등에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음성녹음파일을 확보해 그 내용을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월 피해자 C씨에게 “심보가 못됐어”, “누가 앉으래? 차렷! 혼나 너”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2월에는 다른 장애인에게 “마지막 경고야. 너 김밥 먹을 거야? 너 김밥 싫어하잖아. 대답해. 선생님 오늘 기분 안 좋아. 그러니까 말 잘 들어. 혼나고 싶지 않으면. 너 이러면 니네 엄마한테 저번에 ○○○한 거 다 이른다”라는 식으로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이어서 “◇◇같은 ◇◇들, 도로에 왜 나와 있어”라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수시로 센터 장애인들에게 윽박지르거나 삿대질하는 등 강압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진정인 A씨와 함께 근무했던 다른 사회복지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주 2∼3회 정도 1년 이상 지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적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A씨가 피해자 등에 대한 행동통제와 자기 의사 관철을 목적으로 당사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언행을 상당 기간 계속한 것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고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B시 장애인복지관장에게 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내부처리 절차 마련과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B시장에게는 해당 기관을 사회복지사업법 40조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와 보호의무 소홀 행위로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측은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때로는 신체적 학대 이상으로 당사자와 감독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며 “향후에도 개인의 인격권을 훼손할 만한 정서적 학대가 확인될 경우 단호히 시정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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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3. 인권위, 유엔 인권조약기구 권고 자료 280여건 홈페이지 게시

2021. 7. 22 뉴스1 강수련 기자

□ 주요 내용 □

◎ 40년간 자료, 심의 차수·절차별로 게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7대 핵심 인권조약 감시기구가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자료 280여건을 인권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비준한 주요 인권조약은 △인종차별철폐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 총 7개로, 2개는 미가입 상태다.

정부가 각 인권조약의 실효적인 국내이행 조치(입법·행정·사법)에 대해 해당 조약기구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면, 각 조약기구들이 정부보고서와 인권위, 이해당사자 등이 제출한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우리 정부에 권고한다.

인권위는 "조약기구가 1981년부터 정부에 권고해왔지만 그동안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분류돼있지 않았다"며 "조약기구의 최초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자료를 확보해 심의절차 및 심의차수별로 재정비했고 홈페이지에 체계적으로 게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약기구의 권고내용이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서 정책입안, 법률 제·개정, 재판 판단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국제인권기준이 국내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되려면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에 권고한 인권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비는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인권위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노력의 결과"라고 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각 조약기구의 정부보고서 심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게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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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4. 인권위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보완해야"

2021. 7. 28 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주요 내용 □

◎ 구제대책 대상과 운영기간이 제한적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3월 법무부에 권고한 미등록 이주아동 강제 퇴거 중단과 관련해 법무부가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5년 2월 28일까지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하고, 지난 2월 개최한 외국인 인권보호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인권위 진정 사건 피해자들에게 특별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가 구제대책 대상 아동을 '국내에서 출생해 15년 이상 체류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제한해 2만명 중 500명만 구제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또 4년간 한시적으로만 시행되는 대책이라 시행기간 종료 후에는 체류자격을 갖지 못하는 아동들이 발생하게 되고,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체류자격 부여 기회를 달리 지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해당 진정 사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강제 퇴거 중단과 대책 마련 등을 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구제대책 대상과 운영기간이 제한적이라 인권위 권고 취지를 제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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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5. 건보공단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2021. 7. 28 헤럴드경제 김대우 기자

□ 주요 내용 □

◎ 의사, 약사, 간호사 등...보건의료인들 다친 마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8일 강원도 원주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명시된 인력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12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 등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바 있다. 이번 상담센터는 공단이 보건의료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전문기관으로서 직접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건의료인력이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 노무자문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침해 상담센터는 보건의료인력이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기관에서 동료, 상급자, 환자, 보호자 등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 누구나 본인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상담은 공단이 별도로 채용한 심리상담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선 또는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다.

본격적인 상담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공단은 내년부터 웹 또는 앱을 활용한 상담채널을 확대해 보다 쉽게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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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동향]

1. “저항 메시지 선수 처벌 말라”…전·현직 선수들 IOC에 공개 서한

2021. 7. 23 스포츠경향 김은진 기자

□ 주요 내용 □

◎ “중립 지키라는 건, 침묵하라는 뜻”

올림픽에서 정치적인 메시지는 금지돼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AP통신은 23일 “전·현직 선수, 인권운동가 등 150여 명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도쿄올림픽에서 무릎 꿇기, 주먹 들어 올리기 등 저항의 뜻을 드러낸 선수를 처벌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번 대회 육상 여자 해머던지기에 출전하는 그웬 베리(32·미국) 등을 비롯한 150명은 공개서한에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인종 차별, 사회 문제 등에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립을 지키라는 건 침묵하라는 의미다. 침묵은 불평등을 받아들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IOC는 올림픽 헌장 50조에서 ‘어떠한 종류의 시위나 정치적·종교적·인종적 선동을 올림픽 경기장과 시설 등에서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스포츠의 정치 중립을 강조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해왔지만 최근에는 경기 시작 전 일부 메시지를 담은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 시작된 여자 축구 예선경기에서 영국, 칠레, 미국과, 스웨덴, 뉴질랜드의 선수들이 경기 시작 전 인종 차별에 반대하며 한쪽 무릎을 꿇는 세리머니를 펼쳐보였다. IOC는 이에 대해서도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선수들은 시상식 등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와 상황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항의 서한에 동참한 150명 중에는 과거 올림픽에서 이같은 행위로 제재 받았던 선수 출신이 포함돼있다.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는 1968년 멕시코올림픽 육상 남자 200ｍ 시상식에서 검은 장갑을 낀 주먹을 드는 ‘블랙파워 살루트(Black Power Salute)’ 시위를 했다. 당시 각각 1위와 3위를 한 둘은 흑인 차별을 반대하는 이 행위로 이후 경기 일정이 남아있었지만 정치적 행위로 간주받아 IOC로부터 대회 참가 금지 조치 됐다.

베리도 인종 차별 반대 메시지를 적극 전하는 선수다. 지난 6월 도쿄올림픽 미국 육상대표 선발전 여자 해머던지기 결선에서 3위를 차지한 뒤에는 시상식에서 미국 국가가 울리자 자신의 왼쪽에 있는 성조기를 외면한 채 정면을 응시한 채 ‘행동하는 선수(ACTIVIST ATHLETE)’라고 새긴 검은색 티셔츠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2019년에도 페루에서 열린 팬아메리카 대회에서 우승한 뒤 시상식에서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들어 미국올림픽위원회로부터 12개월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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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남성 못 들어가는 ‘여성 전용’ 도서관은 성차별”

2021. 7. 5. 서울신문 곽혜진 기자

□ 주요 내용 □

◎ 제천여성도서관·안산행복주택, 차별 시정 권고 수용

충북 제천시가 운영 중인 여성 전용 도서관이 ‘남성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이달부터 남성에게 도서 대출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제천시는 지난해 말 “여성도서관 시설 이용에서 남성 이용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재차 받았다. 앞서 2011년 한 20대 남성이 “공공도서관이 여성 전용으로 운영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이듬해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성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도서관 측은 1층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로 단장하는 등 시설을 일부 개선했지만, 인권위는 도서관이 권고를 온전히 수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진정이 제기되자, 제천시는 “여성 전용 도서관 운영은 기증자 의사를 따르는 것으로 남녀차별 문제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도서관 인근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이 있어 성차별이 아니라고 했다.

제천여성도서관은 ‘여성으로 살면서 느낀 교육 기회 차별을 해소해달라’며 고 김학임 할머니가 삯바느질로 모은 전 재산으로 1994년 설립됐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공시설인 여성도서관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남성의 이용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증자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더라도 참고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타당하다”며 “기증자 의견을 공적 시설의 운영 목적에 반해 우선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제천여성도서관 측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받아들여 지난 1일부터 남성도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경기 안산 선부동 행복주택입주자 청년 몫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진정을 검토하고 이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성별에 따른 차별 행위”라고 봤다. 안산도시공사로부터 추후 입주자 모집 시 성별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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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내부비리 고발 회사에 유출한 공무원…인권침해"

2021. 7. 6. 파이낸셜뉴스 이병훈 기자

□ 주요 내용 □

◎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은 인권침해

내부 비리를 알린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회사에 유출한 공무원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모 시장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서면경고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 2019년 6월 모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B씨에게 전화해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고,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청년지원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고 있는 것 같다"며 해당 회사가 시로부터 어떤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B씨는 해당 회사 전무 C씨 전화해 "최근 부당해고 당한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 C 전무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진정인이냐"고 되묻자, B씨는 "진정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며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내용 등을 전달했다.

B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C 전무에게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전달한 것은 진정인의 민원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며 "A씨가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어 해고 사유를 확인하고 회사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의 민원내용은 해당 회사 측의 보조금 부당수령 등과 관련된 내부 비리 고발 성격의 민원이었고,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면 내부 비리를 고발한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봤다.

인권위 측은 "B씨는 진정인이 A씨임을 회사 측이 특정할 수 있게 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회사에 확인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공무원이 업무 수행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는 부당지원이나 부당해고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는 직원이 아님에도, 단순히 해고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민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이런 행위는 수집된 민원정보를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민원 내용을 유출한 B씨의 행위를 A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보고, B씨에 대한 서면경고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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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위 "코로나19 지원에서 외국아동 배제는 차별"

2021. 7. 8. 파이낸셜뉴스 이병훈 기자

□ 주요 내용 □

◎ 미취학 이주 아동에게도 특별돌봄비 지급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코로나19 아동지원정책 관련,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관련 아동지원정책 마련 시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과 달리 대우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9월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통해 '특별돌봄지원금'을 미취학 및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에 지급했으나, 외국 국적 아동은 이 사업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주인권단체 등은 이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특별돌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은 국회 의결에 따랐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사회복지급여 지원대상 기준을 준용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외국국적을 가진 복수 국적자 △한국 국적을 보유한 다문화 가정의 아동,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 아동을 지급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등학생·중학생 아동에 대해서는 외국국적에 대해서도 각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에 교육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관련 진정은 인권위에서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그러나 미취학 외국국적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은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사업 과정에서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들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봤다. 인권위 측은 "외국국적 아동과 그 가족들도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부담을 동일하게 감내하고 있다"며 "이주 아동은 언어나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코로나19 대응에 더욱 취약한데다, 국적이나 체류자격은 부모에 의해 정해져 아동의 책임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 발달상의 단계에서 돌봄이 더 필요함에도, 외국국적 아동이 학생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리 적용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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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학교가 학생선거 후보자 공약·연설 검토… 인권위 "인권 침해"

2021. 7. 13. 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 주요 내용 □

◎ 학교 측, 학생 선거 후보 공약·연설 검토, 일부 삭제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교사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3일 인권위는 A중학교장에게 "학생회 선거에서 교사에 의한 후보 공약과 연설문 검토 행위를 중단하고, 교사가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하고 수정을 지시하는 행위를 비롯해 학생회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라"며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올해 A중학교 학생회 선거 후보로 출마한 진정인은 "학생생활안전부에서 후보자들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정하라고 지도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 주장에 따르면, A중학교 측은 지난해 11월 선거기간 중 SNS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학생회 선거 후보자 공약과 연설문을 검토해 공약 일부를 삭제하기도 했다. 진정인에게 연설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통보하기도 했는데, 진정인은 이에 대한 반론권을 보장받지도 못했다. 진정인의 징계 사항을 학교 전체에 공고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에 A중학교 측은 "자칫 혼탁해지기 쉬운 선거 운동에 대해 사전적 처방을 해 민주적 질서가 지켜지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지도했다"고 주장했다.

SNS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선 "다른 후보자가 'SNS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 SNS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SNS 상에서 선거 운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에 대한 반론권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진정인에게 반론권을 부여해 반론을 청취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징계 사유에 대해 정확히 전달받지 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오해와 추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진정인의 징계 사항을 학교 전체에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교사의 행위가 교육적 차원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사실상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 내용을 제한하는 그릇된 관행"이라며 "교육을 빌미로 아동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학생들도 공교육에서 배운 지식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이용해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며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선거 운동 기간중에 SNS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인권위는 "후보자끼리 공약사항을 논의할 때 SNS를 이용한 선거 운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이로 인해 진정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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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입원 환자에게 청소시킨 정신병원…인권위 "인권침해"

2021. 7. 20. 경향신문 반기웅 기자

□ 주요 내용 □

◎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노동 강요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병실 청소를 지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0일 해당 병원장에게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인 군수에게는 관내 의료기관에서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A씨는 6개월 동안 입원환자들과 청소 당번을 정해 오전 6시부터 빗질과 대걸레질을 하는 등 병실 청소를 했다. 병원은 A씨에게 공용공간인 여성 화장실의 쓰레기통을 매일 비우라는 지시도 했다. 이후 A씨가 병원의 청소 지시를 거부해 다른 환자들과 다툼이 생겼고 병원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A씨는 ‘입원 기간 동안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해 “공용공간 청소는 전담 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개별 병실만 입원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당번을 정해 자신들의 생활공간을 청소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병원 운영 시스템과 오랜 관례에 따라 환자들의 병실 청소가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청소를 원치 않거나 기존의 청소방식을 거부할 시에는 원만한 환우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입원 환자들이 본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별도의 청소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장기간 입원환자들로만 병원 청결을 유지해 온 것은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노동 강요”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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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6. 인권위 "군 진급심사 시 일률적 신용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2021. 7. 21. 파이낸셜뉴스 김문희 기자

□ 주요 내용 □

◎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내 진급대상자 전원을 상대로 한 일률적인 신용정보 조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 국방보안업무훈령상 신원조회 조사대상 및 조사 범위 등과 관련해 입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부사관 이상 진급대상자 전원에 대한 신원조회를 위해 직접 본인이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부사관 이상 진급대상자 전원에 대해 신원조회 명목으로 직접 본인이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한 가운데 진급예정자 입장에서 진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 등으로 피진정인의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신용정보 조회 요청 당시 피진정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신용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이러한 정보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미제출 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사전에 제대로 고지 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정인 등이 제출한 개인의 신용정보 제공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제출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재산관계도 조사항목에 포함돼 있으며, 진급대상자의 동의하에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받아 채무불이행과 신용회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다"며 "이는 외부 불순세력으로부터 국가기밀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대상자의 충성심 등을 검증하고 보안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8조는 국가보안을 위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 조사를 위해 공직임용예정자 등에 대해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친교인물, 학력 및 경력, 재산을 비롯한 13개 항목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당사자의 카드발급내역, 각종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및 개인채무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을 담보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군인사법에서 정한 임용 등 결격사유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공직취임이나 진급 적격을 정해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제25조에 따른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료는 진급심사 시 대상자에 대한 불필요한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며 '비밀취급 인가자에게 재정상 문제가 있을 경우 금품수수 등 청탁에 의해 군사기밀을 유출할 수 있고, 국가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특정 직위에 보임하는 경우에만 재무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피해 최소화 방법이 있음에도 진급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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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7. 부장교사 보직에서 여성교사 배제한 중학교…인권위 “성차별 관행 개선하라”

2021. 7. 27. 경향신문 반기웅 기자

□ 주요 내용 □

◎ 여성 교사를 ‘부장 교사’보직에세 배제한 것은 성차별

여성 교사를 ‘부장 교사’ 보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7일 A 중학교 교장에게 “부장 보직 임명 시 성비를 고려하고 인사위원회와 같은 주요의사결정기구에 여성 교사의 참여를 확대시켜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중학교 교사 B씨는 재직 중인 A 학교가 남성 교사에게만 부장 보직을 부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학교 동문회 행사 참여를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등 남성 중심적 학교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 측은 “부장을 역임할 만한 경력이 있는 여성 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남성 교사에게 부장 보직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또 부장 보직은 승진 개념이 아니고 요즘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힘든 보직이어서 여성 교사를 부장에 임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여성 교사가 들어온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 교사는 단 한 번도 부장 보직을 받은 적 없고, 여성 교사들보다 부임 시기가 늦은 남성 교사가 부장 보직에 임명됐다”며 “교사 경력을 이유로 여성 교사를 부장에 임명할 수 없었다는 학교 측 주장은 합리적이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에서 부장 보직을 맡는다는 것은 학교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며 “여성 교사를 부장 보직에 임명하지 않는 것은 여성 교사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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