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2020 - 1188호

「2020년 사회적경제금융 교육·컨설팅」사업 재공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20년 사회적경제금융 교육·컨설팅」

사업 수행기관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사회적경제금융 교육·컨설팅

나. 사업목표 : 도내 사회적금융 전문가 육성 및 사회적경제 당사자의

금융역량 제고를 통한 기업 지속가능성 강화

다. 사업기간 : 2020. 9월 ~ 12월까지

라. 사 업 비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마. 사업내용 : ① 사회적금융 전문가 육성(1,500만원 이내)

②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 컨설팅·교육」(3,500만원 이상)

바. 수행기관 : 사회적경제금융 교육·컨설팅 수행기관

* 심사결과에 따라 1개소(컨소시엄 포함) 또는 총 2개소 선정

2. 수행기관 역할

❶ 사회적금융 전문가 육성 교육

- 사회적가치와 금융 관련 전문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금융 전문가를

육성하여 민간 자조기금 조성 기반 마련과 금융 중개기관 설립      토대를 마련

□ 도민, 사회적경제조직 등 대상 맞춤형 사회적경제 금융 교육 실시

□ 기금 컨설팅을 위한 사회적금융 전문상담사 양성

- 교육생* 선발하여

* 도내에서 금융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경영, 사회적경제 경력이 있는자 20명정도 선발

(예 : 금융기관 은퇴자, 사회적경제 경력자 등)

- 충남 사회적경제 기금 등 사회적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수료자 중 사전·사후 기업연계 컨설팅 및 교육 진행

※ 수료자는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하여 활동 예정

❷ 사회적금융 컨설팅(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자금조달 필요기업에 사전적 재무건전성        제고를 통해 금융접근성 강화로 자금조달을 쉽게 하며, 대출 후

사후관리를 통한 기업의 상환율 제고

□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신청 기업별 맞춤형 금융지원 창구 운영

- 상담, 대출 평가지표(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등 작성 지원·컨설팅 등

※ 전문가(POOL) 구성 및 운영

- 일정 자격을 갖춘 회계사 및 세무사, 사회적경제 분야 3년 이상 경력의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수요에 적합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 필요

□ 사회적금융 관련 정보제공

- 공공자금 및 사회적금융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등

□ 금융(재무)컨설팅 지원

- 기업 신청에 따른 전문가 연계 컨설팅(단, 기업의 단순 기장대행 및 계약된 재무전문가 연계 불가)

- 사전컨설팅 : 상담, 대출 평가지표(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작성 지원

- 사후컨설팅 :

·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대출 기업 사후 재무컨설팅* 및 사회성과 관리 등

* 상환 계획등

❸ 공통지원

- 그 외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재무)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❹ 월실적 제출(사후 안내)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공모분야의 주된 활동을 하고 있고 필요한 인력과 능력을 갖추고 공익실적이 3년 이상인 법인(광역 이상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일 경우 공익실적 제외)

❍ 2개 기관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능. 단, 컨소시엄 기관 모두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제외대상】
- 당해 연도에 국가기관, 충청남도, 타 시군 등 지자체에서 유사 · 중복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해서 지원 불가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휴업중인 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 이외 사업 수행기관 지원요건 미 충족 시 심사 제외

4. 심사계획 : 도 자체 심사위원회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사방법 : 15분 이내 발표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 심사기준 : 3개 항목 100점

항 목	주요내용	배점
계	3개 항목	100
사업수행 계획의 타당성(50점)	· 사회적금융 전문가 육성 계획	20
	· 충남 사회적경제 기금 활용 사전·사후 컨설팅 계획	2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10
사업수행능력(30점)	· 조직, 운영체계, 역할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5
	· 금융지원 창구 운영 및 전문가 풀 구성·운영	20
	· 지역연계능력 등 기타 수행 능력의 적정성	5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20점)	· 사업 홍보 방안	10
	· 교육생 및 기업 참여도 제고 및 투명성 확보방안	5
	·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피드백) 방안	5

❍ 심사기준 :

- 15분 이내 발표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로 기관 선정

- 심사위원 점수 산술평균(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

- 평균 60점 이상, 단독 응모시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5. 신청서류 접수 및 심사·선정 일정

❍ 접수기간 : ’20. 6. 30.(화) ~ 7. 14.(화) (15일간)

❍ 접 수 처 : 충남도청 본관 4층 사회적경제과(041-635-3971)

❍ 접수방법 : 방문접수에 한하며, 근무시간(09:00~18:00)내에만 접수

❍ 접 수 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4층 사회적경제과

❍ 제출서류

구분	서 류 명	부수	형태	비 고
기본서류	공모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공문포함	1부	원본	충청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서식 다운 - 전문가 pool 구성·운영 계획 포함 * 방문제출
		6부	사본
	공모사업신청서	1부		* 메일로 추가 제출(pmr2626@korea.kr) / hwp파일 형식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원본	등기소 발급
	법인등기부등본	1부	원본
	정관	1부	사본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 모든 제출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함. (신청 직전월 기준 원칙)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에 법인 인감 날인을 하여야 함.

❍ 심사‧선정 일정 : 개별통보

6. 기타사항

❍ 상담 및 문의 : 충남도청 사회적경제과(041-635-3971)

❍ 기타사항

-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음

붙임  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2.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1부. 끝.

<붙임 1>

지방보조금 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기업(단체)현황	사 업 자 (단체)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핸드폰)	대표자성함 ( - - )			홈페이지
					이메일		＠
	전화번호 (핸드폰)	실무책임자성함/직위( - - )			등록기관
					회 원 수
	등록일자 및 번호				업종/업태		* 사업자등록증 기준
사 업 명					소관실과		사회적경제과
사업계획 개 요 (총괄요약)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 작성예시) “충‧효‧예 실천운동 교육 및 캠페인”사업의 경우 ․ 충‧효‧예 실천교육 운영 : 연중, 20회 ․ 충‧효‧예 백일장 개최 : 5월중, 도내 초중고교생 대상 ․ 시내 중심가 및 등산로 주변 캠페인 전개 : 5∼9월, 5회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만 기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붙임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

2. 제안배경

※ 제안업체의 목적.배경, 범위, 특징 및 장점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3. 사업제안 내용

1) 사업추진의 필요성

2) 목적·목표

3) 추진전략 및 방법

4) 사업추진 체계  ※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5) 기대효과 – 정량적·정성적 효과

4.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5. 참여인력 편성표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총괄 책임자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위탁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 담당자 현황(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이용 가능하나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번호	성명	소속부서	직위	연령 (만)	담당분야 /활동내용	재직기간 (개월)	관련 업계 종사경력 - 주요업무(개월)	본사업 참여율 (%)	비고
	합계		00명
1		예시) 경영지원팀	팀장		업무총괄		- 2014.3 ~ 2019.2 한국사회적기업, 경영지원팀 대리-기업 경영컨설팅 연계 담당 (60개월) - 2019.2 ~ 현재 충남사회적기업, 경영지원팀 팀장-기업 경영컨설팅 업무 총괄(00개월)
2					...
...

6.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비 목		금 액	세 입 내 용
합 계
자 체 수 입	소 계
	협회비		◦
	--		◦
보조금 수 입	소 계
	도비보조금		◦
	시군비보조금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예산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산 출 기 초(구체적으로 작성)
합계
	보조금 소계
	인건비	강사료		◦단가(원)× 수량(명, 부, 회 등) = 천원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홍보비 및 활동비	홍보비
		인쇄비
		사무용품비
		--
	사업비	임차료
		식비
		국내여비
		--
	자부담 소계

※ 예산항목과 세부항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 가능

※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및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 산출기초의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식비 등 지급단가는 ｢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 및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적용

단,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지원근거 및 내용	∙ ○○○법 제 ○ 조 ※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운영(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
단체연혁	∙‘81.11. 8 : ○○○ 창립 ∙‘88. 6. 15 : ○○○○ 사단법인 설립허가 ∙‘99. 7. 20 : 충청남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 원 수 : 명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명,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기 구 표
		※ 작성예시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니터					홍 보
예산현황	∙ 당해년도(2020)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실적만 기재) - 2017년도 : 천원, 2018년도 : 천원, 2019년도 : 천원 ※ 3년 평균 지원액 : 천원
최근1년간 공익활동 실 적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기재” ∙ ※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 활용
2020년도 주 요 사업계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붙임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법인 인감증명서(원본)/ 법인정관,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조직도 및 인력구성/ 전담인력 현황/ 전문가 POOL 구성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①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2020년 사회적경제금융 교육·컨설팅」 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신청기관 대표자(직원)의 인적사항을 수집·이용하고자 하며, 수집된 정보는 사회적경제 금융 교육·컨설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수집항목) 이력사항, 기관명, 성명, 직위, 전화번호(H.P), E-mail,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2020년 사회적경제금융 교육·컨설팅」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사용되며 2021년 연말까지 보존 합니다.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2020년 사회적경제금융 교육·컨설팅」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및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0. . . (소속) (성명) (서명, 날인)

〈 붙임 2 〉

【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

공통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기준은 법령 또는 조례, 사업지침에 별도로 규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영계획수립 세부 기준」및「지출항목별 집행기준」을 적용

□ 임시근로자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처리방법은 계좌입금처리(무통장 입금증), 명세서 첨부

∙ 지급단가는 매년 충청남도에서 정하는「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을 초과

할 수 없음

□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 신용(체크)카드 사용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부득이 카드 미 사용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 100만원 이상 거래시 타인 견적서 첨부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20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 강 사 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강의확인서』및『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

⇨ 유인물이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필수

∙ 강사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 원칙

∙ 초청강사에 따라 차등적용

⇨ [참고10]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참고

【『강사확인서』작성예시】

사 업 명 : ○○○ 사업         2. 강의일시 : 20  .  .  , 13:00~17:00(4시간)

3. 강의장소 : ○○시군 대회의실   4. 강의주제 : “자원 재활용” 등

5. 강    사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금계좌)

20  .   .

강사       홍길동 (서명)

【『강사료 지급내역서』작성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시 (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390,000	26,400	24,000	2,400	363,600
홍길동 (2급)	○○○사업	3. 2 (3시간)	300,000	26,400	24,000	2,400	273,600	농협 00-0000
너성실 (3급)	재활용법	3. 2 (1시간)	90,000	0	0	0	90,000	농협 00-0000

	<원천징수 대상>
∙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심사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 건당 기타소득이 125천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일괄은 건당 간주) 예시) 계산방법 : 강사료(기타소득)가 300천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산출함 300,000원 - (300,000원 × 60/100) = 120,000원(간단계산 300,000원×40%) ⇨ 원천징수액 = 소득세(산출금액의 20%) + 주민세(소득세의 10%) 〔120,000원 × 0.2(소득세율)〕+〔24,000원 × 0.1(주민세율)〕=26,400원 ⇨ 소득세 24,000원은 세무서, 주민세 2,400원은 시군청 세무과 납부(익월10일)

□ 회의 참석수당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단체 임직원 또는 단순 청중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세미나, 포럼, 심사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 참석수당 적용(강사수당 적용 불가)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본료(2시간 이내) : 100,000원

- 초과료(2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50,000원

∙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지급금액이 125천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회의참석 확인서」

및「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정산함

【『회의참석』작성예시】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XX .  .  , 15:00~17:00(3시간)

3. 회의장소 :  ○○ 세미나실

4. 참 석 자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 입금계좌)

201  .    .     .

참석자       홍길동 (서명)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예시】

참석자	회 의 명	회의일시 (시간)	수 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50,000	13,200	12,000	1,200	236,800
홍길동	글짓기 경진대회	3. 3 (3시간)	150,000	13,200	12,000	1,200	136,800	농협 00-0000
너성실	글짓기 경연대회	3. 2 (2시간)	100,000				100,000	농협 00-0000

【『회의록』작성예시 】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XX.   .   , 15:00~17::00(2시간)

3. 회의장소 :  ○○ 세미나실

4. 회의안건 : 글짓기 경진대회 심사

5. 참석인원 : 총 4명)홍길동, 000교수,   ,   ,)

6. 주요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7. 발언내용

- (홍길동),   - (너성실) ----

□ 식  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

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8,000원 단가기준 적용

∙ 간이영수증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참석자 명단』작성예시 】     ○○○ 행사 참석자 명단

◦ 행사일시 및 장소 : 20  .  .  .  16:00 ~ 18:00, 문예회관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 부회장	홍 길 동
2	○○대학교 교수	박 ○ ○
3	○○○○단체 회장	이 ○ ○
4	○○○○단체 총무	강 ○ ○

⇨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 임 차 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다.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민간인 국외연수경비 지급기준

❍ 공통사항

∙ (목  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연수 경비는

보조금 계상 금지

※ 특히, 매년 반복적, 관광성, 단순 인솔, 외유성 연수는 원칙적 금지

∙ (필요성)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중복성의 국외여행은 구체적인 필요성이 드러

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여행 기간)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기관방문 의무적 실시, 관광 위주의 방문 자제

❍ 세부사항

∙ (대상자 선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 동일 대상자가 같은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

‣ 최근 3년 이내 국외 연수 이력, 자부담 이행 능력, 연수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여행 경비) 항공요금 등의 경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여행사에

일괄 지급 금지(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자부담 비율) 총사업비의 50% 이상

‣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체육선수단 파견, 청소년,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국비 매칭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 탄력 적용

∙ (업체 선정) 국외연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진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성격의 국외 훈련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는 2개  이상의 해외 훈련 전문

기관 또는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 평가 후 선정

∙ (결과 보고서) 국외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보고회 등) 여행 결과 파급 확산을 위한 자체 보고회 실시

□ 기  타

∙ 시상은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하며 상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워크숍, 포럼, 세미나 개최시 기념품은 특별한 유공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단순 참가자에 대하여 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없다.

2020년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구 분		대 상	지 급 액
특별강사	특 1 급	□전·현직 장관(급)* □전·현직 대학총장(장관급)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최초 1시간 40만원 □초과 매시간 30만원 * 현직의 경우 초과 매시간 20만원 지급
	특 2 급	□전·현직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전·현직 공기업 대표(한국은행 포함)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최초 1시간 30만원 □초과 매시간 20만원
일반강사	1급	□전·현직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등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의사, 한의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전문자격 소지자 □공직유관단체 임원(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5급 공무원 □민간교육기관 등의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최초 1시간 2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2급	□대학(교)의 조교수(전임강사 포함) 및 강사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기타 전문자격증(1급 이외) 소지자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전·현직 초·중·고 교사 □도 단위 시민단체 대표 □공직유관단체 직원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8만원
	3급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취미소양 등 실기 지도강사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6만원
	4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최초 1시간 6만원 □초과 매시간 3만원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3. 현지방문 교육은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지급 가능

4. 강사수당에는 보상금을 제외한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5.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원고료 지급은 지방인재개발원의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6.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7.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8.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대 상	지 급 액
□ 역량교육∙평가 관련 업무·강의 3년 이상 경력자 □ 전‧현직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역량교육 FT양성 전문교육을 이수한자 □ 역량교육FT 또는 역량평가위원 양성 관련전문교육 이수자 □ 관련 학위(석·박사) 수여자 - (산업)심리학, 교육(공)학, HRD, 경영학, 행정학 등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과 관련한 외부강의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내에서 강사료 지급

다.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기 준	대 상	지 급 액	한도기준
답변 실적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2만원/건	최대 10만원
지도 실적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2만원/건	최대 10만원

주) 1.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2.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라. 평가위원 수당

기 준	대 상	지 급 액
평가위원	□역량평가에 참석한 역량평가위원	□시간당 10만원 * 평가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마. 자문 및 심사수당

구 분	실 적 기 준	지 급 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 급 액
외래강사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 준용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3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주)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나.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강사의 참여가 필요한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주) 1.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다.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수강 인원	할 증 률
1개 과정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보상금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라.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교육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

4		시험관리비

구 분		단 위	지 급 액	비 고
출제비	객관식	문제당	3,000원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사이버 교육 관련 출제비 미지급
	주관식	과목당	45,000원
	주관식 단답형	문제당	3,000원
주관식 채점비	기본료	10부까지	50,000원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교수 1인당 당해 연도 기수별 교육인원의 1/8 초과인원에 대해 지급
	초과 논술형	1부당	2,000원
	초과 약술형	1부당	800원
문제선정 심의비		과목당	45,000원
문제편집·편찬비		일당	10,000원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문제편집 요원 1인에 대해서만 지급
녹음편집수당		일당	30,000원
시험 감독비		일당	평일 20,000원 휴일 30,000원	*원내직원 지급기준 □2시간 이상 100% 지급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80% 지급 □1시간 미만 50% 지급
면접·실기 채점비		일당	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