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후환경정책과-11325

주무관

미세먼지관리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국장

행정부지사

도지사

등록일자

2019. 10. 11.

2019. 10. 11.

결재일자

2019. 10. 11.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자

대기평가팀장

환경정책팀장

환경보전팀장

기획조정실장

환경허가팀장

정책기획관

환경지도팀장

산림자원과장

주무관

에너지과장

주무관

환경보전과장

		팀 장 : 환경5급 도중원 (☎ 4407) 담당자 : 환경6급 이후영 (☎ 4417)

봄철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한 부문별 중점 추진전략 보고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봄철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한
부문별 중점 추진전략 보고(요약)

❖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분야별 중점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보고드림.

※ 2020년 시책구상보고회 시 지사님 지시사항(2019. 9. 16. )

Ⅰ. 미세먼지 현황

❍ ’16년 우리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488,990톤(11.3%), 전국 2위

※ 1위 경기도 666,930톤(15.4%), 3위 경북 469,167톤(10.8%), 4위 전남 432,695톤(10.0%)

❍ ’18년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 우리 도는 전국(330,046톤/년) 배출량 중 최다배출(75,825톤, 23%)

※ 2위 강원 52,810톤(16%), 3위 전남 48,370톤(15%), 4위 경남 36,078톤(11%)

❍ 동절기 국외 영향에 따른 PM2.5 평균농도 상승

※ (2018. 11월) 국외영향 : 18 ~ 45%,  (2019. 1월) 국외영향 : 69 ~ 82%

❍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빈번하게 발생

※ ’19년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 총 19회(전국 1위, 전국 최초 7일 연속)

Ⅱ. 그동안 추진현황

❍ ’18.12월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수립

- (목표) ’22년 대기질 PM-10 30㎍/㎥, PM-2.5 15㎍/㎥ 달성(2,165억원 투입)

- 8대 전략 43개 과제 추진, ’15년 대비 대기오염물질 35.3% 감축(98,571톤)

❍ 봄철 석탄화력발전 집중 관리(가동중지, 상한제약) ⇨ 미세먼지 338톤 감축

* 보령 1,2호기 가동중지(‘19.3~6월) : 299톤, 상한제약(15회) : 38.64톤 감축

※ ‘15년 대비 ‘16년 발전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7.6%(17,864톤) 감소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발적 감축 추진 협약(현대제철 등 16개사)

❍ 친환경차 3,130대 보급*(2015~2019) ⇨ 미세먼지 12.3톤 감축

※ 전기차 2,577대, 수소전기차 418대, 천연가스자동차 135대

❍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7,748대 추진 ⇨ 미세먼지 285.3톤 감축

❍ 미세먼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대기오염측정소 32개소 구축(’19.9월)

❍ 중국(강소‧산동성)과의 대기개선 정책 협의 및 정부 제도개선 건의

Ⅲ. 중단기 중점 추진계획

◇ 목표 : ´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도내 배출량 35.3% 저감

◇ 대책 : 4대 핵심 배출원(발전, 산업, 수송, 생활) 집중 감축

< 부문별 배출량 및 감축률 >

부문	´15년 배출량 (톤, 기준연도)		´16년 배출량* (톤, 증 8%)		´22년 배출량 (톤, △35.3%)		감축량 (톤)	감축률
합계	279,543	(100%)	301,949	(100%)	180,972	(100%)	△98,571	35.3%
발전	101,235	(36.2%)	83,371	(27.6%)	45,154	(25%)	56,081	55.4%
산업	87,151	(31.2%)	124,605	(41.3%)	57,569	(31.8%)	29,582	33.9%
수송	45,297	(16.2%)	48,226	(16%)	38,554	(21.3%)	6,743	14.9%
생활	45,861	(16.4%)	45,746	(15.1%)	39,697	(21.9%)	6,164	13.4%
* 15년 대비 16년 배출량 비교 : 발전부문 감소(17.6%)한 반면 산업부문 대폭 증가(42.9%) ⇨ 산업부문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력 집중, 수송부문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필요

	【 단기 집중 추진계획 】
❍ 부두 및 선박 육상전력공급장치 년내 마무리 ⇨ 285톤 저감 ❍ 2019년 추경 확보 노후경유차 폐차 등 14건 295억원 집행 철저 ❍ 고농도 비상저감발령 대비 발전사 및 대형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자발적 감축 협약사업장의 이행상황 점검 ❍ 년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완료 및 홍보 ❍ 안심시범마을 조성 등 체감형 취약계층 보호사업 적극 추진 ❍ 민간 대기오염측정망 통합 운영시스템(41개소) 년내 구축 완료 ❍ 미세먼지 저감 국회토론회 및 범 도민 캠페인 추진(12월) ❍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 캠페인방송 및 밥상뉴스 등 홍보(12월)

	【 중장기 추진계획 】
❍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대기오염 총량제 시행 철저 ❍ 배출량 산정의 신뢰성 확보 등 미세먼지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4월) 도입에 대비한 이행체계 구축 ❍ 대형사업장에 대한 자발적 협약 감축실적 평가 관리제 도입

Ⅳ. 분야별 추진전략  (98,571톤 감축 목표)

발전부문 (에너지산업연소)  ⇨ 53,997톤 감축

○ 석탄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 22년까지 2.3조원 투자, 배출량 52,292톤 감축

○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및 상한제약 실시

* 보령1,2호기 미세먼지 299톤/년 감축(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1,705톤)

○ 옥외 저탄장 옥내화 추진 및 회 처리장 관리 강화

산업부문 (제조업연소,생산공정)  ⇨ 22,747톤 감축

○ 배출사업장 자발적 감축이행 및 대상 확대

* 22년까지 배출량 14,464톤 감축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국가기준(30% 강화)보다 평균 20% 강화,  22년까지 배출량 8,283톤 감축

○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 강화(TMS 부착 지원, 수시점검 등)

수송부문 (도로/비도로 이동오염원)  ⇨ 5,391톤 감축

○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CNG버스) 보급 확대

* 22년까지 미세먼지 40.2톤 감축(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291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공해조치 지원 확대

* 22년까지 미세먼지 849톤 감축(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약 4,245톤)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단속카메라 40대) 구축 운영

○ 석탄화력발전 부두 및 선박 육상전력공급장치 보급 확대

* 배출량 285톤/년 감축

생활부문 (비산업연소,폐기물처리,비산먼지 등)  ⇨ 20톤 감축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재난 대응체계와 연계 단계적 강화)

○ 미세먼지 안심사업 추진(안심 시범마을, 안심 어린이집 조성)

○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차단숲, 도시바람길숲)

* 22년까지 미세먼지 4.3톤 감축

□ 기타부문

○ 중점 추진과제를 제외한 28개 과제 추진을 통해 16,414톤 감축

* 대기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도로분진 흡입차량 보급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