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사진(컬러)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주소	전화번호
직업(소속)	전자우편주소
신청 이유
지정 예정지	소재지
면적	㎡
이의신청 면적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 조사 확인	□	심 의	□	결정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지역산사태예방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참고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발췌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2.22]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4조의2(벌칙) 제45조의10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