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09.

봄철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한
부문별 중점 추진전략 보고

	충 청 남 도 (기후환경국)

			목 차

	Ⅰ. 미세먼지 현황 1 □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1 □ 미세먼지 농도 현황 3 Ⅱ. 그동안 추진현황 4 Ⅲ. 종전 계획의 평가 5 □ 종전계획 개요 5 □ 추진성과 및 반성 7 Ⅳ. 국외영향 분석 8 Ⅴ. 분야별 중점 추진전략(단기대책) 10 □ 발전부문 저감대책 11 □ 산업부문 저감대책 13 □ 수송부문 저감대책 19 □ 생활부문 저감대책 24 □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 27 □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28 □ 대내외 협력 강화 31 □ 교육 및 홍보 33 Ⅵ. 중장기 계획 35

□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Ⅰ

미세먼지 현황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16. 환경부)

❍ 우리도 배출량은 488,990톤(11.3%)으로 전국 2위 수준

※ 1위 경기도 666,930톤(15.4%), 3위 경북 469,167톤(10.8%), 4위 전남 432,695톤(10.0%)

❍ 연도별 배출량 추이 비교(전국/충남)

□ 배출원별 비교

❍ (전국) 도로이동오염원(17.5%) > 유기용제사용(12.9%) > 비도로이동오염원(12.5%)  >  생산공정(10.1%) > 비산먼지(9.5%)

❍ (충남) 에너지산업연소(96,396톤, 19.7%) > 생산공정(85,058톤, 17.4%) > 제조업연소(80,020톤, 16.4%) > 도로이동오염원(48,036톤, 9.8%) > 농업(38,588톤, 7.9%)

□ 오염물질별 비교

❍ (전국) 질소산화물(28.8%) > VOC(23.6%) > CO(18.3%) > TSP(14.1%) > 황산화물(8.3%)

❍ (충남) 질소산화물(134,889톤, 27.6%) > TSP(85,217톤, 17.4%) > 황산화물(81,843톤, 16.7%) > VOC(73,310톤, 15.0%)

❍ 충남의 오염물질별 배출량 추이

□ ’18년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 대상 : 58개소(굴뚝수 210개)      * 전국 625개소

❍ ‘18년 우리도 대기오염배출량 전국(330,046톤/년) 최다배출(75,825톤, 23%)

※ 2위 강원 52,810톤(16%), 3위 전남 48,370톤(15%), 4위 경남 36,078톤(11%)

❍ 최근 3년간 배출량 감소 추세

(단위 : 톤)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 국 배출량	401,677	361,459	330,046
우리도 배출량	108,708	87,135	75,825

❍ (오염물질별 배출) 질소산화물(39,600톤, 52.2%) > 황산화물(33,853톤, 44.6%) > 먼지(2,127톤, 2.8%) > CO(175톤, 0.2%)

❍ (업종별 배출) 발전업 60.7%, 제철제강 30.7%, 석유화학 7%, 기타 1.6%

※ 상위 10개소 중 4개 포함 : 현대제철(1위), 태안화력(5위), 당진화력(8위), 보령화력(9위)

(단위 : 톤)

구 분	합 계	발전업	시멘트 제조업	제 철 제강업	석유화학제 품 업	기타
전국	330,046	145,467	67,104	63,384	35,299	18,791
충남	75,825	46,011		23,304	5,306	1,204

□ 미세먼지 농도 현황

□ 미세먼지 배출특성

❍ 미세먼지는 직접배출(25%)과 간접배출(2차 생성, 75%)*로 구분

*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미세먼지로 전환

❍ 미세먼지 농도 결정 3대 요인 : 국내 배출, 국외 영향, 기상 조건

❍ 충남은 에너지 및 산업분야에서 SOx, NOx 등 2차 생성 원인물질 배출량이 많아 대기오염물질의 통합적 관리 필요

□ PM10 연평균 농도 추이

❍ ’12년까지 감소 추세, 2013년 이후 개선이 정체된 상황

※ ’07년 55㎍/㎥ ⇒ ’15년 46㎍/㎥ ⇒ ’16년 48㎍/㎥ ⇒ ’17년 44㎍/㎥ ⇒ ’18년 39㎍/㎥

❍ ’17년 PM10 전국 평균 농도(45㎍/㎥) 대비 충남은 44㎍/㎥로 다소 낮음

□ PM2.5 연평균 농도 추이

❍ ’15년부터 측정 중으로 감소 추세

※ ’15년 29㎍/㎥ ⇒ ’16년 27㎍/㎥ ⇒ ’17년 23㎍/㎥ ⇒ ’18년 21㎍/㎥

❍ ’17년 평균 농도 23㎍/㎥은 WHO 권고기준(10㎍/㎥), 선진 주요도시(LA 14.8, 도쿄 12.8, 런던 11㎍/㎥) 대비 매우 높은 수준

⇨ PM2.5 농도는 감소 추세이나 인체 위해성이 커 지속적인 관리 필요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현황

❍ 경보발령 횟수 : ’15년 1회 ⇒ ’16년 6회 ⇒ ’17년 1회 ⇒ ’18년 10회

❍ 미세먼지 나쁨일수 : ’15년 62일 ⇒ ’16년 25일 ⇒ ’17년 10일 ⇒ ’18년 52일

※ 감소 추세였으나 PM2.5 기준 강화(2018.3.)로 증가

❍ 봄․겨울철 PM2.5 평균농도 상승, 고농도 미세먼지 빈번하게 발생

- 평균 PM2.5 농도(1∼4월) : ’17년 28㎍/㎥(연 23), ’18년 26㎍/㎥(연 21)

※ ’19년도 충남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 총 19회(전국 1위, 전국 최초 7일 연속)

Ⅱ

그동안 추진현황

□ ’16. 2월 충청남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 (비전)“푸른하늘 맑은공기”확보로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대기오염측정망 전 시․군 확충 및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 ’17. 6월 중기 대기질 개선관리 추진계획 수립·시행

❍ (목표) 2025년 대기질 PM-10 30㎍/㎥, PM-2.5 20㎍/㎥ 달성

- 8개 분야 29개 과제 추진, 대기오염물질 ’13년 대비 35% 감축(94,685톤)

□ ’17. 10월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지방정부 최초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 탈석탄 로드맵 수립, 석탄화력발전 수명 결정권 지자체장 이양 제안

□ ’18. 5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공공분야 필수, 민간 부문 자율 시행

□ ’18. 6월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 8개 분야 33개 과제, ’14년 대비 대기오염물질 ’22년 29% 감축(70,102톤)

□ ’18. 8월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토론회

❍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체, 도민 등 대상 미세먼지 대책 의견 수렴(150여명)

□ ’18. 10월 제2회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 개최

❍ 환경부, 수도권, 충남 산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 에너지전환 공동 선언

□ ’18. 12월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수립

❍ (목표) ’22년 대기질 PM-10 30㎍/㎥, PM-2.5 15㎍/㎥ 달성(2,165억원 투입)

- 8대 전략 43개 과제 추진, ’15년 대비 대기오염물질 35.3% 감축(98,571톤)

Ⅲ

종전 계획의 평가

□ 종전계획 개요

비젼 및 목표

깨끗한 공기, 푸른 하늘 더 행복한 충남 !

비전

2022년 대기질 PM-10 30㎍/㎥, PM-2.5 15㎍/㎥ 달성

목표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효율적 관리로 2015년 배출량(279,543톤) 대비 2022년 대기오염물질(NOx, SOx, 먼지) 35.3% 감축(98,571톤)

에너지산업(56,081↓), 제조업 등(29,582↓), 비산먼지(5,500↓), 이동배출원(6,743↓), 생물연소(664↓)

8대 전략, 43개 과제

8

대

전

략

전략1 : 에너지산업연소 관리 - 6개 사업

전략2 : 산업부문 저감대책 - 7개 사업

전략3 : 이동배출원 관리 - 8개 사업

전략4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 - 2개 사업

전략5 : 과학적인 관리기반 구축 - 6개 사업

전략6 : 건강보호 등 생활환경 개선 - 6개 사업

전략7 : 대외협력 및 정책건의 - 4개 사업

전략8 : 교육 및 홍보 - 4개 사업

					추진전략
	비전			깨끗한 공기, 푸른 하늘 더 행복한 충남 !
	8대 전략			43개 과제
	1. 에너지산업 연소 관리			① 석탄화력력발전소 노후기준 단축 (30년→25년)으로 조기 폐기					④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화력발전 상한 제약
				②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감축					⑤ 석탄화력 발전연료를 저유황탄으로 전환
				③ 봄철 노후 석탄화력 일시 가동중단					⑥ 옥외 저탄장 실시간 비산먼지 관리
	2. 산업부문 저감대책			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발적 감축 이행 및 감축대상 확대					④ 저녹스 버너지원 및 컨설팅을 통한 배출량 개선
				②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⑤ 지역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③ IoT 기반의 청정(Clean) 산업단지 프로젝트 추진					⑥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강화
									⑦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등 지도·점검 등 관리 강화
	3. 이동배출원 관리			① 친환경차 및 인프라 시설 보급 추진					⑤ IoT 기반의 이동배출원 미세먼지 관리
				②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대전환					⑥ 석탄화력발전 부두 및 선박에 육상전력 공급장치 (Alternative Maritime Power, AMP) 보급
				③ 도로분진 흡입차량 보급					⑦ 대형 건설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④ 노후 경유차 순차적 폐차					⑧ 항만 정박지 선박관리 조례 제정
	4.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① 총량제 체계관리 Task Force(T/F) 운영						②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
	5.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① 공공 및 민간 측정소 통합관리와 효율적 운영					④ 대기오염측정소 확충
				② 충남형 대기질 분석·진단 시스템 구축					⑤ 집중측정소 및 종합대기측정소 설치
				③ 미세먼지 경보제 3개권역 확대 운영					⑥ 도서지역에 미세먼지 장거리이동 측정소 설치
	6. 건강 보호 등 생활환경 개선			① 환경민감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					④ 민감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② 실내공기질 관리 및 환경성 예방사업 추진					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③ 환경민감계층 실시간 실내공기 측정기 운영					⑥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7. 대외협력 및 정책건의			①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위한 협의체 운영					③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외협력 강화
				② 이웃 지자체 및 대외 기관과의 협력 강화					④ 미세먼지 저감 관련법 제·개정 지속 건의
	8. 교육 및 홍보			① 미세먼지 발생 예방교육 및 홍보						③ 미세먼지 정보 알림판 설치
				② 학교 미세먼지 교육 강화						④ 대기오염 정보 표출 확대

□ 추진성과 및 반성

□ 주요 추진성과

❍ ’18년도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대기오염물질 ’17년 대비 15.3% 감축

※ 보령화력 가동중지(3∼6월), 서천화력 폐쇄, 발전소 시설개선 등

❍ 석탄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개정(’19.5월)

- ’25년까지 발전사 5조8,199억 투입, ’15년 대비 57% 감축(53,513톤)

❍ 대형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

※ 현대제철 등 16개사, ’22년까지 8,488억원 투입 14,464톤 감축 목표

❍ 미세먼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대기오염측정소 32개소 구축(’19.9월)

❍ 전기차, 수소차, 천연가스자동차 등 친환경차 3,130대 보급

※ 전기차 2,577대, 수소전기차 418대, 천연가스자동차135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7,748대 추진

□ 추진결과 반성

❍ 적극적인 감축 노력에도 불구 도민의 체감도는 저조

- 실천방안(정책반영, 예산확보)이 담보되지 않는 나열식 대책은 실행력 한계

- 이행력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우선 선정 추진 필요

※ 충남은 산업, 에너지 분야 배출량이 크고, 수도권 대비 수송분야 영향은 적음

-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계층에 대한 관리정책 및 지원대책 미흡

⇨ 감축효과가 높은 정책에 집중, 수요자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 강화

❍ 지방정부로써 정책 추진의 한계

- 대기관리권역 지정, 대기오염총량제 등 정부 제도개선 선행 필요

-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대책 추진에 상당부분 국비 의존

⇨ 관련 제도 개선 및 강화 건의, 자체예산 확보방안 마련(지역자원시설세 등)

❍ 국내․외 지자체 공동대응 미흡

- 국내 시․도간(수도권 및 충청권) 미세먼지대응 협의기구 운영 초기 단계

- 중국 장쑤성과 환경행정교류회 운영 중이나 협력사업 발굴 미흡

⇨ 국내 협의기구 및 대중국 교류회를 통해 실질적인 공동대응 방안 마련

Ⅳ

국외 영향 분석

□ 국민 인식

❍ 우리나라 국민은 중국을 포함한 국외 미세먼지 영향을 크게 인지

-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 대상자의 80.3%가 중국 등 국외 유입 때문이라고 응답(KBS, 2019. 6.)

-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을 조사자 78.3%가 중국 등 주변국 영향으로 꼽음(현대경제연구원, 2019. 3.)

□ 국내·외 미세먼지 영향 분석

❍ (평시) 계절, 기상 조건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절반 수준

※ 미 항공우주국(NASA)과 공동 연구결과, 국외영향 48%, 국내배출 52%

❍ (단기간 고농도 발생) 국외 영향이 우세한 경우와, 대기정체로 국내 영향이 큰 경우 등 사례마다 국내외 기여도가 다르나 최소 30%에서 최대 80% 수준으로 나타남

※ (2019.1월) 국외영향 69∼82%, (2018.11월) 국외영향 18∼45%

➜ ①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내에서 배출된 미세먼지와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외국발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발생

② 발생 초기엔 국외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고농도 기간이 오래 갈수록 국내 영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미세먼지 국내 ‧ 외 기여율 연구결과 】

연구기관			대상지역	국내·외 기여도
				국내	국외
국립환경과학원	고농도 사례	2018.1.15∼18일	수도권	55%	45%
		2018.3.22∼27일	수도권	47%	53%
		2018.11.3∼6일	전국	69%	31%
		2019.1.11∼15일	전국	25%	75%
국립환경과학원· NASA 공동조사	평시	2016.5~6월	서울	52%	48%
서울연구원		2016년	서울	45%	55%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평시	2015~2016년	전국	50~70%	30~50%
	고농도			20~40%	60~80%

❍ (계절별) 겨울에서 봄철까지 편서풍·서풍이 우세하여 국외 영향이 크게 나타나며, 여름철은 상대적으로 국내 영향이 우세

※ 2019년 1∼3월(충남평균) : PM10 63㎍/㎥, PM2.5 39㎍/㎥

2019년 6∼8월(충남평균) : PM10 30㎍/㎥, PM2.5 19㎍/㎥

□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중국 등 월경성 미세먼지 기여도에 대한 국내 연구 자료들의 수치에 상당한 차이 발생

-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 책임론 부정

❍ 지금까지 연구가 주로 수도권을 대상으로 단기간 고농도 사례 분석에 집중되어, 지속적인 국외유입 정보 부족

❍ 미세먼지가 국경을 넘어 대기 이동을 통해 확산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가 쉽지 않음

➜ 2019년 정부 추경을 통해 “국외유입 미세먼지 감시 체계” 구축

- 격렬비열도 및 외연도 등 서해상에 국가배경농도 측정망 8개소를 설치해 국외 미세먼지 유입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확보, 한중 협력 기반 마련(중앙정부와 충남도가 실체적 협력방안 제시)

<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사진 >

※ 올해 1.12일 미세먼지가 중국으로부터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 / KBS

Ⅴ

분야별 중점 추진전략

◇ 목표 : ´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 국내 배출량 35.3% 저감

◇ 대책 : 4대 핵심 배출원(발전, 산업, 수송, 생활) 집중 감축

< 부문별 감축률 및 주요대책 >

부문	´15년 배출량 (톤, 기준연도)		´16년 배출량* (톤, 증 8%)		´22년 배출량 (톤, △35.3%)		감축량 (톤)	감축률
합계	279,543	(100%)	301,949	(100%)	180,972	(100%)	△98,571	35.3%
발전	101,235	(36.2%)	83,371	(27.6%)	45,154	(25%)	56,081	55.4%
산업	87,151	(31.2%)	124,605	(41.3%)	57,569	(31.8%)	29,582	33.9%
수송	45,297	(16.2%)	48,226	(16%)	38,554	(21.3%)	6,743	14.9%
생활	45,861	(16.4%)	45,746	(15.1%)	39,697	(21.9%)	6,164	13.4%
* 15년 대비 16년 배출량 비교 : 발전부문 감소(17.6%)한 반면 산업부문 대폭 증가(42.9%) ⇨ 산업부문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력 집중, 수송부문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필요
발전부문 (에너지산업연소) ⇨ 53,997톤 감축
○ 석탄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 22년까지 2.3조원 투자, 배출량 52,292톤 감축 ○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및 상한제약 실시 * 보령1,2호기 미세먼지 299톤/년 감축(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1,705톤) ○ 옥외 저탄장 옥내화 추진 및 회 처리장 관리 강화
산업부문 (제조업연소,생산공정) ⇨ 22,747톤 감축
○ 배출사업장 자발적 감축이행 및 대상 확대 * 22년까지 배출량 14,464톤 감축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국가기준(30% 강화)보다 평균 20% 강화, 22년까지 배출량 8,283톤 감축 ○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 강화(TMS 부착 지원, 수시점검 등)
수송부문 (도로/비도로 이동오염원) ⇨ 5,391톤 감축
○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CNG버스) 보급 확대 * 22년까지 미세먼지 40.2톤 감축(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291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공해조치 지원 확대 * 22년까지 미세먼지 849톤 감축(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약 4,245톤)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단속카메라 40대) 구축 운영 ○ 석탄화력발전 부두 및 선박 육상전력공급장치 보급 확대 * 배출량 285톤/년 감축
생활부문 (비산업연소,폐기물처리,비산먼지 등) ⇨ 20톤 감축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재난 대응체계와 연계 단계적 강화) ○ 미세먼지 안심사업 추진(안심 시범마을, 안심 어린이집 조성) ○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차단숲, 도시바람길숲) * 22년까지 미세먼지 4.3톤 감축

1		발전부문 저감대책

□ 석탄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정부계획을 5년 앞당겨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SOx, NOx, 먼지) 배출시설 교체를 통한 감축계획

□ 추진기간 : 2018년 ~ 2025년

□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구분	조례제정 전	조례제정 후	비고
NOx	140ppm	15ppm	9.3배 강화
SOx	100ppm	25ppm	4배 강화
먼지	25㎎/Sm3	5㎎/Sm3	5배 강화

□ 호기별 적용시기

구분	[1단계] 2020년~ (전국최고수준)(1기)	[2단계] 2023년~ (전국최고수준)(12기)	[3단계] 2026년~ (전국최고수준)(17기)
보령화력	3호기	4, 5, 6호기	1, 2, 7, 8호기
신보령화력	-	1, 2호기	-
당진화력	-	1, 3, 4호기	2, 5, 6, 7, 8, 9, 10호기
태안화력	-	1, 2, 3, 4호기	5, 6, 7, 8, 9, 10호기

□ 발전소별 감축계획

(단위 : 톤/년)

구 분	2015년기준	2022년	감축량(감축률)	투자금액(억원) (’18~’22년)
합 계	90,113	37,821	52,292(58%)	2조2,878
태안화력	35,320	15,556	19,764	4,585
보령화력	31,916	9,700	22,216	11,543
당진화력	22,877	12,565	10,312	6,750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석탄화력발전소 집중 관리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인 봄철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및 출력 제한으로 미세먼지 감축 도모

□ 노후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 대상시설 :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시설(보령 1,2호기)

❍ 적용기간 : 봄철(3~6월)

❍ 감축실적(2018년) : 미세먼지 299톤 감축

구분	초미세먼지1)	오염물질 저감량(톤)2)			발전량 (MWh/년)
		총먼지(TSP)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보령1,2호기	299	46	520	1,139	5,401,182

1) 총먼지 66%, 황산화물 34.5%, 질소산화물 7.9%가 초미세먼지(PM2.5)로 전환

2) 오염물질별 배출원단위(kg/MWh)를 산정하여 월평균 대비 4개월간 저감량을 산정

□ 석탄화력발전 상한 제약      * 정격 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

❍ 대상시설 : 도내 석탄화력발전소(30기)

❍ 적용기간 : 2019. 3월부터 본격시행(’18. 10월부터 시범운영)

❍ 발령기준(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① 당일 PM2.5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익일 24시간 평균농도 50㎍/㎥ 초과 예측시

② 당일 PM2.5 평균농도 50㎍/㎥ 초과 + 익일 24시간 평균농도 50㎍/㎥ 초과 예측시

③ 익일 PM2.5 24시간 평균농도가 75㎍/㎥ 초과 예측시

❍ 발령시간 : 주의보 발령 다음날 오전 06시부터 오후 21시까지

❍ 2019년도 상한제약 시행결과 : 미세먼지 38.64톤 감축

(톤/일)

구 분	‘19.1월			2월				3월							5월
	1.13	1.14	1.15	2.22	2.23	2.24	2.25	3.1	3.2	3.3	3.4	3.5	3.6	3.7	5.5
상한제약	11기	6기	7기	18기	18기	18기	18기	15기	15기	15기	9기	13기	10기	13기	16기
가동정지				2기	2기	2기	2기	5기	5기	5기	7기	7기	7기	7기	14기
감축량 PM-2.5	4.5	1.0	1.8	3.2	3.2	3.2	3.2	2.64	2.64	2.64	1.6	2.36	1.89	2.36	2.41

※ 가동정지(봄철, 사고, 점검, 성능개선, 계획정지)에 따른 PM-2.5 감축량은 제외

□ 향후계획

❍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확대, 상한제약 지역별 차별화 추진(제도건의)

2		산업부문 저감대책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발적 감축 이행 및 감축 대상 확대

❖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의 24%로

전국 1위, 대형사업장(126개소)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 적극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 2022년

❍ 사업대상 : 16개 업체(2019년) → 126개 업체

* 1차 1개(’17.2), 2차 11개(’17.11), 3차 4개(’19.3)]

❍ 사업내용 : 방지시설 개선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 업체별 기준년도 대비 목표 감축량 : 12,037톤(1차 9,351, 2차 2,299, 3차 387톤)

❍ 사 업 비 : 총 8,488억 원(1차 4,600, 2차 3,681, 3차 207)

□ 그동안 추진현황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TMS)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배출량(톤/년)	27,870	31,373	29,857	31,587	-	-	-	-
사업비투자(억원)	-	-	924	2,424	1,658	2,253	595	634

□ 향후계획

❍ 자발적 감축목표 초과 달성을 위한 사업장 특별 점검 관리

- 자발적 협약업체 이행여부 모니터링 지속 실시(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TMS 활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 증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TMS 부착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

- 2회 이상(1년) 지도 점검 강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 1종 대기배출사업장 전체에 대해 자발적 감축 협약 추진

□ 기대효과

❍ 예상 감축량 (2022년) : 14,464톤

※ 2022년까지 1차 현대제철 11,778톤 및 2,3차 자발적사업장 2,686톤 감축 예상

【붙 임】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TMS)

사업장명 (16개소)		배출량(톤/년)					비고 (증감률)
		2015	2016	2017	2018	2019.9
계		27,870	31,373	29,857	31,587	18,927
1	현대제철	19,692	23,378	21,849	23,292	14,164
2	현대오일뱅크	4,705	4,220	3,992	3,992	2,583
	지에스 이피에스	636	885	921	1,247	660
	씨 텍	551	375	466	520	416
	삼광글라스	150	162	117	73	42
	한화토탈	379	548	588	580	399
	삼성디스플레이	323	293	415	465	0
	코닝정밀소재	169	159	180	192	126
	한국타이어	122	118	105	81
	엘지화학대산공장	45	115	111	110	43
	롯데케미칼	6	5	6	9
	한화종합화학	23	38	20	10
3	현대그린파워 (주)제철화력발전소	861	852	851	811	427
	㈜금비	90	102	116	104	27
	동화기업(주) 아산공장	65	71	60	54	40
	현대자동차 (주)아산공장	53	52	60	47

※ 파란색: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자료 활용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사업장명 (16개소)		년 도							비고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8,487.4	924	2,424	1,657.6	2,252.6	594.8	634.4
1	현대제철	4,600	577	1800	826	1,397
2	현대오일뱅크	812	86	136	58	210	145	177
	지에스 이피에스	80		30		50
	씨 텍	23.4		9	4	4	4	2.4
	삼광글라스	211		3	20	185	3	-
	한화토탈	475	12	57	71	90	100	145
	삼성디스플레이	305		20	35	86	86	78
	코닝정밀소재	19.4	5	5	5	4.4
	한국타이어	135		2	13	40	40	40
	엘지화학대산공장	960.7	101	278	416	20	75	70.7
	롯데케미칼	584	120	64	140	90	90	80
	한화종합화학	76	23	20	10	10	8	5
3	현대그린파워 (주)제철화력발전소	43.8			15.2	25.8	1.4	1.4
	㈜금비	19.6			3.4	7.4	7.4	1.4
	동화기업(주)아산공장	12.5			3	2	4	3.5
	현대자동차 (주)아산공장	130			38	31	31	30

업체별 대기오염물질 감축 계획

(단위 : 톤/년)

사업장명 (16개소)		년 도								비고
		실적				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30,748	31,373	29,841	31,587	18,772.4	14,855.8	12,298	19,275
1	현대제철	19692	23,378	21,849	23,292	17,767	14,027	11,600	11,600	2016 기준 2020 목표 (40%)
2	현대오일뱅크	5,418	4,220	3,992	3,992				3,792	2015 기준 2022 목표 (30%)
	지에스EPS	1,227	885	921	1,247				859
	씨 텍	1,126	375	466	520				787
	삼광글라스	409	162	117	73				286
	한화토탈	510	548	588	580				357
	삼성디스플레이	327	293	415	465				228
	코닝정밀소재	321	159	180	192				225
	한국타이어	249	118	105	81				174
	엘지화학대산공장	260	115	111	110				182
	롯데케미칼	104	5	6	9				73
	한화종합화학	36	38	20	10				25
3	현대그린파워㈜ 제철화력발전소	861	852	851	811	811	651	531	531	2017 기준, 2022 목표 (30%)
	㈜금비	90	102	116	104	104.4	92.8	87	81
	동화기업(주) 아산공장	65	71	60	54	54	51	48	45
	현대자동차 (주)아산공장	53	52	44	47	36	34	32	30

※ 빨간색: 업체별 기준년도 및 목표연도 배출량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다량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

□ 추진배경

❍ 미세먼지 발생 원인 물질인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 미세먼지 배출 특성을 반영하여 발전소 이외에 제철업(소결시설), 석유정제업(가열시설)의 충남 대표 업종 추가 강화 필요

□ 그동안 추진현황

❍ 조례 개정계획 수립(’19.1.20) 및 관련기관(환경부, 법무담당관실 등) 업무협의

❍ 의견수렴 : 발전3사‧사업장‧민간단체(각 2회), 전문가(1회), 토론회(1회)

□ 향후 계획

❍ (국가기준) ’19년부터 30%강화 ⇒ (우리도) 국가기준 보다 평균 20% 강화

- 석탄화력 국가기준 대비 최대 64%(보령 3호기)에서 10%까지 강화

↳ 발전시설은 ’26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내 최고수준의 허용기준 적용

- 환경단체 의견 반영, 제철업(소결로) 일부시설 30% 강화

❍ 우리도 미세먼지 배출특성 반영, 제철, 석유정제 업종 추가

□ 기대효과

❍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방지시설 개선 유도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20.4.3.)」의 배출총량제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조례로 실질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0% 이상 저감

* 저감 예상량(8,283톤) : ’18년 TMS 배출량(75,825)*0.3-자발적 협약 감축분(14,464톤)

□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 강화

❖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 및 기준초과 시 배출

부과금 부과 등의 강도 높은 관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 사 업 비 : 2,160백만원(국비 60%, 도비 20%, 자담 20%)  * 2020년 가내시

❍ 사업대상 : 58개소(2019년 TMS 설치사업장)

※ 2020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시 설치대상 사업장 증가 예상

❍ 사업내용 : TMS 설치비, 정도검사비, 유지관리비 등 지원

□ 그동안 추진현황

❍ 추진실적

구분	합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량(개소)	37	8	8	7	6	8
사업비(백만원)	343	72	60	42	72	97

※ 2019년 미세먼지 추경예산 추가 확보 : 33억원

□ 향후 계획

❍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 개선계획서에 오염물질 저감방안 포함 제출

❍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시 최대 오염물질농도 산정 적용(측정값 확인이 어려울 경우)

❍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2020년~)

- 방지시설 가동중지에 따른 개선계획 시 배출시설 가동중지

-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시 부과계수 증감(1.05 → 2)

□ 기대효과

❍ 배출시설 가동중지(생산량 감소)등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량 감축

❍ 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사업장 책임 부여로 오염물질 발생량 감소 유도

3		수송부문 저감대책

□ 친환경차 보급 확대

❖ 이동배출원의 배출량 저감을 위해 연차별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CNG 버스 보급 및 충전소 설치 등 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 사업대상 : 전기차(승용, 버스, 화물, 이륜), 수소차(승용, 버스), CNG버스

❍ 사업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대체 보급

□ 그동안 추진현황

❍ 사업 추진실적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합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전기-승용	2,558	45,476	8	168	26	813	213	3,668	681	11,777	1,630	29,050
전기-버스	19	5,050							2	500	17	4,550
수소-승용	409	13,417.5	21	787.5	2	75	2	75	34	1,105	350	11,375
수소-버스	9	7,470	-	-	-	-	-	-	-	-	9	7,470
CNG버스	135	1,620	14	143	17	189	29	348	33	396	42	544

❍ 미세먼지 감축실적(2015 ~ 2019년) : 약 12.3톤 감축

- 전기․수소 승용차 보급 감축량 : 3,679kg/년(2,967대 × 1.24kg/대․년*)

*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지역간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영향 분석」 KEI연구보고서(‘17-16)

- 전기․수소버스 보급 감축량 : 2,050kg/년(28대 × 73.23kg/대․년*)

- CNG버스 보급 감축량 : 6,560kg/년(135대 × 48.59kg/대․년*)

* 「경유버스 및 CNG버스 환경·경제 분석을 통한 CNG버스 보급정책 타탕성 조사 연구」 (www.kei.re.kr)

□ 향후 계획

❍ 친환경 자동차 정부 보조금 확보를 통한 보급 물량 지속 확대

❍ 미세먼지 저감율이 높은 친환경 버스, 화물차 보급(20년 신규) 적극 추진

□ 기대효과

❍ 수송부문 이동배출원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관리

❍ 예상 감축량 : 2020 ~ 2022년까지 27.9톤 감축

※ ‘20. ~‘22. 친환경차 보급계획 : 승용 9,446대, 버스 241, 전기화물 520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공해조치 지원 확대

❖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으로 조기폐차 유도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 계속

❍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및 저공해조치 필요 건설기계

❍ 사업내용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 그동안 추진현황

❍ 추진실적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조기폐차	16,099	22,388	177	241	1,702	1,178	3,790	4,198	10,430	16,771
DPF부착	821	2,750			8	267	25	148	788	2,335
PM·NOx저감	68	1,050			9	150	9	150	50	750
건설기계DPF	146	1,642			10	100	9	100	127	1,442
건설기계 엔진교체	314	5,103			13	150	11	150	290	4,803
LPG신차구입	300	1,200							300	1,200

❍ 미세먼지 감축량 : 2016 ~ 2019년까지 285.3톤* 감축

* 경유차 조기폐차 13.8kg/년‧대, 경유차 DPF부착 1.8kg/년‧대

건설기계 DPF부착 99.4kg/년‧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49.9kg/년‧대

※ 출처 :「(환경부) 미세먼지 추경 검토보고 中 추경으로 인한 미세먼지 추가 감축량 (잠정)」2019.4

□ 향후 계획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정부 보조금 확보를 통한 보급 물량 지속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20. 예정)’연계하여 사업 추진 가속화

□ 기대효과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공해조치로 미세먼지 배출 원천적 차단 및 저감

❍ 예상 감축량 : 2020 ~ 2022년까지 564톤 감축

※ ‘20.~‘22. 사업량(대) : 조기폐차 36,000, 저감장치 부착 4,500, 건설기계 DPF 360 및 엔진교체 150

【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량 산정 기초 】

❍ 친환경차 보급 예상 감축량 (20년~22년)

- (승용) 11.7 + (버스) 14.7 + (화물) 1.5 = 27.9톤

(단위 : 대, 톤)

구분	합계		2020		2021		2022
	사업량	감축량	사업량	감축량	사업량	감축량	사업량	감축량
합계	10,207	27,920.2	3,455	8,246.8	3,260	9,116.6	3,492	10,556.8
전기-승용	7,820	9,720.3	2,820	3,505.3	2,500	3,107.5	2,500	3,107.5
수소-승용	1,626	2,021.1	410	509.6	500	621.5	716	890.0
전기-버스	55	4,027.7	15	1,098.5	20	1,464.6	20	1,464.6
수소-버스	66	4,833.2	10	732.3	20	1,464.6	36	2,636.3
CNG버스	120	5,830.8	40	1,943.6	40	1,943.6	40	1,943.6

- 전기 ․ 수소 승용차 감축량 : 9,446대 × 1.243kg/대‧년* = 11,741kg/년

* 1㎞ 주행 시 PM2.5(1차+2차) 0.0829g/km 배출, 대당 년 총 주행거리 15,000km 적용

※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지역간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영향 분석」 KEI연구보고서 2017-16

- 전기․수소 버스 감축량 : 121대 × 73.23kg/대‧년* = 8,861kg/년

- CNG 버스 감축량 : 120대 × 48.59kg/대‧년** = 5,831kg/년

* 경유버스 기준 1㎞ 주행 시 PM2.5(1차+2차) 0.8521g/km 감축, 주행거리 85,942.9km/대‧년 적용

** 경유버스 기준 1㎞ 주행 시 PM2.5(1차+2차) 0.5654g/km 감축, 주행거리 85,942.9km/대‧년 적용

※ 「경유버스 및 CNG버스 환경·경제 분석을 통한 CNG버스 보급정책 타탕성 조사 연구」 (www.kei.re.kr)

- 전기 화물차 감축량 : 520대 × 저감량 2.86kg/대·년* = 1,487kg/년

* 소형 화물 경유차량 EURO2 기준 연간 배출량 적용(PM 1차 1.630 + PM 2차 15.617*0.079)

※ 「수도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간평가 연구」 환경부. 2011.12. (www.kei.re.kr)

❍ 조기폐차 및 저공해조치 예상 감축량 (20년~22년) : 564톤

구분	합계		2020		2021		2022
	사업량	감축량	사업량	감축량	사업량	감축량	사업량	감축량
합계	41,460	563,979	13,820	187,993	13,820	187,993	13,820	187,993
조기폐차	36,000	496,800	12,000	165,600	12,000	165,600	12,000	165,600
DPF부착	4,500	8,100	1,500	2,700	1,500	2,700	1,500	2,700
PM·NOx저감	450	810	150	270	150	270	150	270
건설기계DPF	360	35,784	120	11,928	120	11,928	120	11,928
건설기계엔진교체	150	22,485	50	7,495	50	7,495	50	7,495

* 경유차 조기폐차 13.8kg/년‧대, 경유차 DPF부착 1.8kg/년‧대

건설기계 DPF부착 99.4kg/년‧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49.9kg/년‧대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운영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노후 차량의 운행제한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9월 ~ 12월(시스템 구축) / 2020년부터 운영

❍ 사 업 비 : 1,880백만원(국비 940, 도비 940)  ※ 시스템 설치비

❍ 사 업 량 : 도내 37개 지점(단속카메라 40대, 서버 1식)

❍ 사업내용 :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

노후 경유차 현황(2019.9.18. 기준)

구 분	합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비 고
전체(대수)	1,097,176	48,530	414,405	392,944	99,954	141,343
가솔린(대수)	488,355	32,074	364,426	72,119	18,798	938
LPG(대수)	84,413	13,882	49,974	19,139	1,393	25
경유(대수)	521,834	0	5	301,686	79,763	140,380	8,221대*
전기·수소(대수)	2,574	2,574	0	0	0	0

* 5등급 경유차량 140,380대 중 8,221대(5.9%)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완료

□ 그동안 추진현황

❍ 운행제한 조례 제정(2019.5월)  ※ 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사전 행정절차 이행(2019.6월) : 행안부, 국정원, 조달청 협의

❍ 단속지점(안) 선정, 예산 확보(2019.9월)  ※ 계약심사·일상감사 절차 진행

□ 향후 계획

❍ 운행제한 단속장비 현장 설치 및 본격운영(’20~)

❍ 자동차 운행제한 준수 유도를 위한 신규정책 홍보 강화

❍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물량 확대

□ 기대효과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도내 대기질 개선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우리 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으로 하루 약 2.9톤의 미세먼지 저감 예상(환경부 자료에 따른 추정치)

□ 석탄화력발전 부두 및 선박에 육상전력공급장치 보급 확대

❖ 해양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도내 석탄발전 하역부두 및 대형 선박에 고압육상전력공급장치(AMP)* 설비 도입

* 석탄 하역시 하역 선박의 동력을 벙커C유 대신 발전소 전력으로 대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

❍ 사 업 비 : 122억원(발전사 자부담)

❍ 사업대상(또는 사업량) : 도내 발전 3사(선박 11척, 부두 9개소)

- (중부발전) 보령 1~3 부두, 신보령 1부두, 선박 7척 / 총사업비 60억원

- (동서발전) 당진 1~3 부두, 선박 2척 / 총사업비 30억원

- (서부발전) 태안항 1, 3 부두, 선박 2척 / 총사업비 32억원

❍ 사업내용 : 석탄 하역 선박 동력을 벙커C유 대신 육상 전력으로 대체

□ 그동안 추진현황

❍ (산자부) 발전사측에 석탄화력 하역부두 AMP 설치 협조 요청(’18.11)

❍ 발전 3사별 육상전력공급설비 설치 계획 수립

❍ 육상전력공급설비 설치 추진 : 전원 케이블 설치, 전력공급장치 설비 제작

□ 향후 계획

❍ 비도로이동오염원 중 해양 대기오염물질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저감

❍ AMP 설비 확대 적용을 위한 선박회사(선주)와 적극 협의

□ 기대효과(2020년 이후)

❍ 선박의 대기오염물질(SOx, NOx, TSP) 배출량 저감 : 285톤/년

※ 보령화력 : 230톤/년, 태안화력 : 30톤/년, 당진화력 : 25톤/년

❍ 육상전력(6900V) 공급 시 경유(S 3.5%) 사용 대비 대기오염물질 98% 감축

4		생활부문 저감대책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 15.)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시행규칙 제7조) >
①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 분야별 조치사항

❍ (산업분야)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공사장 운영 조정, 민간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공사장 운영 조정 및 비산먼지 저감조치 권고, 지도·점검 강화

❍ (교통분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도로 청소 강화, 자동차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홍보

❍ (건강보호) 일반인, 민감군(어린이·노인 등), 학생(유치원, 초중고) 대상 행동요령 전파‧홍보, 실외수업 금지,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그동안 추진현황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행 : 2018년 총 6회, 2019년 6월까지 총 19회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매뉴얼 제정, 민간 확대 시행(’19.2.)

❍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19. 5.)

□ 향후 계획

❍ 재난대응 체계와 연계한 비상저감조치 단계적 강화

위기경보	관심	주의	경계/심각
비상저감조치	단계 1	단계 2	단계 3
주요내용	현행제도 이행 강화	+ 공공부문 조치 강화	+ 민간부문 조치 강화 / 재난대응

❍ 고농도 발생 억제를 위한 상시적인 감축 대책(계절관리제) 도입

□ 기대효과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기질 개선의 실효성 제고

□ 미세먼지 안심사업 추진

❖ 미세먼지 노출 우려지역 공기질 개선을 통해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대한 건강권 보호를 위한 주민 맞춤형 미세먼지 안심사업 추진

□ 사업개요

❶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20. 3월 ~ 12월

❍ 사 업 비 : 300백만원(기부금)

※ 미세먼지 대량발생 사업장으로부터 기부금 납부

❍ 사업대상 : 미세먼지 취약지역(발전, 제철, 석유) 주변 마을 5개소

❍ 사업내용 : 마을별 미세먼지 저감시설* 집중 설치

* 식물정화벽, 미세먼지 쉼터, 살수노즐, 창틀형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

❷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집 조성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20. 3월 ~ 12월

❍ 사 업 비 : 35백만원(도비)

❍ 사업대상 : 5개 시‧군*  어린이집 5개소

* ’18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상위 5개 시군(천안-당진-홍성-아산-공주)

❍ 사업내용 : 식물정화벽(실내), 창틀형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 그동안 추진현황

❍‘충청남도 미세먼지 관리 대책’지사님 기자 브리핑 발표(’19. 4.)

❍ 미세먼지 안심사업 추진계획 수립(’19. 9.)     * 20년 신규시책

□ 향후 계획

❍ 하반기 상생발전실무추진단 정기회의시 안건 상정(10월)

❍ 안심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 체결(’20. 3.)

□ 기대효과

❍ 미세먼지 안심공간 제공으로 미세먼지 우심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예방

□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 도시숲 조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에 체계적인 대응 필요

□ 사업개요

❶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7,200백만원(에특 50%, 도비 10%, 시군비 40%)

❍ 사업대상(사업량) : 4개소(15.9ha)   *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 예산군

❷ 도시바람길 숲 조성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사 업 비 : 20,000백만원(에특 50%, 도비 10%, 시군비 40%)

* ’19년 설계비 10억원 / 1년설계, 2년시공

❍ 사업대상(사업량) : 천안시(20ha)

□ 그동안 추진현황

❍ ’19년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신규사업 신청(’18. 9.)

❍ ’19년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업대상지 확정(’18. 11.)

❍ 도시바람길 숲 조성 기본계획 용역 계약 의뢰(’19. 4. 3)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실시설계(’19. 4.), 사업착공(’19. 5.)

□ 향후 계획

❍ 2020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대상지 공모사업 선정

❍ 2019년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 조성사업 준공(’19. 12.)

❍ 도시바람길 숲 조성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19. 12.)

□ 기대효과

❍ 도시숲 조성을 통한 미세먼지 차단 : 미세먼지 4.34톤 감축

구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미세먼지 차단숲	3.06	1.02	1.02	1.02
도시바람길 숲	1.28	-	-	1.28

※ 1ha당 나무 1,800그루 식재, 나무 1그루당 미세먼지 35.7g/년 흡수

5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

❖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제정(’20.4.3.시행)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우리도 금산군 제외 전지역)하고

❖ 권역내 총량제 시행으로 대형사업장 대기배출을 허용총량으로 설정 관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4월 ~

❍ 사 업 비 : 42억원   * 권역내 TMS 구축 40억, 대기질개선 시행계획 수립 2억

❍ 사업대상 : 도내 전역(금산군 제외), 권역내 다량배출사업장 142개소

❍ 사업내용 : 대기질 개선 시행계획 수립,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 총량관리,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확대 등

* 대기총량제 : 사업장의 허가·제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이전거래·조정,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등

□ 그동안 추진현황

❍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정을 위한 환경부 건의 등 추진

- 대산석유화학단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건의(’16.8, 도→환경부)

- 특별법 조속 제정 및 대산지역 포함 건의(’19.1. 도→환경부)

❍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국회 임시회 심의·통과(’19.4., 국회)

□ 향후 계획

❍ 대기총량제 시행을 위한 사업장 배출량 기초조사 실시(’19. 9.)

❍ 대기관리권역 대기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19. 10.~, 환경부)

❍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시행령 공포(’19. 10.)

❍ 특별법 본격 시행 및 시행계획(道) 수립 추진(’20. 4.~)

□ 기대효과

❍ 전국 1위 수준의 道 대기배출량 획기적 감축,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

6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 대기오염측정소 확충

❖ 대기오염측정소 확충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강화 및 촘촘한 대기질 농도를 측정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사 업 비 : 총 3,072백만원(국비 1,176, 도비 1,536, 시군비 360)

❍ 사업대상 : 도내 16개소

❍ 사업내용 : 도시대기 및 도로변 대기오염측정소 확대 설치·운영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지자체 측정망 : 현재 15개 시·군 32개소 설치, 2022년까지 10개소 확충

구분	합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량(개소)	44	8	-	18	4	8 (6개소 진행)	2 (계획)	1 (계획)	1 (계획)

※ 경기, 전남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의 지자체 측정망 보유

❍ 집중측정소 및 종합대기측정소 설치(2018년, 환경부)

- 대기오염집중측정소 : 서산시 수석동 / 25억원 / 국립환경과학원 운영

※ 국가 배경지역과 권역별 대기질 현황 및 유입·유출되는 오염물질 파악

- 종합대기측정소 : 당진시 송산면 / 5억원 / 한국환경공단 운영

※ 대기질의 연도별 변화 추이 감시와 다양한 대기오염물질 집중 측정

❍ 격렬비열도 및 외연도에 국가배경농도 측정소 설치(2019년, 환경부)

※ 외국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유출상태, 장거리 이동 현황 파악

□ 기대효과

❍ 도시대기측정망 확충으로 지역별 신속하고 정확한 예·경보제 지원

❍ 대기오염측정망 자료를 활용한 대기질 평가 및 정책지원

□ 충남형 대기질 분석‧진단 시스템 고도화

❖ 도내 대기질 분석·진단 및 원인규명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대기질 분석‧진단 시스템의 고도화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400백만원

❍ 사 업 량 : 시스템 고도화 1식

❍ 사업내용

- 실시간 대기질 예측 모델 상호보완 시스템 구축

- 굴뚝 TMS 자료를 활용한 대규모 사업장 진단모델 구동

- 배출원별 영향분석 및 저감대책 평가를 위한 배출량수정 프로그램 개발

- 고농도 진단·원인분석 시스템 고도화

- 대기관리 연구용 모델링 시스템 구축

□ 그동안 추진현황

❍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 구축」계획 보고(‘17. 9.)

❍ 충남형 대기질 분석·진단시스템 구축(‘18.12. 332백만원)

❍ 진단시스템 시험운영 및 고농도 예측‧진단, 원인분석(‘19. 1.~, 10회)

□ 향후 계획

❍ 대기질 일일예보 자료 제공 및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게시(‘20년~)

❍ 비상저감조치 등 대기질 개선대책 효과예측 및 비용편익 분석

❍ 대기오염물질 외부유입에 대한 연구 확대 및 과학적 근거자료 마련

□ 기대효과

❍ 대기질 일일예보 자료 제공 및 신속한 고농도 대기오염 예측·대응

❍ 성분분석·통계모델을 활용한 주요 오염원 추적 및 대기오염 규명

❍ 미세먼지 저감대책 효과평가 및 황사 등 국외유입 분석·연구 확대

❍ 대기질 분석·진단시스템 고도화 및 예측정확도 개선(기존 60% -> 70%향상)

□ 민간 대기측정망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운영

❖ 민간 자체운영 대기측정망에서 생산된 정보의 비표준화 및 지역주민 신뢰 결여로 충청남도에서 통합 운영 필요성 대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사 업 비 :  6,460백만원(발전3사 공동 부담)

※ 시스템 구축 : 460백만원 , 시스템 운영 : 1,500백만원/연

❍ 사업대상 : 발전사 보유 민간 대기측정망 41개소*

* 보령화력(12개소), 당진화력(11개소), 서천화력(8개소), 태안화력(10개소)

❍ 사업내용 : 관제시스템 구축 및 통합시스템 개발

□ 그동안 추진현황

❍ 발전3사-충청남도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18.5.)

❍ 충청남도 대기오염 중점관리지역 대기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수립(‘18.8.)

❍ 민간대기측정망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운영 협정 체결(‘18.12.24.)

※ 충청남도, 발전3사(중부・서부・동서발전), 충남연구원

❍ 충청남도 기부금 심사위원회 심의(‘19.2.)

□ 향후 계획

❍ 민간대기측정망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19.12.)

❍ 발전사 소유 대기오염측정망 41개소 운영이관 (‘19.12.~‘20.1.)

❍ 향후 빅테이터를 활용 시스템 및 서비스 고도화 추진

□ 기대효과

❍ 국가측정망 수준의 정보제공으로 지역 대기측정체계 신뢰 향상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대기오염정보 DB구축 및 정책자료 확보

7		대내외 협력 강화

□ (대내)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위한 협의체 운영

❖ 충청권 미세먼지 저감 및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 협의기구 구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지속

❍ 사 업 비 : 비예산

❍ 참여기관 : 4개 시도(충남,충북,대전,세종), 금강유역환경청

※ 포럼 사무국 :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 그동안 추진현황

❍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지역협의체 운영 제안(’17. 4.)

❍ 금강유역환경청을 포함한‘충청권 푸른하늘 포럼’으로 확대･개편(’18. 10.)

❍ 충청권 푸른하늘 포럼 1차 포럼 개최(’19. 4. 12.)

❍ 포럼 운영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3회 : 2.13. 5.15., 7.23.)

□ 향후 계획

❍ 충청권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공동사업(용역) 추진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청권 협력사항 및 공동사업 발굴

□ 기대효과

❍ 충청권 지자체 연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공동대응

□ (대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외협력 강화

❖ 월경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지방정부차원의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방정부간 협력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지속

❍ 사 업 비 : 200백만원/년(도비)

❍ 사업대상 : 동아시아 지방자치단체(중국, 일본, 대만 등)

❍ 사업내용 : 동아시아 지방정부와 환경행정교류 및 기후환경연대 구성

□ 그동안 추진현황

❍ 충청남도-강소성 환경행정교류 추진(’19. 6월까지 총 29차례 교류)

- 대기환경개선 협력 협약 체결, 「동아시아 기후환경연맹」 결성 제안

❍ 충청남도-섬서성 환경행정교류를 위한 실무추진단 방문(’19. 4.)

❍ 「동아시아 자치단체 기후환경연맹」구성 세부계획 수립(’19. 7.)

❍ 기후환경연합 구성을 위한 산동성 실무방문 협의(’19. 8.)

□ 향후 계획

❍ 동아시아 지방정부간 연대 강화를 위한 기후환경연합 출범 추진

-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위한 협력

- 동아시아 청정 대기질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제도정비 등 공동 노력

- 동아시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 중국 지방정부(산동성, 섬서성)와 환경행정교류 확대

-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공동 노력

□ 기대효과

❍ 환경현안 및 정책공유를 통하여 동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상호 공동대응 협력 강화

8		교육 및 홍보

□ 미세먼지 정보 알림판 설치

❖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터미널, 역사 등 인근에 미세먼지 정보 알림판을 설치하여 민감계층 및 도민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신속 대응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 업 비 : 총 3,500백만원(도비 1,750, 시군비 1,750)

❍ 사 업 량 : 알림판 350개소

❍ 사업내용 :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를 통해 미세먼지 사전 피해예방

미세먼지 정보 알림판이란?

☞ 미세먼지 정보를 농도에 따라 4단계 및 4가지 색으로 구분

-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파랑(좋음), 녹색(보통), 노랑(나쁨), 빨강(매우 나쁨) 4가지 색의 표정 이미지를 표출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확인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캐릭터 연출>	<광천읍 행정복지센터 앞>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 현재 50개소 설치·운영, 2022년까지 300개소 확충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량(개소)	350	50	100	100	100
사업비(백만원)	3,500	500	1,000	1,000	1,000

□ 기대효과

❍ 정보기기 이용이 어려운 어린이나 노약자 등이 알기 쉽게 미세먼지 농도를 인식하여 도민의 건강권 확보 및 미세먼지 인식 증가 기여

□ 미세먼지 발생 예방교육 및 홍보

❖ 가을철부터 봄철까지 이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를 대비한 미세먼지 행동요령 등 홍보활동으로 도민의 건강 피해 최소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사 업 비 : 총 532백만원(도비)

구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비(백만원)	532	34	78	140	140	140

❍ 사 업 량 : 언론(신문, 방송) 홍보 1식, 홍보배너 제작 등

❍ 사업내용 : 미세먼지 신규 저감정책 시행 등 대응계획 홍보

- 충청남도 미세먼지 8대 전략, 43개 과제 수립 및 추진내용

-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요령 및 생활 실천방안

□ 그동안 추진현황

❍ 충청남도 대기환경 개선계획 홍보(디트뉴스 등 6개 신문사, 2018년)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관련 홍보전단 제작(2018년)

❍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자동차 운행제한 홍보(충남투데이, 2019년)

❍ 미세먼지 대응 캠페인(대전MBC, 2019년)

❍ 도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홍보(밥상뉴스, 2019년)

□ 향후 계획

❍ 미세먼지 최소화를 위해 도민, 기업체 동참과 이행을 위한 연중 홍보

❍‘충청남도 환경교육도시 선언’의 후속조치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 실시

□ 기대효과

❍ 전 도민 대상 홍보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방법 이해 및 숙지

❍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알기 쉽게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도민의 이해 및 충청남도 정책의 신뢰성 향상

Ⅵ

중장기 계획

□ 추진 방향

❍ 국가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미세먼지 대응체계 마련

❍ 근시안적 계획이 아닌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

❍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간의 연계성 고려 통합적인 관점에서 미세먼지 관리 대책 수립

□ 주요 계획

❍ 미세먼지 세부 시행계획 수립 추진

- 국가 계획에 맞춰 5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매년 추진실적 보고

❍ 대기관리권역 지정(20.4월)에 따른 권역단위 관리대책 수립

- 권역별 대기개선목표 수립, 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 확대 강화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른 이행체계 수립

- 부문별 배출현황, 정책 여건 등 고려 계절관리제 추진방안 마련 및 시행

❍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조치 강화

- 전기차, 수소전기차, 천연가스 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 저감장치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물량 대폭 확대

- 도내 전 시군까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확대

❍ 생활부문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

- 도로 재비산 방지, 주유소 유증기 관리, 농업잔재물 적정 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