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안내 자료

2020. 11.

고용노동부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ㅇ 관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ㅇ 본부: 1국 5과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 정책과			산재보상 정책과			산업안전과			산업보건과			화학사고 예방과

* 산재 사망사고 감축 TF 운영 중(‘18.6.19~): 5명(5급 3, 6급2)

ㅇ 지방: 43개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청 6, 지청 37)

- 산업안전감독관 현황('20.9월 기준): 705/577(정원/현원)

* 태백‧영주‧안동‧영월·서산은 근로개선지도팀, 제주는 근로개선지도센터에서 업무 수행

ㅇ 산하기관(정원)

- 근로복지공단(9,448명): 본부(3본부, 1단, 10실‧국, 2위원회), 연구원, 연구소, 지역본부(6개소)‧지사(54개소)

- 산업안전보건공단(1,648명): 본부(9실, 2센터), 연구원, 교육원, 인증원, 지역본부(6개소)·지사(21개소)

□ 예산 : 7조 1천억원

□  소관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Ⅱ.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주요 업무 내용

◇ [산재예방] 산재예방정책 총괄, 산업안전보건법령 운영, 사망사고 절반 감축 추진, 업종별 재해예방사업 추진,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사업 추진 등

◇ [산재보상] 산재보상정책 총괄, 산재보상보험법령 운영, 산재보상 적용 및 산재근로자 요양, 보상, 의료 및 직업재활제도 운영, 산재기금 운용·관리 및 복지제도 운영 등

1) 사망사고 감축 추진

ㅇ  산재 사망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건설업․조선업 등 고위험 업종 및 소규모․하청근로자 등 취약계층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추진

2)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실효성 강화

ㅇ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상보험상 보호대상을 지속 확대

ㅇ  또한, 사업주의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3) 새로운 안전보건 위험요인 대응 강화

ㅇ  감염병,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새로운 안전보건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4)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재보험료율 제도의 합리적 개선, 산재환자의 직업복귀 지원

Ⅲ.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당면 현안 과제

1)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

ㅇ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소 대책을 추진 중

* 2022년까지 사망사고 절반 감축(2017년 대비) 추진

- (건설업 집중 감독)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하반기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건설업 패트롤 점검(3만→6만) 및 감독 강화

-  (민간기관 협업) 민간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지자체의 자체 점검 실시 후, 불량사업장은 조속히 패트롤 점검‧감독으로 연계

ㅇ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률 현장 안착 추진

2) 산재보험 적용 확대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지속 추진

- IT 업종 프리랜서을 산재보험법상 특고 직종에 추가(‘21.7 시행)

-  특고로 지정 가능한 직종 발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단계적 확대 추진

3) 코로나19 대비 사업장 방역 강화

ㅇ  (대응지침 배포)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사업장 대응지침’(1~8판) 및 유형별(회의, 방문서비스, 콜센터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배포(5~6월)

ㅇ  (지도 ‧ 점검) 콜센터, 물류센터 등 주요 사업장 내 집단감염을 계기로 감염 취약사업장 중심 방역수칙 준수 집중 지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