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법무심의관)

안내 자료

2020. 7.

법 무 부

Ⅰ. 부서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ㅇ 정원 총 12명 : 심의관1명, 서기관 2명, 사무관 4명, 일반직 5명

ㅇ 정원 외 20명 : 공익법무관 7명,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 8명, 공무직 1명, 사회복무요원 1명, 기타2명(법조협회)

			법무심의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연구위원)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및 사무관
						도서실			법조협회
			일반직, 법무관 등

□ 소관법령 등

ㅇ 법률 51개, 대통령령 20개, 부령 5개

ㅇ 주요 소관 법률

:  헌법, 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중재법, 공탁법, 부동산등기법 등

□ 예산 : ’20년 기준, 총 9억 6,800만 원

Ⅱ. 법무심의관 주요 업무 내용

1		직제상 규정

□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 포함)·행정소송·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의 해석

□ 법무에 관한 정보·자료(법률·학설·판례를 포함)의 조사·수집·연구·간행 및 도서 관리

□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 민사·상사 관계 법령의 연구 및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

2		주요 추진계획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사 법제 개선

ㅇ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를 개선

법령의 위헌성 여부 등에 관한 심사 및 자문

ㅇ 법령의 위헌성 및 상위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심사 및 자문을 통해 통일적인 법체계를 구축

소관 법령에 대한 기관 질의 및 민원 관련 유권해석

ㅇ 소관 법령에 대한 기관 질의 및 민원 회신을 통해 분쟁의 예방 및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

□ 법률․학설․판례의 조사 등을 통한 각종 법령이슈 분석

ㅇ 각종 법령이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법무정책 운영에 기여

□ 국무회의‧차관회의 안건 검토

ㅇ 국무회의‧차관회의 안건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원활한 회의 진행 환경을 조성

□ 법무자문위원회‧주택임대차 운영위원회 운영

ㅇ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무자문위원회, 주택임대차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