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충남지역사업평가단 단장 채용 자격요건 관련 규정(발췌) 안내

□ (자격요건) 공통사항

1. (‘가’항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 12. 31., 2009. 3. 25., 2018. 3. 27.>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7항, 제35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 제2항, 제48조 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 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연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임 요청 등) ①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⑦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6. 3. 22.>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임이사(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③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12. 29.>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④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제24조의2 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이 관련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였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2018. 3. 27., 2018. 12. 31.>

⑧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ㆍ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09. 3. 25.>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명된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7.]

2. (‘바’항 관련) 상근으로 근무 가능한 자(겸직제한)

충남지역사업평가단 정관

제15조(겸직제한) 평가단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 (자격요건) 자격기준

1. (‘※’ 표시항 관련) 다른 기관에 소속 중인 자

충남지역사업평가단 직제규정 제11조

제11조(평가단장)  이사회가 임면한다.

평가단장의 자격기준은 기관장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평가단장은 평가단의 상근임원이자 이사장으로서 평가단을 대표하며, 기관운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최종 권한과 책임을 진다.

평가단장은 정관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 최종 권한과 책임을 진다.

평가단장은 제5조의 조직권과 직원에 대한 임․면권, 직원의 활동 등에 대한 권한 등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다른 기관에 소속 중인 자는 해당기관의 직을 사퇴하는 경우에 한해 평가단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 임원의 결격사유

1. 재단 정관

충남지역사업평가단 정관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기타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판명된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 재단 인사규정

충남지역사업평가단 인사규정

제10조(채용결정의 취소) 평가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전형을 중단하거나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