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2020 - 10호
의 결 연 월 일	2020년 3월 6일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제 출 자	(재)충남테크노파크
제출연월일	2020년 3월 6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의 안 번 호	제2020-10호		제출연월일	: 2020. 3. 6.
			제 안 자	: 충남테크노파크원장

1. 제안이유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 출자·출연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심의대상 기관현황

❍ 명    칭 : (재)충남테크노파크

❍ 형    태 : 지방 출연기관(재단법인)

❍ 설립연도 : 1999. 1. 15.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자본금(기본재산) : 124,391백만원

❍ 도 출연규모 : 37,105백만원 ※ 최근 3년간(2017~2019) 평균 출연규모

❍ 인력규모 : 164명(정원 외 인력 5명 포함)  ※ 2020. 2월 말 기준

❍ 주관부서 : 산업육성과

❍ 주요사업

- 디스플레이혁신공정플랫폼 구축사업, 수소연료전지차부품실용화 및 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 등 충남 중소기업 지원 기반 구축

- SW품질역량강화지원, SW융합클러스터 및 제조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추진으로 기업의 4차 산업 대응역량 강화

- 중소벤처 창업혁신성장 투자펀드관리, 스타트업기업 청년채용장려지원사업, 발전3사 상생협력사업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지원 및 산학연관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 촉진

3. 주요내용

□ 출연금 : 총 71,472백만원 / * 2019년도 대비 198.9%출연

❍ 변화하는 경제와 산업 여건 속에서 충남 신산업 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역 내 일자리 선순환을 제고하기 위해 충남테크노파크로 총 40개 사업, 71,472백만원의 예산을 출연하여 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함

<산업육성과 소관사업 : 21개>

❍ (계속사업) 성장 침체기 디스플레이 중소, 중견기업의 창의제품 실증거점 마련을 위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284억원)’, 수소경제 기반마련을 위한 ‘국가혁신클러스터구축(19.5억원)’ 및 ‘금속소재 초정밀지원센터(11.9억원)’ 등 17개 사업 지속 추진

❍ (신규사업) ‘힐링스파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26.5억원)’, ‘소형전기자동차 부품기업육성(16억원)’등 4개 사업 본격화

<미래성장과 소관사업 : 9개>

❍ (계속사업) 충남 제조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82억원)’, SW·ICT와 제조업간의 융합을 위한 ‘SW기업 성장지원(1.8억원)’ 및 ‘SW융합클러스터2.0(10억원)’ 등 7개 사업

❍ (신규사업)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1.5억원)’ 및 충남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본계획(1.5억원)‘ 등 2개 사업 수주

<에너지과 소관사업 : 7개>

❍ (계속사업)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 및 도민 간 교류 확대를위한 ‘충남 에너지센터 운영(12억원)’, ‘이차전지관리시스템 육성기반(5.6억원) 등 5개 사업 지속 추진

❍ (신규사업) ‘디스플레이업체의 태양광 통합유지 관리 부품장비 기업육성사업(4.5억원)’, ‘ESS 전지시스템 기능 안전성 설계기술 지원사업(4.1억원)’을 신규 편성

<소상공기업과 소관사업 : 3개>

❍ (계속사업) ‘중소벤처 창업혁신성장 투자펀드조성(30억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사업(7억원)’, ‘충남 청년 창업사관학교 운영사업(1.5억원)‘ 등 3개 사업 지속 추진

붙임 1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출연 계획 총괄

(단위 : 천원)

연번	사업 소관 실과	사 업 명	출연금액
			2020년도 1회추경(a)	2020년도 본예산	2019년도 최종(b)	증감 (a-b)	증감률 (%)
소 계 (40개 사업)			71,472,058	53,931,558	35,940,110	35,531,948	198.9%
1	산업 육성과	지역특화산업육성지원 등 21개 사업	53,019,558	44,489,558	23,729,810	29,289,748	123.4%
2	미 래 성장과	SW품질역량 강화사업 등 9개 사업	10,690,900	1,680,400	3,373,500	7,317,400	261.9%
3	에너 지과	이차전지 관리시스템 산업 육성기반구축사업 등 7개 사업	3,911,600	3,911,600	2,666,800	1,244,800	46.7%
4	소상공기업과	창업보육센터운영사업 등 3개 사업	3,850,000	3,850,000	3,850,000	0	0.0%
5	기타	매출채권 보험료지원, 자동차 소재 부품장비분야 시제품 제작지원, 수소 국제포럼 등 3개 사업 일몰	0	0	2,320,000	-2,320,000	-100.0%

(산업육성과)                                            (단위 : 천원)

연번	소관 실과	사 업 명	출연금액
			2020년도 1회추경(a)	2020년도 본예산	2019년도 최종(b)	증감 (a-b)	증감률 (%)
		21개 사업	53,019,558	44,489,558	23,729,810	29,289,748	123.4%
1	산업 육성과	지역특화산업육성지원	4,360,000	4,360,000	3,783,000	577,000	15.3%
2		경제협력권산업육성	3,100,000	0	3,674,800	-574,800	-15.6%
3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	1,350,000	850,000	695,000	655,000	94.2%
4		기술거래촉진네크워크 지원	230,000	230,000	230,000	0	0.0%
5		지역혁신거점사업	360,000	130,000	360,000	0	0.0%
6		신산업정책프로젝트 운영사업	800,000	500,000	1,350,000	-550,000	-40.7%
7		충남 지역산업 인력양성	85,500	85,500	95,000	-9,500	-10.0%
8		육아시간 사용자 대체인력 인건비	366,058	366,058	61,010	305,048	500.0%
9		중소기업 R&D지원체계 구축사업	700,000	700,000	0	700,000	100.0%
10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	1,953,000	1,953,000	1,549,000	404,000	26.1%
11		이전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236,000	236,000	0	236,000	100.0%
12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육성	150,000	0	75,000	75,000	100.0%
13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28,350,000	28,350,000	3,500,000	24,850,000	710.0%
14		융복합디스플레이 소재부품 허브구축	1,500,000	1,500,000	1,500,000	0	0.0%
15		디스플레이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지원	500,000	500,000	500,000	0	0.0%
16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지원센터	1,194,000	1,194,000	640,000	554,000	86.6%
17		수소연료전지차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육성	1,518,000	1,518,000	2,487,000	-969,000	-39.0%
18		융합형 전장모듈 고안전 기반구축사업	1,017,000	1,017,000	0	1,017,000	100.0%
19		자동차 부품업체의 소형전기 상용차 부품기업 육성	1,600,000	500,000	0	1,600,000	100.0%
20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0	0	1,600,000	-1,600,000	-100.0%
21		충남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사업	1,000,000	500,000	1,000,000	0	0.0%
22		자동차 소재부품장비분야 시제품 제작 지원	0	0	630,000	-630,000	-100.0%
23		힐링스파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	2,650,000	0	0	2,650,000	100.0%

(미래성장과)                                           (단위 : 천원)

연번	소관 실과	사 업 명	출연금액
			2020년도 1회추경(a)	2020년도 본예산	2019년도 최종(b)	증감 (a-b)	증감률 (%)
		9개 사업	10,690,900	1,680,400	3,373,500	7,317,400	261.9%
1	미래 성장과	SW품질역량강화지원사업	109,000	109,000	109,000	0	0.0%
2		SW기업 성장지원	181,400	181,400	219,000	-37,600	-17.2%
3		SW융합클러스터 구축 2.0	1,000,000	1,000,000	1,020,000	-20,000	-2.0%
4		충남연구개발지원단사업	180,000	0	305,000	-125,000	-41.0%
5		지역수요맞춤형 R&D지원사업	630,500	0	630,500	0	0.0%
6		산학연 네트워크 운영사업	90,000	90,000	90,000	0	0.0%
7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8,200,000	0	1,000,000	7,200,000	720.0%
8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본계획수립	150,000	150,000	0	150,000	100.0%
9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150,000	150,000	0	150,000	100.0%

(에너지과)                                             (단위 : 천원)

연번	소관 실과	사 업 명	출연금액
			2020년도 1회추경(a)	2020년도 본예산	2019년도 최종(b)	증감 (a-b)	증감률 (%)
		7개 사업	3,911,600	3,911,600	2,666,800	1,244,800	46.7%
1	에너 지과	이차전지 관리시스템 산업육성기반구축사업	560,000	560,000	1,360,000	-800,000	-58.8%
2		충남도-발전3사 상생협력사업	500,000	500,000	500,000	0	0.0%
3		수소차 충전소 운영지원사업	321,600	321,600	306,800	14,800	4.8%
4		한국산업기술시험원-충남TP 기관협력지원사업	470,000	470,000	300,000	170,000	56.7%
5		충남 에너지센터 운영	1,200,000	1,200,000	110,000	1,090,000	990.9%
6		ESS 전지시스템 기능 안전성 설계기술 지원사업	410,000	410,000	0	410,000	100.0%
7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0	0	90,000	-90,000	-100.0%
8		디스플레이업체의 태양광 통합유지 관리 부품장비 기업육성사업	450,000	450,000	0	450,000	100.0%

(소상공기업과)                                          (단위 : 천원)

연번	소관 실과	사 업 명	출연금액
			2020년도 1회추경(a)	2020년도 본예산	2019년도 최종(b)	증감 (a-b)	증감률 (%)
		3개 사업	3,850,000	3,850,000	3,850,000	0	0.0%
1	소상공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700,000	700,000	700,000	0	0.0%
2		충남 청년 창업사관학교 운영	150,000	150,000	150,000	0	0.0%
3		중소벤처 창업혁신성장 투자펀드 조성	3,000,000	3,000,000	3,000,000	0	0.0%

붙임 2

□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산업-1.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출연금액	3,100,000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총사업비 : 10,285,000천원(국비 7,185,000, 도비 3,100,000) ❍ 사업규모 : R&D지원 3개, 비R&D지원 6개, 평가관리지원 1건 ❍ 사업내용 : 시·도간 협력을 통한 부가가치·고용창출효과가 큰 경제협력권산업 R&D, 비R&D 과제 선정 지원 - R&D과제 16건, 비R&D과제 4건, 성과관리 1건 ❍ 사업대상 : - 기업 및 기업지원 혁신기관(대학, 출연연, 특화센터 등) ❍ 사업비 산출근거 - 성과관리 전담 300,000천원, 바이오헬스 6,850,000천원 - 첨단 신소재 1,215,000천원, 프리미엄소비재 1,920,000천원
사업추진 필 요 성	❍ 시·도간 연계·경제협력을 통한 대표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화로 지역공동발전 도모 필요 ❍ 산업간·기술간 융복합화를 통한 기존 산업의 고도화 및 이업종 간 연계 강화로 신산업 창출 및 기업매출 창출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여부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출연기관 검토의견	❍ 시·도간 협력권산업 중점 육성을 통한 신산업 밸류체인 형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기업 매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산업육성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사남일	임헌관	조정원	3926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 2019년 예산내역 : 3,674,800천원 》 ▣ 사업명 :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11,982.8백만원(국비 8,308, 도비 3,674.8) ❍ 경제협력권산업분야 R&D과제 : 11건, 3,674.8백만원(도비) - 바이오헬스 8건, 2,574.2백만원 - 첨단신소재 1건, 459.4백만원 - 프리미엄 소비재 2건, 641.2백만원 ❍ 경제협력권산업분야 비R&D과제 : 4건, 1,685백만원(국비) - 바이오헬스 2건, 890백만원 - 첨단신소재 1건, 365백만원 - 프리미엄 소비재 1건, 430백만원 ❍ 경제협력권산업분야 R&D과제 : 10건, 6,323백만원(국비) - 바이오헬스 1건, 636백만원 (‘19년 선정, 신규) - 바이오헬스 5건, 3,600백만원 (‘18년 선정, 계속) - 첨단신소재 1건, 600백만원(‘18년 선정, 계속) - 프리미엄 소비재 1건, 840백만원(‘18년 선정, 계속) - 이차전지 1건, 500백만원(‘17년 선정, 계속) - 기계부품 1건, 147백만원(‘17년 선정, 계속) ❍ 지역사업평가관리비 지원 : 1건, 300백만원(국비)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요구내역 : 3,100,000천원 》 ▣ 사업명 :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10,285백만원(국비 7,185, 도비 3,100) ❍ 경제협력권산업분야 R&D과제 : 9건, 3,100백만원(도비) - 바이오헬스 6건, 2,200백만원 - 첨단신소재 1건, 250백만원 - 프리미엄 소비재 2건, 650백만원 ❍ 경제협력권산업분야 R&D과제 : 7건, 5,140백만원(국비) - 바이오헬스 5건, 3,700백만원 - 첨단신소재 1건, 600백만원 - 프리미엄 소비재 1건, 840백만원 ❍ 경제협력권산업분야 비R&D과제 : 4건, 1,745백만원(국비) - 바이오헬스 2건, 950백만원 - 첨단신소재 1건, 365백만원 - 프리미엄 소비재 1건, 430백만원 ❍ 지역사업평가관리비 지원 : 1건, 300백만원(국비)
총액	3,100,000천원(도출연금)

운영 타당성에 대한 출연기관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시․도간 자율적 협력 및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권 내 협력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부의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연차별 국·도비 투자계획(‘18년~‘20년)에 의해 사업예산 투입 - 산업부, 공통운영요령에 의해 사업추진 및 사업비 정산조치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 경제 발전으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지역 주도 경제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산업육성 정책이 지속 추진됨에 따라 지역 내 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 종사자들인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지역 간 협력을 통한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과 산업생태계 및 클러스터가 형성된 산업에 R&D 및 비R&D 지원으로 고용창출․기업매출 극대화로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 도모 ❍ 지역 내 산업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국가 수출산업 및 첨단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 경제성장에 기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도내 기업․대학․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및 기업지원(비R&D) 사업 추진으로 대내외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내 기업의 타 시․도 유출을 방지하여 지방세수 확보 용이 ❍ 지역의 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정부 주도의 사업으로 지역 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 매출․수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조직) 정책기획단 단장, 팀장, 팀원 8명 등 10명

사 업 명	산업-2.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	출연금액	1,350,000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총사업비 : 1,350,000천원 ❍ 사업내용 : 지역산업 육성 정책기획,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역사업 성과분석 및 통계관리, 기업지원 등 ❍ 사업대상 : 충청남도 기업 ❍ 사업비 산출근거 - 연구활동비 531,650천원, 연구과제추진비 90,900천원,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4,000천원 - 인건비 479,500천원, 연구수당 47,950천원, 간접비 196,000천원
사업추진 필 요 성	❍ 지역기업 특성을 반영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 계획 수립 추진으로, 지역경제발전 체계 마련 ❍ 사업간ㆍ기업간 연계협력을 통한 기술 및 생산 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여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 15(육성계획의 수립) ❍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출연기관 검토의견	❍ 지역발전 정책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경제정책 추진 및 기업･사업 간 네트워킹 활성화, 기업지원, 지역사업 성과분석･통계관리 등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지원 필요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산업육성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사남일	임헌관	이성학	3927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 2019년 예산내역 : 695,000천원> ▣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 : 695,000천원 ❍ 연구활동비(전문가 활용비, 기술정보수집비 등) : 300,933천원 ❍ 연구과제추진비(회의비, 여비, 일반운영) : 37,322천원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4,000천원 ❍ 인건비 : 241,500천원 ❍ 연구수당(사업 참여인력 연구수당) : 22,495천원 ❍ 간접비 : 88,750천원
	《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요구내역 : 1,350,000천원 》 ▣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 : 1,350,000천원 ❍ 연구활동비 : 531,650천원 ․ 전문가 활용비 : 200천원×24명×36회 = 172,800천원 ․ 원고료 : 1,200천원×9명×2회 = 21,600천원 ․ 인쇄비 : 556천원×50회 = 27,800천원 ․ 도서 및 문헌구입비 : 400천원×5회 = 2,000천원 ․ 기술정보수집비 : 77,693천원×3회 = 233,081천원 ․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 3,500천원×2회 = 7,000천원 ․ 마케팅홍보비 : 1,775천원×4회 = 7,100천원 ․ 회의행사비 및 세미나 개최비 : 764천원×50회 = 38,200천원 ․ 국외여비 : 4,000천원×2명 = 8,000천원 ․ 수수료 : 2,069천원×1회 = 2,069천원 ․ 교육훈련비 : 500천원×24명 = 12,000천원 ❍ 연구과제추진비 : 90,900천원 ․ 회의비 : 30천원×35명×50회 = 52,300천원 ․ 국내여비 : 50천원×24명×25회 = 29,500천원 ․ 사무용품비 : 560천원×10회 : 5,600천원 ․ 특근자급식비 : 80천원×11명×39회 : 3,500천원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4,000천원 ❍ 인건비 : 479,500천원 / ․ 19,979천원×24명 = 479,500천원 ❍ 연구수당(사업 참여인력 연구수당) : 47,950천원 ․ 1,998천원×24명 = 47,950천원 ❍ 간접비 : 196,000천원 ․ 행정 및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 196,000천원×1회= 196,000천원
총액	1,350,000천원(도출연금)

운영 타당성에 대한 출연기관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지역주도 지역산업 육성 등을 위해 ’08년부터 현재까지 지역혁신거점기관의 고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임 ❍ 지역산업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기획’과 지역산업지원사업 총괄 연계ㆍ중개 등을 위한 ‘기업지원플랫폼’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적정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정부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육성 정책기획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총괄 연계․중개 및 수출지원을 위한 기업지원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 기업/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 지역산업정책 기획 및 사업 기획으로 지역 내 대표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함으로써, 신규고용 창출 및 기업 매출액 증대 도모 ❍ 지역혁신자원 종합조사․제공 및 수출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지역 내 대표산업 집중 지원․육성으로 지원기업의 성장을 통해 매출/수출 증대로 지방세수 증대 기여 ❍ 지속적인 대표산업 지원으로 기업 유치 및 고용증대를 통해 지방재정 확대에 기여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충남TP 정책기획단･기업지원단 소속 기존인력 활용

사 업 명	산업-3. 지역혁신거점사업	출연금액	360,000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총사업비 : 360,000천원(도비) ❍ 사업규모 : 1식 ❍ 사업내용 :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술·경영지원으로 지역 강소기업 육성 - TP입주 및 졸업기업 대상 창업 후 보육 비 R&D지원 - 입주기업 전담 전문위원 활용 경영 컨설팅 및 기업경영애로 해소 ❍ 사업대상 : 도내 업체 ❍ 사업비 산출근거 - 성장단계별 기업지원(기술고도화, 제품개발, 품질경영 등) 171,500천원 - 지역경제활성화 네트워크 운영 36,500천원 - 참여인력 인건비 110,000천원, 간접경비 42,000천원
사업추진 필 요 성	❍ 유망강소기업 견인, TP유치,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 충남형 스타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생태계 환성 조성 ❍ 체계적인 기업지원 프로세스 확립 및 기업 간 상시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여부	❍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3조
출연기관 검토의견	❍ 충남도 산업기술단지의 체계적인 기업지원 고유 프로세스 확립, 지역기업의 고도화 견인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유기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됨.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산업육성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사남일	임헌관	유철웅	2921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 2019년 예산내역 : 360,000천원 》 ▣ 사업명 :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 360,000천원 ❍ 유망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 99,000천원 ⋅생산성 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 5,750천원×16기업 = 92,000천원 ⋅사업추진비(선정평가, 성과보고회 등) : 7,000천원 ❍ 기술/경영 애로상담 및 지도 : 72,500천원 ❍ 네트워크 지원 : 36,500천원 ❍ 인건비 : 110,000천원 ⋅ 1,833.3천원×5명×12월 = 110,000천원 ❍ 간접비 : 42,000천원
	《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요구내역 : 360,000천원 》 ▣ 사업명 :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 360,000천원 ❍ 유망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 99,000천원 ⋅생산성 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 5,750천원×16기업 = 92,000천원 ⋅사업추진비(선정평가, 성과보고회 등) : 7,000천원 ❍ 기술/경영 애로상담 및 지도 : 72,500천원 ❍ 네트워크 지원 : 36,500천원 ❍ 인건비 : 110,000천원 ⋅ 1,833.3천원×5명×12월 = 110,000천원 ❍ 간접비 : 42,000천원
총액	360,000천원(도출연금)

운영 타당성에 대한 출연기관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게 현금 또는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 기업지원 고유 프로세스를 통한 유망강소기업 견인, TP유치,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충남형 스타기업 발굴 및 전⋅후방 기업 연계로 지역산업 생태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충남 전 지역 대상으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지원 유관기관(지역대학, 연구소, 사업화기관 등) 간 협력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신제품/서비스의 출시가 가속화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과 직결되는 신사업 발굴, 제품 차별화에 대한 고도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매출증대, 고용창출 등)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지역 기업 및 산업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지방재정 파급효과 도모 ❍ 제품 성능 고도화, 새로운 기능 추가, 원가 절감 등 지역기업의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하고 혁신을 통한 국가자금 선점에 기여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기업의 경영내재화 확립과 기술 기반의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서 기업 애로요인의 신속한 초기진단을 직접 수행을 위한 총괄책임자(1명), 실무책임자(1명), 사업운영인력(3명), 사업비 정산/관리(1명) 총 6명이 필요함.

사 업 명	산업-4. 신산업정책프로젝트 운영사업	출연금액	800,000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총사업비 : 800,000천원(도비) ❍ 사업규모 : 예타사업 2건, 정부정책 대응사업(스마트 특성화) 2건 ❍ 사업내용 : 신규과제 기획 및 사업화,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정책 연구, 충남 산업발전계획 수립 ❍ 사업비 산출근거 - 사업기획 및 발굴지원 51.5백만원 - 대형 국책사업(예타), 공모사업 등 기획지원 103백만원 - 네트워킹, 통계집 발간 등 29.5백만원 - 인건비 : 500백만원 - 간접비 : 116백만원
사업추진 필 요 성	❍ 중앙정부와 연계한 신규기획과제 지속 발굴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필요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여부	❍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조례 제 13조 ❍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시행 규칙 제 17조 2항
출연기관 검토의견	❍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신산업 발굴 및 사업 수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 및 수주활동이 필요하며, 급변하는 세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및 미래기술연구에 대한 기능이 필요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산업육성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사남일	임헌관	조정원	3926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 2019년 예산내역 : 1,350,000천원 》 ▣ 사업명 :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운영 사업 ❍ 인건비 : 420,000천원 ․ 5,833.34천원 × 6명 × 12개월 ≒ 420,000천원 ❍ 간접비 : 188,000천원 ❍ 사업운영비 : 80,100천원 ❍ 조사분석비(예타용역비) : 477,000천원 ❍ 기획프로젝트 발굴 비용 : 124,400천원 ❍ 포럼 및 위원회 개최 : 10,500천원 ❍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기업 R&D컨설팅 지원 : 50,000천원
	《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요구내역 : 800,000천원 》 ▣ 사업명 :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운영 사업 ❍ 인건비 : 500,000천원 ․ 5,952.38천원 × 7명 × 12개월 ≒ 500,000천원 ❍ 간접비 : 116,000천원 ❍ 사업기획 및 발굴 : 51,500천원 ❍ 스마트특성화(정부사업) 사업기획 지원 : 58,000천원 ❍ 대형 국책사업(예타) 기획 지원 : 45,000천원 ❍ 충남도 산업 이슈페이퍼 및 통계집 발간 : 12,500천원 ❍ 네트워킹 : 9,000천원 ❍ 선진 연구체계 구축 및 운영 : 8,000천원
총액	800,000천원(도출연금)

운영 타당성에 대한 출연기관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신산업정책프로젝트 운영사업은 충청남도 미래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산업의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및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충청남도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신산업 발굴 및 균형발전 관련한 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지자체 등 기관 및 단체를 망라하여 산업 발전 방향과 추진전략 및 사업 등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15개 시․군의 균형발전과 연계협력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보유 역량을 활용하여 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민의 소득증대 향상과 인구증대 및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득증대를 통한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지역 성장한계 산업의 연착륙 및 융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과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및 육성방안 도출, 충남 남부권역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지역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및 인구유입, 우수 연구기관의 집적화 등으로 인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신산업정책프로젝트를 통해 대형 국책사업의 지역 유치와 이를 통한 관련산업의 육성 및 집적화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세수증대와 노동력 등 인구유입 등으로 지방 재정 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기존 신산업정책프로젝트의 사업영역을 기초지자체 지원 및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 대형 국책사업 추진(예타) 등으로 확대하여, 향후 경제성 분석 등을 위한 연구직에 대한 충원을 고려하고 있음.

사 업 명	산업-5.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육성	출연금액	150,000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08. ~ 2021. 08. (2년간) ❍ 총사업비 : 150,000천원 ❍ 사업규모 : 1식(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 ❍ 사업내용 : 신산업 규제수요 발굴을 위한 혁신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산업/기업 지역현황 분석,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 ❍ 사업대상 : 충남테크노파크 ❍ 사업비 산출근거 - 인건비 85,500천원, 전문가 활용비 등 64,500천원
사업추진 필 요 성	❍ 신산업 분야 혁신기술의 실증을 통해 새로운 규격 인증제도 등을 도출하여 국민안전 보장과 신산업 육성의 제도적/기술적 토대 마련 ❍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단순 재정지원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혁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여부	❍ 규제자유특구법 제74조 제1항(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항
출연기관 검토의견	❍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한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통해 혁신기업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해소를 통해 새로운 기업 활동의 장 마련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클러스터조성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사남일	정윤태	최제훈	3929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 2019년 예산내역 : 75,000천원 》 ◈ 인건비(기본인건비, 연구수당) : 75,000천원 ❍ 기본인건비 : 75,000천원 - 11,200천원×1명×20%×5개월= 11,200천원 - 10,200천원×1명×30%×5개월= 15,300천원 - 6,360천원×2명×50%×5개월= 31,800천원 - 6,680천원×1명×50%×5개월= 16,700천원
	《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요구내역 : 150,000천원 》 ◈ 인건비(기본인건비, 연구수당) : 85,500천원 ❍ 기본인건비 : 165,000천원 - 55,000천원×3명 = 165,000천원×50%=85,500천원 ◈ 연구활동비 : 64,500천원 ❍ 연구활동비 : 64,500천원 - 전문가활용비 : 200천원×25명×20회 = 100,000천원 ×50% = 50,000천원 - 집필료 : 1,500천원×6명 = 9,000천원 - 인쇄/복사비 : 200천원×20회 = 4,000천원 - 교육훈련비 : 500천원×3회 = 1,500천원
총액	150,000천원(도출연금)

사 업 명	산업-6. 자동차 부품업체의 소형전지 상용차 부품기업 육성	출연금액	1,600,000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총사업기간 : 2020 ∼ 2021 ❍ 총사업비 : 1,600,000천원 ※`20년 총사업비 : 40억 원(국비 24, 도비 16)/국비 국가직접지원 ❍ 사업규모 : 부품기업 지원 145건 ❍ 사업내용 : 차량설계, 부품설계, 금형제작, 시뮬레이션, 차체조립 등 지원 ❍ 사업대상 :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 사업비 산출근거 - 기업지원비 1,150백만원, 사업운영비 150백만원 - 인건비 200백만원, 간접비 100백만원
사업추진 필 요 성	❍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이 친환경차로 바뀌는 상황에서 내연기관 기반인 충남 자동차업체의 침체를 방지하고 친환경 자동차 부품사로 사업전환을 유도하여 세계 자동차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성이 있음 ❍ 2018년 충남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22.8% 감소한 504백만 달러로, 전년대비전국에서 수출실적이 가장 좋지 않으며, 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재조성할 수 있도록 수출촉진을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여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출연기관 검토의견	❍ 충남의 기존 내연기관 부품 기업들의 친환경차 부품으로의 전환을 지원함으로서,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자동차산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사남일	김기만	나종철	3931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 2019년 예산내역 : 해당없음 》
	《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요구내역 : 1,600,000천원 》 ❍ 인건비 : 200,000천원 ․ 사업운영 인건비 : 20,000천원 × 10명 = 200,000천원 ❍ 기업지원 : 1,150,000천원 ․ 차량 및 부품 설계지원 : 10,000천원 × 30건 = 300,000천원 ․ 시제품 제작지원 : 15,000천원 × 30건 = 450,000천원 ․ 부품 신뢰성 지원 : 5,000천원 × 30건 = 150,000천원 ․ 시뮬레이션 지원 : 5,000천원 × 10건 = 50,000천원 ․ 수출지원 : 5,000천원 × 30건 = 150,000천원 ․ 교육훈련 : 250천원 × 20명 × 10건 = 50,000천원 ❍ 사업운영비 : 150,000천원 ․ 재료비, 소모품 : 5,000천원 × 4건 = 20,000천원 ․ 조사분석비 : 10,000천원 × 3건 = 30,000천원 ․ 유지보수비 : 10,000천원 × 6건 = 60,000천원 ․ 전문가활용비 : 200천원 × 50명 = 10,000천원 ․ 회의비 : 5,000천원 × 6회 = 30,000천원 ❍ 간접비(기관공통지원경비 등) : 100,000천원
총액	1,600,000천원(도출연금)

운영 타당성에 대한 출연기관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충남 자동차산업 성장추이는 ‘01~’09년까지 연평균 9%로 성장하다가 ‘12~’16년에는 성장세 둔화, ’17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었으며 2018년 충남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22.8% 감소한 504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전국에서 수출실적이 가장 좋지 않음 ❍ 충남 자동차부품 업체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재조성할 수 있도록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충남 자동차부품사업장 중 동력전달장치 및 동력발생장치 부품 제조 사업장의 친환경 자동차 부품 제조사로의 전환필요 ❍ 내연기관 중심 부품 제조 사업장 113개 중 친환경 자동차 부품 제조사로 사업 전환이 가능한 53개(47%)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 예정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참여 중소기업 중심의 신제품 출시에 따라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며, 본 경험을 통해 충남이 친환경자동차산업의 중심지로 부상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신제품 출시 및 제품경쟁력 강화로 수출 촉진에 의한 직․간접고용효과 창출이 기대되며 사업 참여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 기대됨 ❍ 수출확대 및 매출 증가로 인한 세수 확보를 통해 지방재정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산업-7. 충남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사업	출연금액	1,000,000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1.∼2020.12. ※ 총사업기간 : 2019 ∼ 2020년 ❍ 총사업비 : 1,000,000천원(증 0천원, 기존사업) ❍ 사업규모 : 자동차 융합부품 제조업체 수출활동 지원 20개사 ❍ 사업내용 : 수출역량 강화지원,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지원, 무역실무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글로벌 진출 전 과정 지원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자동차 융합부품 제조업체 ❍ 사업비 산출근거 - 사업운영비 150,000천원, 기업지원비 550,000천원 - 인건비 200,000천원, 간접비 100,000천원
사업추진 필 요 성	❍ 최근 2~3년간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수출 및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 업체의 고용안정화 및 수출촉진을 위해 기업맞춤형 수출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도 수출액(백만 달러) : 3,008(16년)→2,211(17년, -26.5%)→1,707(18년, -22.8%)→1,274(19년, -25.3%) / (무역협회) * 도 자동차산업 매출액(백억) : 2,282(16년)→2,268(17년, -0.6%)→2,220(18년, -2.1%) / (출처:통계청)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여부	❍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출연기관 검토의견	❍ 본 사업은 국내 완성차 업체 실적 부진에 따른 부품제조 중소기업의 충격 완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 됨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자동차산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사남일	김기만	나종철	3931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 2019년 예산내역 : 1,000,000천원 》 ▣ 사업명 :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사업 ❍ 인 건 비 : 80,000천원 ❍ 기업지원비: 237,000천원 ․ 수출실무 교육 : 1,000천원 × 2회(20명) = 2,000천원 ․ 컨설팅 : 2,000천원 × 10회 = 20,000천원 ․ 시제품제작 : 20,000천원 × 5회 = 100,000천원 ․ 국내외 인증 : 5,000천원 × 5회 = 25,000천원 ․ 샘플구입 및 발송 : 5,000천원 × 5회 = 25,000천원 ․ 전시회 : 8,000천원 × 5회 = 40,000천원 ․ 수출상담회 : 5,000천원 × 5회 = 25,000천원 ❍ 사업운영비 : 135,200천원 ❍ 전 출 금 : 480,000천원 ❍ 간 접 비 : 67,800천원
	《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요구내역 : 1,000,000천원 》 ▣ 자동차융복합 세계화 지원 1,000,000천원 ❍ 인 건 비 : 80,000천원 ․ 1,111천원 × 6명 × 12개월 ≒ 80,000천원 ❍ 기업지원비 : 317,000천원 ․ 수출실무 교육 : 3,000천원 × 2회(20명) = 6,000천원 ․ 컨설팅 : 3,000천원 × 12회 = 36,000천원 ․ 시제품제작 : 20,000천원 × 5회 = 100,000천원 ․ 국내외 인증 : 5,000천원 × 7회 = 35,000천원 ․ 샘플구입 및 발송 : 5,000천원 × 7회 = 35,000천원 ․ 전시회 : 8,000천원 × 7회 = 56,000천원 ․ 수출상담회 : 7,000천원 × 7회 = 49,000천원 ❍ 사업운영비 : 135,200천원(세미나, 전문가 활용 등) ❍ 전 출 금 : 400,000천원 ․ 참여기관 사업비 : 400,000천원 × 1건 = 400,000천원 * 기업지원비(해외 바이어발굴·매칭, 바이어 신용평가, 수출 사후 관리 등) : 350,000천원 * 기타 운영비(회의비, 출장(기업방문) 등) : 50,000천원 ❍ 간접비(기관공통지원경비 등) : 67,800천원
총액	1,000,000천원(도출연금)

운영 타당성에 대한 출연기관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최근 국내 자동차부품업계가 어려운 상황으로 자본집약적이고 고용규모가 큰 자동차업종의 경우 산업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영향력이 매우 높아 선제적, 혁신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여 해외 신규 판로 개척 등 시장다변화를 위한 맞춤형 수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글로벌 진출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대기업의 의존도를 줄이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자체 투자 필요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충남 자동차부품업체의 수출 활성화 및 경영 안정화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지속적 해외 수출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 완성차 중심의 폐쇄적인 연계성을 탈피하고 거래선 다각화를 추진하여 경영환경 개선 및 안정성 확보 가능 ❍ 수출-매출액 증대 예상 : 총 200,000백만원 (40,000백만원/년 × 5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정보DB 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수출 정보 생태계를 마련하여 수출준비 단계부터 수출실무 단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자동차 부품제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는 곧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산업-8. 힐링스파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	출연금액	2,650,000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 총사업비 : 2,650,000천원 ❍ 사업규모 : 센터 설계 및 구축, 장비 도입, 기업지원 10개사 등 ❍ 사업내용 : 재활 헬스케어 거점센터 구축 및 기업지원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스파 및 재활·헬스케어 연관 기업 ❍ 사업비 산출근거 - 부지매입·건축비(18.5억원), 장비구축비(4.042억원) - 기업지원·장비운영비(3.958억원)
사업추진 필 요 성	❍ 고령화 관련 질병 및 만성질활에 대한 산업적 수요증가로 치료 이외의 예방, 재활, 사후관리 등 재활헬스케어 시장 확장 추세 ❍ 재활 헬스케어 제품·서비스 등의 시험·평가 기반구축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산업 활성화 도모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여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부 고시) ❍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산업부 훈령)
출연기관 검토의견	❍ 2019년 산업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확보를 위한 2020년부터 연차별 지방비 매칭 필요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바이오산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사남일	백은숙	이구주	3932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 2019년 예산내역 : 해당없음 》
	《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요구내역 : 2,650,000천원 》 ❍ 재활 헬스케어 거점센터 구축비 : 1,850,000천원 ․ 건 축 비 : 1,850,000천원 × 1식 = 1,850,000천원 ❍ 재활 헬스케어 장비 구축비 : 404,200천원 ․ 기계장치비 : 404,000천원 × 1식 = 404,000천원 ❍ 재활 헬스케어 기술지원 및 사업화 : 85,000천원 ․ 재료비 : 860천원 × 100회 = 86,000천원 ․ 시제품제작 : 9,000천원 × 12개사 = 108,000천원 ․ 인력양성지원 : 3,000천원 × 3회 = 9,000천원 ․ 전문가활용비 : 300천원 × 60회 = 19,800천원 ․ 분석성능개선 등 : 440천원 × 100회 = 44,000천원 ․ 전시회지원 : 5,000천원 × 10개사(2회) = 50,000천원 ․ 기업지원비 등 : 790천원 × 100회 = 79,000천원 ※ 국비, 시비(아산시) 재원 현황 ‣ 2020년도 국비 : 1,719,000천원 ❍ 재활 헬스케어 장비구축 및 기술지원 : 1,719,000천원 ․ 기계장치비 : 936,000천원 × 1식 = 936,000천원 ․ 사업운영비 등 : 7,830천원 × 100회 = 783,000천원 ‣ 2020년도 기타(아산시) : 4,425,000천원 ❍ 재활 헬스케어 센터 구축 및 기술지원 : 4,425,000천원 ․ 토지/건축비 : 4,425,000천원 × 1식 = 4,050,000천원
총액	2,650,000천원(도출연금)

운영 타당성에 대한 출연기관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재활 헬스케어 산업육성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용재원 내에서 연차별 지원. ❍ 본 사업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은 1.5로 나타나 1을 상회하며, 순현재가치(NPV)는 0 이상, 내부수익률(IRR)은 8.02%로 사회적 할인율인 5.5% 이상으로 나타나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세계 재활 헬스케어 시장은 2016년 960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21.1% 성장률을 보여 2020년에는 2,06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본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산업재해, 교통재해 등 사회적 재활인구의 증가와 의료재활, 직업병과 관련된 질환증가에 따라 재활 헬스케어 수혜도 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재활 헬스케어 지원센터 구축·운영을 통한 재활 헬스케어 디바이스·소비재 안전성, 유효성, 신뢰성 확보 및 시장경쟁력 강화 ❍ 본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35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70억원, 고용유발효과 476명 창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재활 헬스케어 지원센터 구축 인프라를 활용한 국가 시험·검사 기관 운영, 재활 헬스케어 장비활용 지원 및 정부 (비)R&D 사업을 수주·운영하여 센터 자립화를 달성할 계획임.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운영조직은 기획관리팀, 시험평가팀, 기업지원팀 등 3개팀으로 구성 예정이며, 향후 대외 환경변화와 예산 상황에 맞추어 점진적인 인력충원을 고려하고 있음.

사 업 명	미래-1. 충남연구개발지원단사업	출연금액	180,000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2021(1년간) / (2020. 3. ~ 2021. 2.) ❍ 총사업비 : 180,000천원 ❍ 사업규모 : 충남 과학기술정책 및 R&D 연구개발 지원 운영 ❍ 사업내용 : 연구개발 혁신지원사업(정책기획, 지식자산 조사·분석, R&D 기획·평가·관리, 네트워크 등 ❍ 사업비 산출근거 - 인건비 90,000천원, 연구활동비 40,775천원, 연구수당 17,874천원, 연구과제 추진비 5,251천원, 간접비 26,100천원
사업추진 필 요 성	❍ 혁신공간으로서 클러스터의 명확한 위상·기능 확보를 위해 R&D, 비R&D, 비예산사업을 활용한 계획 수립으로 지역경제발전 체계 마련 ❍ 지역에 축적된 혁신자원을 기반으로 산학연 혁신주체들이 협력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산업 육성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여부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3조
출연기관 검토의견	❍ 대내·외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로 전환을 위한 예산지원 필요 ❍ 미반영시 중앙정부와 충남도(지방간)의 혁신클러스터정책 추진 어려움 ⇨ 지자체에서 지역 내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및 지원사업을 통해 중앙과 지방간의 성장거점 육성정책 창구역할

주관부서	미래성장과 신성장기술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최권성	조모연	이용선	3959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 2019년 예산내역 : 305,000천원 》 ▣ 충남 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사업(총사업비 610,000천원) ❍ 인건비(5명) : 250,000천원(국비 100,000천원, 도비 150,000천원) ․ 단장 43,550천원, 팀장 39,750천원, 책임연구원 72,100천원, 연구원 44,600천원, 신규 연구원 50,000천원 ❍ 연구장비·재료비 : 3,000천원(국비 3,000천원) ․ PC구입 2,400,000원 × 1대(모니터, 본체 포함, 신규인력) = 2,400천원 ․ 자료 제본기 600,000원 × 1대 = 600천원 ❍ 연구활용비 : 201,100천원(국비 129,900천원, 도비 71,200천원) ․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정산수수료, 회의수당, 강사료, 회의·세미나 개최장소 임차비, 원고료, 국외출장 교육 세미나비, 국외출장 여비, 조사·분석, 정책연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연구과제추진비 : 18,060천원(국비 8,180천원, 도비 9,880천원) ․ 국내출장 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 연구수당 : 49,640천원(국비 19,820천원, 도비 29,820천원) ․ 인건비 250,000천원 × 19.86% = 49,640천원 ❍ 간접비 : 88,200천원(국비 44,100천원, 도비 44,100천원) ․ 직접비 521,800천원 × 16.93% = 88,200천원 * 비영리기관(간접비율 미고시 기관) 직접비 17% 이내
	《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요구내역 : 180,000천원 》 ❍ 인건비(5명) : 180,000천원(국비 90,000천원, 도비 90,000천원) ․ 단장 10,888천원, 팀장 9,938천원, 책임연구원 64,574천원 ․ 연구원 44,600천원, 신규연구원 50,000천원 ❍ 연구활동비 : 81,550천원(국비 40,775천원, 도비 40,775천원) ․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회의행사비 및 세미나 개최비, 인쇄비, 교육훈련비, 국외여비, 수수료, 연구개발추진비 ❍ 연구과제추진비 : 10,502천원(국비 5,251천원, 도비 5,251천원) ․ 국내출장 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 연구수당 : 35,748천원(국비 17,874천원, 도비 17,874천원) ․ 인건비 180,000천원 × 19.86% = 35,748천원 ❍ 간접비 : 52,200천원(국비 26,100천원, 도비 26,100천원) ․ 직접비 307,800천원 × 16.96% = 52,200천원 * 비영리기관(간접비율 미고시 기관) 직접비 17% 이내
총액	180,000천원(도출연금)

운영 타당성에 대한 출연기관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지자체의 지역R&D 사업의 지역내 확산과 효율성강화를 통해 충남 R&D기반의 자생적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구축 ❍ 지역 과학기술정책 수립, 지역 R&D조사․분석 및 평가, 네트워킹 및 성과부석을 통한 지역 R&D 효율성 제고 ❍ 지역의 혁신역량 및 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통해 지역 수요맞춤형 R&D사업 기획 및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체계 공고화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충남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실행계획 적용을 통해 지역 내 기업들의 R&D역량을 조사, 분석하고, 그에 따라 R&D투자 방향성 설정을 통한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과학기술 적용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지역 내 과학기술 데이터 축적을 통한 대내외 산업 및 과학 기술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미래 신사업 및 과학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새로운 응용 발전모델 제시 ❍ 미래 유망기술 및 신산업 도출 및 적용을 통한 정책기획으로 충남 내 유망기업 및 혁신기관간의 연계 강화로 신규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직접적인 R&D투자가 아닌 충남 R&D의 정책수립, 기획, R&D 사업 평가․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전체 충남 R&D사업의 과학 기술 플랫폼임 ❍ 다양한 R&D 조사․분석 및 정책자료를 토대로 지역내 과학기술 및 산업내의 안정적인 기업성장 및 역량강화 기반 마련, 향후 지역 내 미래성장동력 마련에 기여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조직) 정책기획단 단장, 팀장, 팀원 3명 등 5명

사 업 명	미래-2. 지역수요맞춤형 R&D지원사업	출연금액	630,500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2021(1년간) / (2020. 6. ~ 2021. 5.) ❍ 총사업비 : 630,500천원 ※‘20년 사업비 : 1,261,000천원(국 630,500, 도 630,500) ※기업부담금 제외 ❍ 사업내용 : 클린 충남을 위한 생활폐기물의 스마트 순환생태계 구축 생활폐기물 관련 발생-수집-처리분야 기술개발 및 지원을 통한 지역문제해결 ❍ 사업비 산출근거 - 연구활동비 75,500천원, 과제지원비 1,161,000천원 - 연구과제추진비 10,000천원, 간접비 14,500천원
사업추진 필 요 성	❍ 충남의 생활폐기물 관련 사회문제를 R&D를 통해 해결하는 과제로, 지역 내 리빙랩 운영을 통한 최종수요자 편의 및 서비스 실증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여부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5조
출연기관 검토의견	❍ 기존 R&D개발이 아니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R&D로 리빙랩을 바탕으로 최종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사회문제해결로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모델의 사업으로 예산지원 필요 ❍ 미반영시 향후 지역주도의 사회문제해결 R&D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 지역 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 부재에 따른 대처방법 및 접근방안에 대한 부재로 지속적인 지자체 사회문제 발생시 해결방안에 어려움이 예상됨

주관부서	미래성장과 지식서비스산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최권성	김미숙	임호철	2914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 2019년 예산내역 : 630,500천원》 ❍ 연구활동비 : 75,500천원(국비 37,750, 도비 37,750) ․ 전문가 활용비, 평가위원회, 설명회, 워크숍 등 ❍ 연구과제추진비 : 10,000천원(국비 5,000, 도비 5,000) ․ 회의비 30천원×10명×10회 : 3,000천원 ․ 국내여비 50천원×4명×20회 : 4,000천원 ․ 사무용품비 250천원×12회 : 3,000천원 ❍ 과제지원비(1~4세부) : 1,161,000천원(국비 580,500, 도비 580,500) ․ 과제 1 : 300,000천원 x 1식 = 300,000천원(주관 : 150,000천원, 참여 : 150,000천원) ․ 과제 2 : 220,000천원 x 1식 = 220,000천원(주관 : 160,000천원, 참여 : 60,000천원) ․ 과제 3 : 301,000천원 x 1식 = 301,000천원(총괄 : 301,000천원) ․ 과제 4 : 340,000천원 x 1식 = 340,000천원(주관 : 100,000천원, 참여 : 240,000천원) ❍ 간접비 : 14,500천원(국비 7,250, 도비 7,250) ․ 직접비(85,500,000원)×(17)% = 14,500,000원
	《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요구내역 : 630,500천원 》 ❍ 연구활동비 : 75,500천원(국비 37,750, 도비 37,750) ․ 전문가 활용비, 평가위원회, 설명회, 워크숍 등 ❍ 연구과제추진비 : 10,000천원(국비 5,000, 도비 5,000) ․ 회의비, 국내여비 등 ❍ 과제지원비(1~4세부) : 1,161,000천원(국비 580,500, 도비 580,500) ․ 과제 1 : 300,000천원 x 1식 = 300,000천원(주관 : 150,000천원, 참여 : 150,000천원) ․ 과제 2 : 220,000천원 x 1식 = 220,000천원(주관 : 160,000천원, 참여 : 60,000천원) ․ 과제 3 : 301,000천원 x 1식 = 301,000천원(총괄 : 301,000천원) ․ 과제 4 : 340,000천원 x 1식 = 340,000천원(주관 : 100,000천원, 참여 : 240,000천원) ❍ 간접비 : 14,500천원(국비 7,250, 도비 7,250) ․ 85,500,000원× 17% = 14,500,000원 * 비영리기관(간접비율 미고시 기관) 직접비 17% 이내
총액	630,500천원(도출연금)

운영 타당성에 대한 출연기관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충남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R&D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기획하여 지역밀착형 R&D사업을 통한 생활밀착형 과학기술의 투자가 필요함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집중적인 R&D투자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R&D투자를 통해 지역주도의 R&D 투자정책 방향의 변화가 요구됨 ❍ 이를 통한 지역수요에 의한 지역주도의 R&D 기획 및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삶의 질 향상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다양한 리빙랩을 통한 지역주도의 R&D를 실증 운영함으로써 지역문제해결을 통한 주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임 ❍ 또한, 지자체의 사회문제해결을 통해 지역의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복리가 증진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최종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R&D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민원으로 소요되는 사회적이고, 행정적인 에너지의 지역경제 집중화 가능 ❍ 다양한 리빙랩을 통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계협력 방안 및 네트워크 방안의 구축이 가능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간접적인 수요 및 의견취합을 위한 예산 절감 ❍ 대규모 예산 투자가 아닌 문제해결 방법론을 최종수요자와 개발자간의 워킹그룹을 통한 해소로 소규모 예산으로 다양한 문제해결 가능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조직) 정책기획단 단장, 팀장, 팀원 2명 등 4명

사 업 명	미래-3.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출연금액	8,200,000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12개월) ❍ 총사업비 : 8,200,000천원 (증 7,200,000천원, 기존사업) ※ ‘20년 사업비 : 40,000,000천원 (국 19,800,000천원, 도 8,200,000) ❍ 사업규모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200개사 - 스마트역량강화 지원 50개 기업 ❍ 사업내용 :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신규 및 고도화) 지원 - 원활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스마트화 역량강화 지원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제조업 생산공정 혁신 수요기업 ❍ 사업비 산출근거 - 연구활동비 8,200,000천원
사업추진 필 요 성	❍ 충남의 제조업 기업 현황은 전국 5위 수준으로 많은 기업이 있음 ❍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여줌으로 보다 많은 기업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할 수 있음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여부	❍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18.12, 중기부)
출연기관 검토의견	❍ 충남 중소기업이 당면한 열악한 생산환경 및 높은 불량률을 개선함으로서 생산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 스마트제조공정혁신 시스템 도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주관부서	미래성장과 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최권성	민준기	박찬웅	2913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 2019년 예산내역 : 1,000,000천원 》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1,000,000천원 ․ 구축비 지원 : 25,000천원 × 40기업 = 1,000,000천원
	《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 요구내역 : 8,200,000천원 》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8,000,000천원 ․ 구축비 지원 : 40,000천원 × 200기업 = 8,000,000천원 ❍ 스마트화 역량강화 : 200,000천원 ․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 4,000천원 × 50기업 = 200,000천원
총액	8,200,000천원(도출연금)

운영 타당성에 대한 출연기관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스마트공장 구축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에 따른 사업으로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존 제조업분야에 ICT기술을 접목하는 하는 내용이지만, 중소기업에서 ICT분야 투자에 대한 부담을 정부지원으로 일부 해소시켜 줌으로 보다 많은 기업에서 스마트공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동기부여가 필요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15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조업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기업의 임직원의 안정된 생활기반 제공으로 지역 주민복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15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조업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기반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스마트공장 구축은 구축 이후 곧바로 투장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기업에서 스마트공장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후 효율적인 운영에 따른 기업 성장으로 지방 세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2019년도 중앙정부사업과 연계하여 3명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최소 6명의 직원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인원충원을 요구하고 있음.

심의일자	2020년 3월 6일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

(재0충남테크노파크 검토보고서

제 출 자	산업육성과
제출연월일	2020년 3월 6일

-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타당성 검토 보고

1. 검토개요

가. 의안번호 : 제2020 - 10호

나. 검토일자 : 2020년  3월  6일

다. 검 토 자 : 산업육성과장

라. 검토사유

❍ (재)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기관에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출연금을 715억원(직전년도 대비 198.9%) 계상하여, 주관부서인 우리 부서에서 출연금 편성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함.

2. 출연계획(안)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출연금 (a)	2020년 출연금			2019년 대비 증가률 (b) / (a) × 100	비 고
		합계 (b)	2020년 기정예산	2020년 1회 출연계획
도 비 출연금	35,940,110	71,472,558	53,931,558	17,541,000	198.9%

※ 최근 도비 출연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6 (결산기준)	2017 (결산기준)	2018 (결산기준)	비고
출연총액 (운영비)	27,095 (-)	28,323 (-)	40,177 (-)
전년대비 증감 (운영비)	△11.1% (-)	4.53% (-)	41.8% (-)

* (   )는 도 출연비 중 운영비 금액임

4. 향후 추진일정 계획

출연금 운영 타당성 심의결과 홈페이지 공개 후 도민 의견수렴 (3~4월)		출자․출연 의회 사전 동의 (4월)		예산 편성 및 심의․의결 (5월)
주관부서 *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관련		도 의회 * 지방재정법 제18조 관련		도 의회

5. 검토 의견

□ 총괄 의견

❍ (재)충남테크노파크의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40개 사업,

총 715억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539억 원 대비 176억 원이

증액되었고, 2019년도 예산 359억 원 대비 356억 원이 증액됨.

❍ 2019년도 총액예산 대비 신규과제는 9개 과제로

- 기업수요 반영, 전문가 컨설팅 및 선정평가를 통해 매칭사업 7개 과제와 소재부품장비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R&D지원체계구축사업과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체사업 2개로 편성함.

❍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회 추경 증액과제는 11개 과제로 신규

2개 과제 및 계속 과제 9개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재)충남테크노파크의 출연 요구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본 기관의 출연금 운영 등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