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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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

제 1 절  보건복지의 변화추이

제 2 절  보건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제 3 절  보건복지의 개발방향과 기본구상

제 4 절  주요 정책목표와 세부 추진전략

제 5 절  장래의 지표전망

제 6 절  건강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구상

	제 2 편 부문별 계획

	21세기 충남 장기발전 비전

		제 8 장 건강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

21세기 충남 장기발전 비전

제 8 장  건강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

제 1 절 보건복지의 변화추이

1. 보건복지의 목표와 기본방향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풍요로운 삶과 직결되는 21세기 충청남도의 보건복지부문의 개요는 [그림 2-8-1]과 같이 보건의료부문과 사회복지부문으로 구분된다.

21세기 충남의 보건복지부문 장기발전 기본방향                                               그림 2-8-1

건강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충남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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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건강한 삶 □전도민 의료공급 □예방적 의료체계 □양질의 의료공급		균형적 삶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 □평생복지의 실현 □여성복지의 강화
		□		□
기본 방향		□질병없는 건강 장수사회 구축 □우리동네 병원체계 구축 □환자 중심의 고급의료서비스 전환		□안정된 소득보장체계의 완비 □의료보장의 내실화 □건전한 아동 및 청소년 육성 □장애인을 향한 열린사회 건설 □여성의 사회참여 및 서비스 확대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
		□		□
		평생건강		평생복지

보건의료부문은 건강 유지 및 질병 예방, 치료 그리고 재활과 관련된 일련의 보건의료정책과 서비스로서 21세기 충청남도 보건의료정책의 목표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보장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구상은 ① 전도민 의료공급체계 구축, ② 예방적 의료체계 구축, ③ 양질의 의료공급체계 완비 등으로 설정된다.

사회복지부문은 지역주민이 풍요롭고 균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회보장부문과 사회복지서비스부문으로 구분된다. 21세기 충청남도의 사회복지정책은 풍요롭게 고루 잘사는 사회 즉, 인간중심의 균형적 사회복지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① 취약계층의 안정된 소득보장 및 자활기반 조성, ② 평생복지의 실현, ③ 여성복지의 강화 등으로 설정된다.

2. 보건복지의 세계적 동향과 변화전망

□ 보건의료부문의 동향과 변화전망

선진국의 최근 의료비는 급격히 증가하여 1992년 현재 OECD 가입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의료비 지출수준은 평균 8.1% 수준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의료서비스의 적정분배를 위해 각국이 의료개혁에 최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미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의료비 비율이 최근 자료에 의하면 14.5%까지 상승하고 있고, 메디케어(Medicare)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전체 인구의 15%에 이르고 있는 바, 국민의 20% 이상이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의료 이용상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추진중에 있다.

독일 또한 의료제도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최근에 의료개혁자문회의의 전문가 보고서를 통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혁방향은 재원활용의 효율성 제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보험체계 내에서의 경쟁시스템 도입, 의료재정 운영에 있어서의 공공과 민간의 조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국민소득 대비 국민의료비가 약 7.2%이며, 국민의료비에서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현재 32.2%로서 매우 높다. 일본에서는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와 낮은 경제성장으로 건강보험조합에서도 적자조합이 1995년에 80%를 넘고 있으며, 의료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의료수요 및 공급에 관한 다각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 사회복지부문의 동향과 변화전망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는바 국민들의 욕구가 경제·물질적 풍요로움에서 건강·정신적 안정이나 인간다운 문화적 가치의 추구 등 경제 외적 내지는 내면적인 것의 충실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개입을 최소한도로 하는 자유주의적 복지제도를 통하여 능력별 차등급여 및 취약계층에 대한 높은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고도성장이 초래한 부작용에서 벗어나고자 1970년대 초반에는 주택과 환경 그리고 1970년대 후반에 와서는 생의 보람, 여유, 여가 등 비경제적인 가치에 관심을 두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사회민주주의의 이념과 철학을 수용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사회복지제도를 채택하여 인간다운 삶의 수준을 보장하는데 관심을 두고 국가가 사회복지제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페비언 사회주의 이념과 철학에 근거한 보편적 사회복지제도를 채택하여 전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하지만 고부담-고복지정책이 초래하는 다양한 병폐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국가, 시장 그리고 민간부문 3자가 복지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다원주의에 입각한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방향으로 수정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지출은 축소되는 반면 시장과 민간부문에서의 복지에 대한 기여가 강조되게 되었고, 복지서비스의 민영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GDP대비 사회복지를 위한 공공지출의 비율                                           표 2-8-1

국 가	1980	1985	1990
스 웨 덴	32.4	32.6	33.1
영 국	21.3	24.1	22.3
독 일	25.4	25.1	23.5
포르투칼	13.6	13.8	15.3
미 국	14.1	14.3	14.6
일 본	10.5	11.5	11.6
한 국	7.1	7.2	8.9

3. 보건복지부문의 국내 동향과 변화전망

□ 보건의료부문의 국내동향과 변화전망

우리나라의 경우에 1996년 말 현재 국민의료비는 국내 총생산의 5.6%를 점하고 있지만, 국내 총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료비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의사 1인당 인구수도 962명에서 2000년에는 782명에 이를 전망이지만, 선진 외국의 의사 1인당 인구수에는 훨씬 못미치는 실정이 될 것이다.

경제사회발전에 따라서 기초적 위생시설을 포함한 생활환경이 크게 향상되고,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가 훨씬 충실해짐에 따라 급성전염병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반면 평균수명이 길어져 인구의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만성퇴행성질환과 같은 노인계층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급격한 환경변화로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고 확산될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가 갖추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성퇴행성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간호를 포함한 간병과 관리를 장기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사회적 여건은 핵가족화의 경향과 더불어 여성의 취업률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와같이 인구의 노령화와 가족해체현상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복지서비스 요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계의 경우 대기업의 의료기관 참여 및 대형병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낮은 의료수가로 인하여 의료보험 수가체계가 부분적으로나마 다양하게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의료취약지역에 공공병원이나 보험자 직영병원의 설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3차 의료기관의 환자 집중을 막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및 1차 의료기능이 강화되고 의료기관의 형태는 집·간개원의 제도와 개방형 병원제도가 도입되고 주치의 등록제도의 도입으로 예방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보건소의 건강평가관리사업 및 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운동이 강화될 것이며, 동네의원 등을 활용한 평생건강관리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의료보험의  급여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의료보험 급여기간 제한은 2000년에 완전히 폐지될  것이다.

□ 사회복지부문의 국내동향과 변화전망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초반 이후 절대빈곤을 탈출하기 위한 경제개발 우선정책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정책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관계로 국가의 복지부문에 대한 공공지출이 매우 낮았고, 이에 따라 가족과 이웃 등의 사적 복지제도가 공적 복지제도를 대체·보완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소득수준에 비하여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에 대한 자원투입의 규모가 미흡하며,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복지욕구가 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복지우선론」보다는 경제발전에 의하여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인간의 다양한 복지욕구가 충족되고 이에 따라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목적을 둔 「생산적 사회복지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즉, 1990년대 후반에 설정된 한국적 사회복지모형은 표면상으로는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지만, 「선 경제성장·후 사회보장」이라는 이전의 사회복지이념으로 회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경제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기조로는 앞으로 전개될 사회변화와 복지욕구의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출산력의 저하와 함께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노인 부양비가 증가할 것이며, 가정내 노인부양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증하는 노인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데는 한계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족해체현상의 가속화로 인하여 다양한 가족문제가 증가하고 전통적인 가족의 복지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보육수요의 증가 등 새로운 복지수요의 발생을 예상할때 현재의 사회복지제도는 한계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소득격차의 심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상대적 빈곤감의 해결과 WTO 체제의 등장에 따라 농업부문 등 취약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중산층 이상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의 무료서비스는 줄어들고 유료서비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아울러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후 권력의 분권화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됨으로써 복지수요의 양적 증대와 함께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다양한 복지욕구가 표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익집단의 다양화 등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제 2 절 보건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보건복지의 현황

□ 보건의료부문의 현황

□ 보건의료시설 현황

보건의료수준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의료시설 및 의사당 인구수이다. 인구수를 의료시설수로 나눈 시설당 인구수는 전국 평균치가 1,395명이지만 우리도의 경우 1,856명으로 전국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 보건의료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병상당 인구수 및 의사당 인구수에서도 전국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 우리도의 보건의료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다시 시와 읍면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시부의 경우는 시설당 인구수, 병상당 인구수 및 의사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치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읍면지역의 경우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읍면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이 다른 시도보다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읍면지역의 대부분의 의료시설이 보건지소이기 때문에 중증환자나 입원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도시지역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즉, 읍면지역의 경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도가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다.

충남의 의료수준(1997년)                                                                     표 2-8-2

(단위 : 천명, 개소, 명, %)

구 분	인구수	의 료 시설수	병상수	의사수			인구수/ 의료시설	인구수/ 병상수	인구수/ 의사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전국 시지역 읍·면지역	46,418 (100.0) 42,615 (91.9) 3,773 (8.1)	31,173 (100.0) 28,437 (91.2) 2,736 (8.8)	209,303 (100.0) 189,951 (90.7) 19,532 (9.3)	44,324 (100.0) 42,014 (94.8) 2,310 (5.2)	10,772 (100.0) 10,334 (95.9) 438 (4.1)	7,057 (100.0) 6,530 (92.5) 527 (7.5)	1,489 1,500 1,379	222 224 193	747 724 1,152
충남 시지역 읍·면지역	1,878 (100.0) 1,093 (58.2) 785 (41.8)	957 (100.0) 605 (63.2) 352 (36.8)	8,971 (100.0) 6,456 (72,0) 2,521 (28,0)	1,198 (100.0) 904 (75,5) 294 (24.5)	334 (100.0) 248 (74.3) 86 (25.7)	209 (100.0) 143 (68.4) 66 (31.6)	1,962 1,807 2,230	209 169 311	1,079 844 1.760

주   : 1) 인구수는 □96.12.31 기준 주민등록인구        2) 의료시설수는 보건진료소 제외

자료 : 1)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1997.                 2)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7.

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7.      4)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1997.

□ 시군별 의료시설 분포현황

충청남도의 총 의료시설 수는 957개이며, 이중 시부에 전체의 60.5%인 579개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군부에 위치하고 있다. 종합병원의 경우는 시부 8개, 군부 2개로 시부에 위치하고, 병원은 시부 10개, 군부 11개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시군별 의료시설 분포현황(1996년)                                                            표 2-8-3

(단위 : 명, 개소)

구분	인구수	총의료 시설수	종합 병원	병원	특수 병원	의원	치 과 병의원	한 방 병의원	조산소	부설 의원
도 전체	1,878,130	957	10	21	2	492	225	200	6	1
시 부	1,092,997	605	8	10	2	308	144	132	0	1
군 부	785,133	352	2	11	0	184	81	68	6	0

주   : 1) 인구수는 96.12.31 기준 주민등록인구

2) 총의료시설수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외

자료 :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1997.

□ 보건수준 현황

인구 10만명당 급성전염병 이환율이 24.5명이며, 출생 1,000명당 영아사망률은 9.56명이며, 출생 10,000명당 모성사망률은 3.0명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2주간 유병률은 34.5%이고 만성질환 유병률은 24%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70세 미만의 인구의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39명이며, 40세 이상 인구의 연간 건강검진율은 38.4%(95) 수준이다.

우리나라  각종 질병에 대한 건강수준(1995년)                                                 표 2-8-4

구 분	현 황
각종 암 사망률 폐암 사망률 허혈성 심질환 사망률 뇌혈관질환 사망률 당뇨병질환 사망률 만성간질환□경변증질환 사망률 출생 1,000명당 영아사망률 12세아동 우식영구치율(%) 15세아동 치면세마필요율(%)	114.5(□94) 19.1(□94) 12.8(□94) 85.8(□94) 17.2(□94) 27.0(□94) 9.6(□91) 55.1(□91) 32.3(□91)

주   : 각 질병별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사망수

자료 : 국민복지기획단, 국민건강증진 목표와 전략, 1996.

우리나라 정부의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지출은 GNP의 약 6.0%(94)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선진 외국의 수준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즉, OECD국가들의 GNP대비 의료비 수준이 평균 8%이며, 미국의 약 13%수준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재정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 사회복지부문의 현황

□ 사회보험 수급현황

1995년 현재 사회보험적용률은 국민연금 56.9%, 산재보험 61.5%, 고용보험 32.6% 수준으로 선진국의 수준에는 미흡한 실정이며,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률(1995년)	표 2-8-5

(단위 : 천명, %)

구 분	대상인구	가입자수	적용률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15,426 42,860 12,767 12,767	8,784 42,860 7,908 4,164	56.9 100.0 61.9 32.6

자료 : 국민복지기획단, 삶의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 1995.

1977년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의료보험은 1988년 농어촌지역, 1989년 도시지역으로 실시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적용률이 100%인 전국민 사회보험이 되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은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1997년 현재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으나, 급여일수가 270일로 제한되어 있고 총 진료비중 보험급여비의 비중이 5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 공적부조 수혜현황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가 필요한 보호를 해 줌으로써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와 국민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목적을 지닌 생활보호제도는 1961년 생활보호법의 제정 이후 국가경제의 성장에 힘입어 그간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아직도 생활보호제도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립여건의 조성을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공공부조의 경우 1996년 현재 1인당 소득 21만원 이하이며, 가구당 재산이 2,8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고 있는데, 그 수는 전체인구의 3.9%인 1,755천명이다. 한편 우리도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수는 110,925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 1,855,346명의 6.0%이다.

충남의 생활보호대상자 현황(1996년)                                                          표 2-8-6

(단위 : 가구, 명, 개)

합계		거택보호		자활보호		시설보호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시설수	가구원
40,120	110,925	12,607	22,690	27,467	83,756	46	4,479

주  : *는 시설수 포함

자료 :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1997.

□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사회복지서비스는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일생동안에 발생하는 복지욕구의 충족을 지원하여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분야는 크게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로 구분되며 각 분야의 주요 정책내용은 <표 2-8-7>, <표 2-8-8>과  같다.

충남의 사회복지서비스 주요현황                                                                표 2-8-7

서비스 분야	1995년도 주요사업내용
아동복지	□보육시설 운영지원: 271개소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5개소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378세대
청소년복지	□청소년공부방 운영: 15개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20감시단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12개소 □청소년상담실 운영: 14개소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추진
여성복지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양육비 지원: 313명 □모자보호시설, 여성직업보도시설 운영: 2개소 □요보호여성 상담: 9,945건 □모자복지기금 조성: 1,350백만원 □여성회관 및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노인복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8개소 □경로당시설 운영비 지원: 2,967개소 □경로식당 운영: 4개소 □경로우대제도: 178천명 □노령수당: 15천명 □노인건강진단: 11,802명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17개소
장애인복지	□장애인 등록인원: 17,544명(1995년)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월 5만원, 1369명 □부부장애인 생계보호비: 월 3만원, 877세대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전용수영장 건립 □재가장애인 지역재활센터 건립: 2개소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 30개소

충남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현황(1996년)                                                       표 2-8-8

구 분	계	부랑인	정신 질환	장애인	아동	노인	부녀*
시설수	52	1	12	10	15	12	2
인원수	5,003	449	2,348	849	836	450	71

주   : *는 부녀직업보도시설 1개소 포함

자료 :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1997.

2. 보건복지의 관련 법규 및 계획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지 불과 반세기만에 우리나라는 보건복지제도의 기틀을 갖추었고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사는 건강한 복지공동체의 구현을 위해 다각적인 보건복지정책을 전개하였다. 일제의 식민통치와 6·25 전란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의  정비에 성공하였고, 1960년대 이후에는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토대로 복지사회건설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제도는 오랜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형성되지 못하고 일제강점하에서 서양식 보건복지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을 거쳤다. 1945년 8월 해방 이후 미군정과  6.25전란으로 인하여 보건복지제도가 정착되지는 못했다. 그후 1955년에 보건사회부가 설 치되고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법규가 제정되면서부터 보건복지제도의 틀이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 국민의료법, 전염병예방법, 보건소법, 해□공항검역법 등이 제정됨으로써 보건복지제도의 기틀이 서양의료를 주축으로 하는 보건의료제도로 형성된 것이다.

사회복지제도의 경우 1961년 생활보호법 및 아동보호법이 제정되고 공무원연금이 실시되면서 복지제도의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경제발전에 따라 빈곤층에 대한 공공부조의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여 왔으며,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인구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하였다. 1988년에는 국민복지수준의 선진화를 위하여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5년에는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우리나라 보건복지제도의 발전은 제3공화국 이후 전개된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의해 주도되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건복지제도의 발전과정을 개관해 보면, 발전계획의 중점이 보건의료자원의 양성□확충에서 자원이용의 적정화, 인구조절 및 전염병 관리에서 예방□교육 위주의 공중보건사업 강화, 공적부조와 의료보험제도의 도입□확대에서 전국민 의료보장제도의 정착□내실화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의약품, 식품, 의료용품 등의 확보

에서 안전성 향상과 신물질 개발, 보건의료 산업의 진흥 등으로 전개되어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사회개발이 점진적인 사회제도의 발전에 기초하기보다는 짧은 기간에 정부와 소수 엘리트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많은 제도가 아직 우리 사회에 체계화되지 않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보건복지제도는 공익성과 시장성이 혼재된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보장형 재정체계와 자유시장형 공급체계가 상호작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보건복지분야 시책                                                     그림 2-8-2

보건복지 제도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
	1차(62-66)			2차(67-71)			3차(72-76)			4차(77-81)			5차(82-86)			6차(87-91)			7차(92-96)
가족계획 모자보건		가족계획 장려			모자보건향상									모자보건센터 운영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사업
공중보건 질병관리					결핵등 질병예방관리 강화						·1차보건의료 강화 ·공중보건사업□관리 강화									예방□보건 교육 강화
의료자원 공급체계		무의면 해소			보건의료망 확대			보건의료 시설 확충			보건의료 인력 양성제도 개선			의료전달 체계 확립			농어촌 보건기관 활성화
		의료인 도시집중 완화									저렴 의료제도 개발						국민의료비 절감형 의료제도 개발			의료이용 적정화□ 형평화
소득보장		·공공부조 기반조성 ·공무원·군인연금 실시						사립학교 교원연금 실시			공적부조 충실화			저소득층 자립기반 지원			국민연금 실시
사회복지 서비스확충		사회복지 서비스 기반조성			사회복지 사업법 제정						노인복지법 제정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의료보장		의료보험법 제정									의료보험제도 도입			의료보험 제도 정착기반 조성			전국민 의료 보험 확대			전국민의료 보장제도 정책
식품위생 식품산업		식품위생법 제정			식품산업의 발전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식품위생 수준 제고									식품의약품 안전본부 설치
제약· 보건산업		□의약품 생산장려 □국산화 기반조성			□기술제휴및 합작투자 □유통구조의 변화			□제약산업의 발전 □약효재평가 사업실시			GMP의 도입 및 품질향상			□수입자유화 □원료약품발전			□GLP의 도입 및 신약개발기반구축			□신약개발 집중화 □보건산업기술개발추진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제도개혁과제 심사분석 편람, 1996.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각 부문의 개혁정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문에서도 많은 개혁적 조치가 이루어졌다. 문민정부에서 21세기에 대비한 보건복지부문의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한 가장 대표적인 계획이 바로 □21세기 경제장기구상□이다.

보건의료부문 정책의 기본방향은 포괄적 의료서비스의 제공,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보장제도의 확립으로 추진되어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보건과학의 진흥과 첨단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건강보험의 도입, 노인 의료비 부담의 효율적 대처라는 장기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 이와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1차 의료의 획기적 강화를 통한 의료공급의 구조조정,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 의료보험제도의 성숙화, 의료보호사업의 확대와 질적 개선, 보험조합의 재정안정사업 강화 등을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

사회복지부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는  사회□라는 21세기 사회복지부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최저생활수준 보장을 통한 절대빈곤의 제거, 사회안전망의 구축, 사회복지 관리체계의 효율화, 복지공급주체의 다원화, 전통적 가족복지기능의 강화라는 5가지 정책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부문의 주요 정책과제로는 안정된 삶을 위한 소득보장의 실현,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보장의 내실화, 편안한 삶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 생산적 복지제도의 정립,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정부·기업·민간의 역할분담을 추진한다.

3. 보건복지의 문제점 및 과제

□ 보건의료부문의 문제점과 과제

보건의료부문의 문제점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1차 보건의료의 취약성,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의 부족과 불균형 배치, 환자의 진료권 보장 미흡 및 의료서비스 수준의 저위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구현□을 위하여는 [그림 2-8-3]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정책과제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부문의 문제점과 주요 정책과제                                                      그림 2-8-3

문 제 점	□	주요 정책과제	□	정 책 목 표
□ 건강증진 및 질병예 방을 위한 1차 보건 의료의 취약성 □ 의료시설 및 의료인 력의 부족과 불균형 배치 □ 환자의 진료권 보장 미흡 및 의료서비스 수준의 저위		□ 건강증진 10대 실천과제 추진 □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의 적정배치 및 기능강화 □ 원격진료체계, 가정방문진 료체계 확립 □ 전일진료제, 진료예약제, 의료서비스 평가제 실시 □ 의료서비스의 전문화·고 급화		□ 전도민 의료공급 □ 예방적 의료체계 □ 양질의 의료공급

□ 사회복지부문의 문제점과 과제

사회복지부문의 주요 문제점은 소득보장 및 자활지원체계의 미비, 사회복지 급여수준의 저위, 평생복지체계의 미비 및 사후 치료적 서비스에의 치중, 지역복지정책의 추진여건 미비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인간이 중심이 되는 고루 잘사는 복지충남□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그림 2-8-4]에서 보는 바와 같은 주요 정책과제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부문의 문제점과 주요 정책과제                                                       그림 2-8-4

문 제 점	□	주요 정책과제	□	정 책 목 표
□ 소득보장 및 자활지원 체계의 미비 □ 사회복지 급여수준의 저위 □ 평생복지체계의 미비 및 사후치료적 서비스 치중 □ 지역복지정책의 추진여건 미비		□ 3단계 소득보장체계의 완비 □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제도의 내실 □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 □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평생 사회복지서비스체계의 완비 □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복지의 구현		□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 평생복지의 실현 □ 여성복지의 강화

제 3 절  보건복지부문의 개발방향 및

기본구상

1. 보건의료정책의 개발방향 및 기본구상

충청남도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목표를 1차적으로 지역사회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두고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통하여 건강증진사업을 강화시키는 것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구상은 [그림 2-8-5]와 같다.

보건의료정책의 개발방향 및 기본구상                                                        그림 2-8-5

목 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구현
	□
개 발 방 향	평생건강지원체계 구축	농어촌지역 의료기관 증설	의료서비스 질 평가제 실시
	건강실천운동 전개	4대 권역별 종합병원 증설	전일제 진료 및 진료예약제 실시
	생활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구축	보건소 및 도립병원 기능 확대	재택의료서비스의 구현
	질병없는 건강 장수사회 구현	우리동네 병원체계의 구축	환자 중심의 고급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완비
	□
대 상	전체 지역사회 주민

□ 건강 장수사회 건설

건강 장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① 생활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② 건강실천운동 전개, ③ 평생건강지원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적극 지원한다.

□ 우리동네 병원체계의 구축

우리동네 병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① 보건소 및 시도립병원의 기능 확대, ② 4대 권역별 종합병원 증설, ③ 농어촌지역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병의원의 설치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 고급의료 서비스 제공

환자중심의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① 365일 전일진료제와 진료예약제 실시, ②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 ③ 재택의료서비스 구현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2. 사회복지정책의 개발방향 및 기본구상

충남의 지역복지정책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인간이 중심이 되어 풍요롭게 고루 잘사는 충남을 건설하는데 기본적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그림 2-8-6]과 같이 우선적으로 소득, 의료, 주택 등과 같은 기본적 생활욕구의 충족을 보장하고, 나아가 모든 주민들의 부가적 생활욕구 충족과 자아실현적 복지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복지정책의 개발방향 및 기본구상                                                        그림 2-8-6

목표	풍요롭게 고루 잘사는 충남 건설
	□
단계목표	최저생계 보장		부가적 복지욕구 충족 지원	자아실현 욕구충족기회 부여
	□
개발방향	부가급여 (수당)	보충보장(개인저축)	의료보험급여 확대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위향상
		부가보장 (소득비례연금)	부가의료수당 지급
				장애인을 향해 열린 사회 건설
	최저생계보장 (공공부조)	기초보장(공적연금)	의료보호급여 확대	진취적 기상을 지닌 청소년 육성
				미래를 꿈꾸는 건전한 아동 육성
	안정된 소득보장 및 자활기반조성		의료보장의 내실화	평생복지서비스의 보장
	□
대상	평균소득 10% 이하 계층		평균소득 10∼50% 계층	평균소득 50% 이상 계층
	전체 지역사회 주민

□ 복지수준의 질적 향상 도모

21세기 초반까지 충남의 사회복지는 일부 저소득계층과 요보호대상자의 생활상의 복지욕구를 해결하고 대부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 □좀더 많이□라는 양적 확대보다는 □좀더 낫게□라는 복지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 사전 예방적 서비스로 전환

21세기의 충남 사회복지는 지금까지의 요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 치료적 서비스를 지양하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 예방적 서비스로 전환해 나간다.

□ 농촌형 사회복지모형 개발

증가하는 주민의 복지수요에 보다 빨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의 기획능력을 제고해 나간다. 특히 농민의 비율이 높은 우리도의 특성에 맞게 농촌형 사회복지모형을 개발하여 이를 추진해 나간다.

□ 평생복지서비스 체계의 구축

가족을 통하여 기본적인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족을 서비스의 기본단위로 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되,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그리고 노년기까지의 생활주기별 미충족 복지욕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생복지체계를 수립한다.

□ 복지 급여수준 현실화

사회보장 급여와 사회복지서비스가 주민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급여수준을 현실화해 나가되, 전국적 형평성이 요구되는 급여나 서비스에 대하여는 기본급여에 더하여 부가급여를 실시해 나간다.

□ 전문인력과 복지재정 확충

효율적인 지역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인력과 복지재정의 확충을 통하여 지역복지 행정기반을 완비한다.

□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

모든 주민들은 소득, 의료, 여가, 주거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역복지를 생활현장에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의 등의 증설을 통하여 지금까지는 주민이 복지기관을 □찾아와서 받는 서비스□를 지양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방향을 전환해 나간다.

□ 주민 참여형 지역복지 실현

지역주민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복지공동체 건설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지역복지를 실천해 나간다.

제 4 절 주요 정책목표와 세부 추진전략

1. 보건의료정책의 세부 추진전략

□ 건강 장수사회의 건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 도민들의 궁극적 소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임신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생활주기별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건강실천 운동을 전개하며, 주민의 건강유지와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도록 보장한다.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의 구축

임신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등의 생활주기별 건강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도민 건강 가꾸기 대책을 마련한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표 2-8-9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시설 및 주요 운영현황
○ 영유아기 건강관리체계 구축	□모자보건수첩 개발보급 □보육시설 및 조기교육시설 영유아들에 대한 정기검진과 보건지도
○ 아동·청소년 건강관리체계 구축	□모자보건사업과 학교보건사업의 연계 강화 □정기검진, 예방접종 및 각종 보건사업 전개
○ 성인기 건강관리체계 구축	□금연 및 절주운동 전개 □주민의 생활체육활동 지원 □순회 종합건강진단사업과 성인병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
○ 노년기 건강관리체계 구축	□연1회 무료 정기 건강검진 실시 □고령자건강관리센터 설치 □노인의료비 지원사업과 재택의료서비스 강화

□ 365일 건강실천운동 전개

가정에서 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365일 건강실천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65일 건강실천운동 전개                                                                     표 2-8-10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시설 및 주요 운영현황
○ 10대 건강실천과제 선정 추진	□ 금연운동 전개, □ 균형적 영양섭취 지도 □ 주민 생활체육활동 지원, □ 금연·절주운동 □ 심혈관질환 관리체계 강화, □ 암예방 및 조기발견사업 전개, □ 당뇨병 예방관리사업 전개, □ 성병 및 AIDS 예방사업 전개, □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 건치운동 전개
○ 생활체육시설의 확대 설치	□ 각급 학교에 생활체육시설 설치 의무화 □ 아파트단지 및 주택 밀집지역 산책로 마련
○ 건강생활교육 전개	□ 비만관리를 위한 식이요법교육 실시 □ 학생은 학교 교과과정, 주부는 유선방송 및 각종 주부단체, 직장인은 직장의료보험조합, 노인층은 경로당 및 각종 노인단체 등을 통해서 실시 □ 시군에 자치적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
○ 충남보건교육개발센터 설치	□ 보건교육사업과 관련된 각 분야별 지원 강화 □ 보건교육요원의 훈련 □ 교육홍보매체 개발 및 보급

□ 평생건강지원체계의 구축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평생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전체 지역주민에게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여 임신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연령별로 체계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일생에 걸친 건강관리 및 의료보장체계를 완비한다.

평생건강지원체계 구축                                                                        표 2-8-11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시설 및 주요 운영현황
○ 공공의료기관 건강관리사업 확대	□ 보건의료원, 보건소가 중추적인 역할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실제적인 역할
○ 평생건강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 지역주민의 연령별 질병력에 대한 기록 작성 □ □평생건강관리센터□ 시범사업을 실시
○ 고령자 건강지원센터 설치 운영	□ 고령자건강관리센터, 노인휴양소, 고령자 생활복지센터를 건립

□ 우리 동네 병원체계의 구축

생활권역내에서 모든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완벽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즉,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의 확대설치, 전문의료인력의 적정수준  확보, 도·농간 의료기관의 적정배치 등을 통하여 우리 동네 병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도민이 건강문제 발생 즉시 아무런 불편없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리동네 병원체계의 구축                                                                     표 2-8-12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시설 및 주요 운영현황
○ 보건소 및 시도립병원 기능확대	□ 보건소의 전문인력과 장비 확대 및 서비스 수준 제고 □ 적정 한방의료 공중보건의 확보 □ 시도립병원의 전문인력 확충 및 책임경영제 도입
○ 4대 권역별 종합병원 증설	□ 백제권, 금강권에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건립 □ 민자유치 □ 일정기간 시군 공유지 무상 임대
○ 농어촌지역 의료기관 증설	□ 농어촌지역 병의원 개원시 재정지원 □ 농어촌지역 개원 의료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인력을 활용한 응급의료체계 완비

□ 환자 중심의 적정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완비

모든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65일 전일진료제와 진료예약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의료서비스 평가제도를 실시함은 물론 전문의료인력 확보와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주민이 원하는 곳에서 필요한 만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환자중심의 의료기관으로 전환시켜 나간다.

환자중심의 적정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완비                                                    표 2-8-13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시설 및 주요 운영현황
○ 365일 전일진료제와 진료예약제 실시	□ 1997년 말까지 전체 도내 실시 □ 예약진료 접수실 설치 □ 진료비의 은행수납 실시
○ 의료서비스 평가제 실시	□ 환자권리장전의 선포와 준수 □ 도내 자체적인 의료서비스 평가 실시 □ 자체 적정진료보장실시(Quality Assurance) 유도
○ 재택의료서비스의 구현	□ 종합의료정보통신망 및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 의료기관의 방문진료기능 강화 □ 가정의 및 가정방문간호사업 활성화 □ 특수환자를 위한 재택의료서비스 실시

2. 지역복지정책의 세부 추진전략

□ 안정된 소득보장과 자활기반조성

사회보험(공적연금)에 의한 일차적 소득보장 안전망(safety net)을 구축하고,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으로서 부가적, 보충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전체 도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한다. 안정적 소득보장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생활보호사업을 통하여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활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절대 빈곤을 퇴치하고 상대 빈곤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도정을 펼쳐 나간다.

□ 절대빈곤의 퇴치와 자활능력의 제고

빈곤선 이하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활보호사업으로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부가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절대빈곤의 퇴치와 함께 상대빈곤의 감소를 공공부조의 목표로 정하고 도정을 펼쳐나간다.

절대빈곤의 퇴치와 상대빈곤의 감소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그림 2-8-7

부가급여	장애수당	경로연금	모(부)자 가족수당		소년소녀가장 가족수당
기초급여	최저생계비 보장 (미달가구에 대한 보충급여)
	장애인	노인		모(부)자		청소년

절대빈곤 퇴치와 자활능력 제고                                                                표 2-8-14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시설 및 주요 운영현황
○ 근로능력에 따른 공공부조제도 도입	□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최저생활 보장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최저생활 보장과 함께 자활기반을 제공하여 근본적인 자활을 유도 □ 생산적·투자형 복지정책 추구
○ 생계보호 대상의 확대	□ 1차확대-자활보호대상가구중에서 가구내 정상적인 근로능력자가 없는 노령, 연소, 폐질, 장애, 모자 등의 가구 □ 2차확대-자활보호대상
○ 최저생계비 기준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 1998년부터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에 의해 선정 □ 1999년에는 지역별·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적용 □ 2000년에는 지역별·가구규모별·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적용
○ 생활보호대상자의 구조조정	□ 생계보호가 필요한 거택보호 유사자는 거택보호로 흡수 □ 자활보호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으로 구성
○ 보충급여제도의 실시	□ 생계보호 수급자간의 형평성 제고 □ 최저생계비와 보호대상가구의 소득 및 재산의 정도에 따라 생계보호 수준을 차등지급
○ 잠재적 빈곤층에 대한 자활 프로그램 실시	□ 생산적□예방적□투자형 복지정책으로 전환 □ 빈곤의 예방적 기능을 수행
○ 교육보호 급여 개선	□ 현재의 수업료와 입학금 지급 □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급식비 등의 순으로 연차적 확대
○ 직업훈련 강화	□ 자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여성등에게 적합한 직업훈련 확충 □ 직업훈련 기간중 생계비지원 인상
○ 주거환경 개선	□ 영구 임대주택의 대량 건설 □ 부엌, 화장실, 지붕, 방 등의 개·보수비 지원

□ 공적연금을 통한 기초소득보장체계의 완비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등에 의한 1차적 소득보장(기초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적정 수준 이상의 소득보장은 부가적□보충적 제도로 충당하도록 한다. 그리고 전도민에 대한 단계별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국민연금은 1998년, 산재보험은 1999년, 고용보험은 2000년에 적용 대상률이 1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정을 펼쳐 나간다.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3층 소득보장체계                                                       그림 2-8-8

보충보장	개인연금 □ 저축(세제지원)
부가보장	소득비례연금(기업연금, 퇴직금)
기초보장	국 민 연 금
	근로자	자영자

□ 공평연금과 적정연금의 실현

공적연금제도의 기본방향은 공평연금의 실현과 적정연금의 구축이다. 공평연금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전국민 확대, 여성의 연금권 확대, 공적연금 통산제도의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적정연금의 구축을 위해서는 연금 급여수준의 적정화, 연금보험료의 적정화, 연금수급연령의 적정화, 적립기금의 수익률 제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적 연금제도 개혁의 기본방향                                                               그림 2-8-9

		고령화에 대비한 연금제도의 개선
공평연금 실현					적정연금 구축
□ 국민연금의 전국민 확대 □ 여성의 연금권 확대 □ 공적연금 통산제도의 도입					□ 연금급여수준의 적정화 □ 연금보험료의 적정화 □ 연금수급연령의 적정화 □ 적립기금의 수익률 제고

□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

연금가입기간 중 이혼을 할 경우 연금가입기간은 공유하되 미래의 연금액을 1/2씩 분할하고, 연금수급기간 중 이혼을 할 경우에는 연금을 1/2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금분할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같이 1인 1연금제를 채택하여 모든 국민이 연금에 가입하여 독자적인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우리도에서는 이혼시 연금분할제도 등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1998년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 공적연금 통산제도의 도입

국민연금의 수급자격없이 60세에 도달한 사람이 통산대상기간을 합하여 총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일 때, 각 제도에서 그 제도의 가입기간에 따라 계산된 각각의 통산노령연금액을 각 제도별로 해당액 만큼 지급하는 연결통산방식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에서는 이와같은 공적연금 통산제도가 1999년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개한다.

□ 도내 일반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WTO체제의 등장에 따라 국가간의 경쟁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며, 이로 인하여 농업부문 등 취약산업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취약산업에 종사하는 도내 일반 저소득층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도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지원대상은 1999년까지 소득순위 하위 4%로 하며, 2000년 이후 소득순위 하위 5%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한 의료보장 내실화

21세기 충남은 단순한 질병치료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건강증진, 재활 등 모든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보험급여를 제공하되 주민의 의료비 및 건강관리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해 나간다.

현재 의료보장의 현황과 여건변화 전망을 고려할 때 충남도의 의료보장의 정책목표는 ①보험급여기간 및 범위의 확대, ②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부담의 지원, ③보험재정의 안정화, ④의료보호사업의 확대와 질적 개선 등이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낮추고, 보험재정 및 관리운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정한다.

의료보험제도 개혁의 기본방향                                                              그림 2-8-10

		내실있는 의료보험 제도 정착
의료비 부담의 경감					보험재정 및 관리운영의 개선
□ 보험급여기간의 제한 철폐 □ 보험급여범위의 확대 □ 본인부담금 보상제 전면실시 □ 노인□장애인의료비 부담의 적극적 지원					□ 고액□노인의료비의 재정조정사업 확대 □ 지역조합의 국고지원 차등지원 강화 □ 상대수가체계 개발과 포괄수가제 실시 □ 전산망 연계로 관리효율 제고

□ 의료보험 급여기간의 확대

보험급여기간은 96년 현재 240일에서 매년 30일씩 확대하여 2000년에는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여 연중 의료보험이 적용되도록 한다. 이와같은 보험급여기간 확대방안은 □국민복지기획단□의 연구결과, 즉 국가차원의 보험급여기간 확대방안이다.

만약 국가차원의 이와 같은 계획이 실시되지 못할 경우에도 우리 충남도는 보험급여기간 확대방안을 지킬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 보험급여기간 제한 철폐가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2년후인 1963년에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우리의 경우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급여기간 철폐가 이와같이 늦게 이루어지게된 까닭은 보험급여기간 확대에 따르는 보험료 인상, 국고부담 증가 등의 비용증가 요인을 위험분산이라는 사회보험의 효과보다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이다.

그러나 우리 충남도는 과학적인 비용효과분석을 바탕으로 보험료 인상은 가능한 억제하면서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보험기간을 늘려 가는 방안을 강구한다. 즉 도민의 건강과 비용증가를 동시에 고려한 의료복지모형을 구축한다.

□ 의료보험 급여범위의 확대

보험급여 항목의 범위는 고가검사 및 진단, 치료 등 비급여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총 진료비중 보험급여비의 비중을 현재 50%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1세기에는 대부분이 보험급여로 충당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간다. 그러나 보험급여의 확대에 따르는 보험료 인상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감안하여 보험급여 항목을 결정한다.

□ 한방·약국·치과 의료보험 급여 확대

한방, 약국, 치과보험의 급여범위 확대도 국민건강증진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도에서는 국민의 한방의료욕구에 부응하여 보험급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한방의 표준화□과학화 방안을 연구하고, 한방의 실태파악을 통해 양방과의 상대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보험수가체계를 개발한다. 약국보험은 병의원진료에

대한 대체적·보완적 서비스라는 차원과 국민건강증진의 차원에서 적정한 급여범위와 수가체계를 모색하도록  한다. 치과보험의 급여범위는 치과에 대한 수요실태를 파악하여 급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나간다. 특히 노인들의 의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하여 도차원의 대책을 수립한다.

□ 본인부담금 공동부담 사업 실시

본인부담이 과중한 고액진료에 대해 일부 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보상제도를 우리도에서는 장기적으로 법정급여로 전환함으로써 가계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와 아울러 본인 부담금 보상을 조합간 재정공동사업으로 실시하여 조합의 부담을 분산시키도록 한다.

□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부담의 지원

충청남도에서는 노인(65세 이상)의 외래방문시 방문당 본인부담 진료비를 정액화함으로써 의료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입원시 일정액(월 50만원) 초과하는 본인 일부부담금액에 대한 환급보상제를 충남도 공동 부담사업으로 우선 실시함으로써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장구 등 필수 의료용구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한다.

□ 의료보호 수준의 확대

현행 의료보호사업의 경우 의료보험의 비급여부분이 의료보호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부담능력이 열악한 의료보호 대상자의 의료비부담이 과중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의료보호 진료비 지연지급과 의료보험 진료수가보다 10%∼30% 낮은 의료보호 진료수가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의료보험 요양기관의 80% 수준)을 기피함으로써 의료보호환자의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충남에서는 1996년부터 의료보험 급여대상으로 인정하는 CT 촬영은 물론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의료보험 급여항목을 의료보호에

서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의료보호환자의 비급여로 인한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할 것이다. 본인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의료보호환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대불제도를 비급여까지 확대함으로써 의료보호환자의 과중한 진료비 부담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얻도록 한다.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의료보호환자의 약국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이용의 대체효과를 높이고 의료보호환자의 약국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도록 그 시행을 단축시킨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의료보호 2종 대상자를 1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모든 저소득층이 적정한 의료혜택을 수혜할 수 있도록 한다.

□ 생활보호 대상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보호 실시

1995년의 경우 의료보호대상자는 전 인구의 3.9%인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하여 전 인구의 4.3%이다. 여기서 의료보호대상자의 적정성 문제를 살펴보면, 자산기준이 국가가 정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보다는 높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는 못하였으나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실제의 생활이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못하거나, 누적된 의료비로 인하여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유사 빈곤층(소득순위 하위 10%이하)이 존재한다. 만약 이 계층에 대한 의료보호를 실시하지 않아 의료비 때문에 기본생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계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진 이후에 공공부조로 투하되는 예산은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들어가는 의료보호 예산보다 많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유사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한다. 단기적으로 소득순위 5%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소득순위 10%까지를 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한다.

□ 진료비 지불기간의 단축

현행 3개월 이상 지체되고 있는 진료비 지급기간을 단축하여 의료보험 수준인 1개월로 단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의료보호기관 지정과 의료보호환자 진료 기피현상을 없애도록 한다.

□ 미래를 꿈꾸는 건전한 아동 육성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원조하기 위하여 충남의 아동복지는 특수한 장애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단순한 보호 뿐 아니라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신체적, 지적, 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지지적 서비스, 보충적 서비스 그리고 대리적 서비스를 강화해 나간다.

□ 보육시설의 확충

맞벌이 부부의 증가, 소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가족이 영유아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부모의 경제활동이나 제반 사유로 인하여 영□유아기에 적절한 모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위하여 마을단위에 공공 및 민간보육시설을 확대설치해 나간다.

보육시설의 확충                                                                             표 2-8-15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시설 및 주요 운영현황
○ 생활권내 보육서비스의 제공	□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 설치 운영 □ 중소기업체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몇개 업체가 연합하여 직장보육시설을 공동 설치·운영 □ 지역내의 맞벌이 가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지역보육시설을 설치·운영 □ 농번기 보육제도 실시
○ 보육수준의 제고	□ 보육교사 및 종사자에 대한 자질 향상과 처우개선 □ 양질의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지역보육위원회 기능강화	□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아동의 부모,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 □ 보육상담기회 확대 □ 보육시설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

□ 아동상담기능의 강화

도내의 모든 아동이 지지적인 가족분위기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보호 및 상담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아동상담기능의 강화                                                                          표 2-8-16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시설 및 주요 운영현황
○ 아동상담소의 설치	□ 시군별 1개소씩 아동상담소 설치 □ 가족해체로 인한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사전 예방 □ 가족상담과 부모교육 기능까지 담당

□ 방과후 아동보호센터 설치

가족구조 변화, 기혼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인한 가정의 아동보호기능의 약화로 인하여 방과후 혼자 남겨지는 아동들이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각종 폭력의 피해자가 될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읍면동에 방과후 아동보호센터를 설치하여 가정의 아동에 대한 보호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지원한다.

아동상담기능의 강화                                                                          표 2-8-17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시설 및 주요 운영현황
○ 방과후 아동보호센터 설치 운영	□ 보육시설과 연계하여 읍면동에 1개소씩 운영

□ 폭력피해 및 방임아동 일시보호센터 운영

빈곤 및 사회적 지지체계의 결여, 가정불화 등으로 비롯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상담서비스와 아울러 가족폭력 피해아동, 성폭력 피해아동 그리고 방임아동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과 폭력피해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아동의 신체 및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폭력피해 및 방임아동 일시보호센터 운영                                                      표 2-8-18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시설 및 주요 운영현황
○ 아동학대 신고제도 실시	□ 시군단위 아동학대신고센터 설치 □ 교사, 유치원 교사, 의사 등을 학대아동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사회 협조체계 형성
○ 학대아동 일시보호센터 설치	□ 아동상담소와 사회복지관에 시범 설치·운영 □ 피해로부터 안전공간 확보

□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보호수준 제고

부모의 사망, 질병, 이혼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등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후견인제도를 실시하여 안정적 정서발달과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보호수준 제고                                                           표 2-8-19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 시설 및 주요 운영현황
○ 후견인 제도의 도입	□ 일차적으로 친척이나 친지들에게 위탁 □ 아동위원, 지역유지를 중심으로 후견인제 도입
○ 장기적 자립지원 대책 강구	□ 최소한 고등학교 교육까지 의무화 □ 장학재단이나 출향 기업인들의 후원금으로 운영
○ 소년소녀가장 책정기준 강화	□ 아동복지시설 입소방안 강구 □ 아동복지시설 기능활성화

□ 시설아동 보호수준의 제고

가정에서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을 시설에 거주하게 하되, 기존의 기본적 생활욕구만을 충족시켜주는 단순 수용보호에서 벗어나서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보호수준을 제고한다.

시설아동 보호수준의 제고                                                                     표 2-8-20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시설 및 주요 운영현황
○ 시설보호 아동발생의 예방	□ 일반가족에 대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확대 □ 대리가정보호(forster home care) 프로그램과 입양서비스 확대
○ 아동 집단가정제도의 실시	□ 지역사회내에 아동집단가정 설치운영 □ 집단가정에 한명의 보육사 배치
○ 소숙사 제도로의 시설개편	□ 시설병(institutionalism) 발생 방지 □ 소숙사 시설로 개편하고 지역사회내에 집단가정(group home)을 설치
○ 합리적 시설운영비 지원 기준 마련	□ 시설보호 아동수에 관계없이 고정비용 지급 □ 유동적 비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산정
○ 시설종사자의 확대배치 및 처우개선	□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확대배치 □ 열악한 임금수준 현실화

□ 장애아 조기교육 및 치료기능 강화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정서장애아동, 행동장애아동을 위한 조기교육과 조기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유형별로 집단가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장애아 조기교육 및 치료기능 강화                                                             표 2-8-21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시설 및 주요 운영현황
○ 장애아 조기교육 프로그램의 확대설치	□ 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설치 □ 시범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및 통합보육시설
○ 장애아 조기교육비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장애아 보육비 및 유치원비 전액 지원

□ 진취적 기상을 지닌 청소년의 육성

청소년을 위한 교육, 건강, 여가 및 스포츠, 문화, 사회참여 등 생활전반에 걸친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미래의 이상을 배양하고 이의 실현에 필요한 진취적 기상

을 함양함으로써, 미래 충남의 동량을 육성한다.

□ 인성개발 중심의 학교교육으로의 전환

우리나라 청소년 교육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단편적 지식전달에 초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청소년의 건전한 인성발달에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교육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청소년 각자의 개성을 발견하고 이를 배양하여 자아실현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개인특성과 흥미의 발견을 위한 다양한 교과목을 편성하고, 1인 1특성 개발을 위한 인성개발 중심의 교육을 전개한다.

□ 청소년 상담기능의 강화

급격한 사회변화와 아울러 입시 경쟁속에서 가정문제, 이성문제, 학원폭력문제, 학습 및 진로문제 등으로 인하여 심화된 청소년들의 심리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야별 상담전문인력과 상담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청소년 상담기능의 강화                                                                       표 2-8-22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시설 및 주요 운영현황
○ 학교상담실의 기능강화	□ 중고등학교 교도교사들의 수업시간 감량 □ 모든 학교에 적절한 상담환경 구비
○ 학교사회사업의 실시	□ 학교사회사업가를 각급 학교에 배치 □ 4대권역별로 1개 학교씩 시범사업 실시
○ 청소년 전문상담센터의 활성화	□ 시군에 1개씩의 청소년 전문상담센터 설치 □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 전문가 배치

□ 생활권 중심의 수련 및 문화시설 증설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수련시설등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권과는 다소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단체학습을 하거나 방학중에 캠프장으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을 교육위주의 프로그램운영으로 청소년의 문화, 정보, 욕구충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시설들을 청소년들의 생활공간과

인접한 곳에 확대 설치해 나감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의 자발적 표현기회제공과 정보화 능력함양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생활권 수련시설을 확대 지역 청소년들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활권 중심의 수련 및 문화시설 증설                                                          표 2-8-23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시설 및 주요 운영현황
○ 청소년 수련시설의 확충	□ 마을단위 소규모의 청소년수련시설 □ 학교에 소규모의 휴양시설 또는 수련시설
○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 청소년문화마당 개최 □ 방학중 청소년 가족캠프 개최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조기정착

5. 31 교육개혁조치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사전 준비기간이 매우 짧은 관계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청소년들의 사회적 책임성, 이타성, 자아정체감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다양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터전과 활동거리를 개발·보급하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동아리를 집중 육성한다.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지도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 교사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들을 자원봉사 중간관리자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소년소녀가장, 시설퇴소청소년 그리고 근로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각종 교육과 기술을 연마하고,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켜 나간다.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지원강화                                                               표 2-8-24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시설 및 주요 운영현황
○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의 내실화	□ 직업훈련 강화와 직업훈련기간 중 기본 생계비 지원 □ 18세 일률적 퇴소연령제도 철폐
○ 근로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기능 강화 □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
○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 중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청소년 공부방을 단계적 확충

□ 청소년 비행의 예방 및 보호기능 강화

가정상담, 학교상담 및 학교사회사업 등의 청소년상담기능을 강화하여 가출, 학업중단 등 비행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비행이나 범죄청소년에 대하여는 처벌적 조치를 지양하고 봉사활동, 후견인제도 등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소년 비행의 예방 및 보호기능 강화                                                         표 2-8-25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시설 및 주요 운영현황
○ 비행화 요인의 사전예방	□ 가족상담, 학교상담 및 학교사회사업 활성화 □ 학교복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사회적 지원
○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 법규와 단속 강화 □ 지속적인 도민 계몽활동
○ 학교폭력 예방조치 강화	□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기능 강화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호이해 증진
○ 비행·범죄청소년 보호조치의 개선	□ 상담과 치료, 후견인제도, 봉사명령제도 등 실시 □ 사회통합과 사회적응능력 고양

□ 장애인을 향해 열린 사회의 건설

모든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교육, 소득 및 취업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사회참여와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생

활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적 통합을 달성한다.

□ 장애인의 기초생활 보장

공적연금, 공공부조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이 실질적인 생활보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가급여를 실시한다.

장애인의 기초생활 보장                                                                      표 2-8-26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시설 및 주요 운영현황
○ 장애인 수당제도 실시	□ 생계보조수당, 고용전환수당, 특수교육수당, 중증장애인수당 □ 생계보조수당 급여대상범위 확대
○ 공공부조 장애인 보충급여	□ 융자제도의 책정기준과 대여액 상향조정 □ 가계보조비 지원사업 범위 확대
○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 주민세 할인혜택(면제) □ 주차요금 할인대상에 대리운전차량 포함 □ 각종 공과금 할인제도

□ 장애인 일반고용 및 보호고용 확대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률을 철저히 준수하고, 장애인고용촉진센터, 장애인복지공장을 설치하여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한다.

장애인 일반고용 및 보호고용 확대                                                            표 2-8-27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시설 및 주요 운영현황
○ 장애인 일반고용의 촉진	□ 고용부담금제도의 강화 □ 규제중심의 정책에서 지원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 중증장애인의 2배수 고용인정
○ 장애인 직업훈련 강화	□ 장애인 전문직업훈련원 증설 □ 장애인에게 적합한 취업직종 개발 □ 특수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 장애인 보호고용 촉진	□ 재가중증장애인을 위주의 보호고용시설로 전환 □ 지방정부와 기업에서 공동출자하여 운영하는 장애인 전용 사업장 확충

□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의 확대

장애인 전문재활의료기관 설립, 종합병원내 재활의학과 확대설치, 장애인복지관의 의료재활서비스 기능확대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의료재활을 적극 지원한다. 그리고 가정방문 재활서비스, 순회검진 등 장애인 재가서비스를 강화하여 가정내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의료재활 서비스 확대                                                                  표 2-8-28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시설 및 주요 운영현황
○ 장애인 전문의료재활기관의 설치	□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 설치 □ 3차 진료기관에 대하여는 재활병동 설치 □ 중증장애인의 2배수 고용인정
○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확대	□ 재활치료의 급여항목을 보다 세분화 □ 언어치료, 장애평가 등 의료보험 급여대상 포함 □ 장애발견에 필요한 무료검사의 대상범위 확대
○ 보장구 지급범위 확대	□ 지역내의 우수 보장구생산업체 육성

□ 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특수교육대상 장애인이 가능한 한 일반학교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

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학교 통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순회방문교육을 실시하고, 특수학교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장애인 교육기회 확대                                                                         표 2-8-29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시설 및 주요 운영현황
○ 장애인 통합교육 여건 조성	□ 정상아동들과 함께 통합교육 실시 및 여건조성 □ 순회방문교육 적극 실시
○ 장애인 특수학교의 증설	□ 장애인전문대학 설립 □ 중고등부과정의 정원확대

□ 장애인 주거보장 및 시설보호 수준의 제고

장애인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주거보장대책을 강화하고, 더이상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장애인들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삶을 보장해 준다.

장애인 주거보장 및 시설보호 수준의 제고                                                     표 2-8-30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시설 및 주요 운영현황
○ 장애인 주택구입 및 개조자금 융자	□ 주택자금 우선 융자해주는 제도 □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등의 각종 세제혜택 □ 주택정비자금 대부제도 실시
○ 장애인 집단가정 운영	□ 정부소유 또는 관리하의 주택을 무상 임대 □ 사회복지법인과 기타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 장애발견에 필요한 무료검사의 대상범위 확대
○ 장애인 복지시설 다양화	□ 재가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 장애인재활센터(소규모복지관) 2001년까지 시군별 1개소 설립
○ 시설보호서비스 수준 제고	□ 단순수용보호에서 수용자의 욕구 충족 □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개발운영
○ 시설의 개방화 추진	□ 재가장애인을 위한 주간 또는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 장애인시설 및 설비들을 지역주민이 공동 이용 □ 시설행사에 지역주민 초대
○ 시설재정지원 및 인력배치기준 개선	□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 □ 수익사업 강화와 지역사회자원 동원 □ 공중보건의제도 적극 활용 □ 장애인 전문인력 확충

□ 장애인의 문화생활 지원

장애인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예술분야별로 장애인문화단체를 육성해 나가며, 장애인의 체육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실시한다.

장애인 문화생활 지원                                                                         표 2-8-31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시설 및 주요 운영현황
○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확대	□ 장애인 예술제 개최 □ 장애인문화협회와 같은 단체 조직(자생조직 활용) □ 비장애인 문화단체간와 교류 촉진
○ 장애인 여가활동 지원	□ 장애인 장애특성에 적합한 레저, 오락 등 개발 □ 휴가여행 프로그램 □ 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관등에서 프로그램 개발운영
○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 장애인 체육관련 전문인력 양성 □ 장애인전용 체육시설 확충

□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대설치

모든 건축물과 공공장소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따른 불편을 완전히 제거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대 설치                                                                  표 2-8-32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시설 및 주요 운영현황
○ 신축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 설치비용을 연간 소득액에서 공제
○ 기존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지원	□ 공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설치 □ 횡단보도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 승강기, 화장실
○ 대중교통 편의서비스 확대	□ 시내버스 일정대수에 리프트장치 의무화 □ 택시에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장비 구비
○ 장애인 정보통신권 보호	□ PC통신 가입비와 이용료 감면 □ 국공립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점서 및 녹음서 비치

□ 장애인에 대한 의식개선 사업의 강화

장애인에 대한 일반도민의 편견을 해소하고 열린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의식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장애인에 대한 의식개선 사업의 강화                                                          표 2-8-33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시설 및 주요 운영현황
○ 대중매체를 통한 지속적 홍보	□ 장애인 관련 비디오테잎의 제작·배포 □ 장애인관련 공익광고 지속 실시
○ 장애인 이해 증진을 위한 시민교육 확대	□ 초중고교 교과과정 □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과정 □ 민방위 및 예비군 훈련과정 □ 장애인단체와 비장애인단체간의 교류사업

□ 장애발생의 사전 예방기능 강화

장애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교통안전대책의 강화, 산업재해 예방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

장애발생의 사전 예방기능 강화                                                                표 2-8-34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시설 및 주요 운영현황
○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 정기적인 산전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사업 □ 산전관리 의료보험 혜택 부여
○ 학교보건사업 강화	□ 모자보건수첩의 발급과 소지 □ 초등학교 입학시 모자보건수첩 제시 □ 마약, 알콜 등의 약물중독의 폐해에 관한 교육
○ 교통안전대책의 강화	□ 지속적인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 각종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 산업안전대책의 강화	□ 산업체에 대한 정기적 안전검사 강화 □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확대 지원 □ 직업병 전문의료기관 육성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위향상

모자가정, 저소득층 여성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안정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여성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전체 여성들의 사회참여 증진, 잠재능력 개발 및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확대하여 여성의 자아실현과 양질의 삶을 보장한다.

□ 요보호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통하여 안정적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요보호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표 2-8-35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시설 및 주요 운영현황
○ 저소득 모자가정 보충급여 지급	□ 생계보호비 지급 □ 자녀양육수당 및 자녀학비 지원
○ 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보호기능 강화	□ 일시보호시설을 시군 단위로 설치 □ 가족상담센터 설치와 전문상담인력 배치 □ 학교교육과 가정생활교육 강화
○ 미혼모 및 윤락여성 지원 강화	□ 학교교육에 성교육 및 상담기능 강화 □ 심리사회적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 적극 실시

□ 여성의 고용지원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여성고용지원제도를 실시하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다.

여성의 고용지원 확대                                                                         표 2-8-36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시설 및 주요 운영현황
○ 여성 고용기회 확대	□ 여성공무원 채용할당제 도입 □ 여성공무원 채용비율 2000년까지 20% 확대 □ 여성고용 지원금 제도 도입
○ 여성 직업능력 개발 추진	□ 장단기 여성인력개발 계획 수립 □ 여성적합직종의 직업훈련기관 설치 □ 민간 여성직업훈련기관에 재정지원 확대 □ 영유아 보육시설과 방과후 보호센터 확대설치 □ 출산휴가, 양육휴가 확대

□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보급해 나아간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표 2-8-37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 시설 및 주요 운영현황
○ 시군단위 여성종합복지센터 설치	□ 여가활동과 사회교육프로그램 실시
○ 여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여성(복지)회관에 자원봉사 전담부서 설치 □ 여성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 교통비, 봉사물품비 등에 대한 지원
○ 여성정책심의위원회 등의 활성화	□ 여성복지정책의 개발과 집행 주도 □ 여성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 여성발전기금 조성	□ 2005년까지 50억원의 여성발전기금 조성
○ 여성주간 제정 추진	□ 여성의 사회적 역할 부각 □ 시군별 순회행사를 개최

□ 농어촌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농어촌 여성에 대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아감으로써 농어촌 여성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충족을 지원한다.

농어촌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표 2-8-38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시설 및 주요 운영현황
○ 농어촌여성 보충급여제 실시	□ 농어촌여성 분만휴가 보상금 □ 일정 소득 이하 농어촌가구 자녀양육수당 지급
○ 농어촌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확대	□ 도시지역 여성들과의 연계 강화 □ 비농번기 사회교육프로그램 실시

□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

노인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의 기초생활 및 고용기회의 보장, 노인의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 노인의 여가와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 주거보장,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 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서비스의 확대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추진한다.

□ 안정된 노후소득보장

현재와 같은 노인들의 빈곤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국민연금을 통하여 기초보장을 실시하고, 기업연금이나 퇴직금 등의 소득비례연금과 개인연금 및 저축을 통하여 부가적 또는 보충적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 수준 이상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이와같은 1차적 소득보장기능의 미비로 인하여 최저소득수준에 미달하는 노인계층에 대하여는 현재 최저생계비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생계보호수준을 매년 10%씩 상향 조정하여 2000년 이후에는 완전한 최저생계비가 보장되도록 하되, 생계보호비 지원방식을 현재의 일률적 차등급여에서 지역별·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부족분만을 지원해주는 보충급여제로 전환해 나간다.

앞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노후생활에 대한 개인적 대비를 하는 계층이 늘어나고, 2008년 기본노령연금의 급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생계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노인들은 일정 수준 계속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저소득 노인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령수당의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급여수준의 상향조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부가급여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1998년부터 노령수당제도를 무각출 노령복지연금제도인 경로연금제도로 전환하여 도내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노인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급여를 실시한다.

□ 노인에게 적합한 일거리의 제공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는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충남 지역의 경제적 특성에 맞는 고령자 적합직종을 연차적으로 확대·개발하고, 고령자 적합직종에 대한 고령자 우선채용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부터 고령자 의무고용기준율 3% 이상을 채용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노인취업알선센타의 취업알선기능을 확대하고 모든 센터를 전산망으로 연결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실질적인 노인취업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그리고 노인복지공장의 설립과 공동작업장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역산업체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노인의 고용기회 제공과 소득증진에 기여한다.

□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노년기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성인기에서부터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4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위암, 당뇨병, 간기능 검사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소득 이하의 계층에 대하여는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그리고 노인성

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하여 현재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무료건강진단제도의 대상범위를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노인에게까지 확대 실시한다.

노인성질환에 대한 효과적 치료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도시지역에 설치된 종합병원에 노인병동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자본과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저리융자를 이용한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해 나간다.

농촌지역노인들의 의료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농촌지역 보건소에 노인진료센터, 물리치료실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노인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정방문진료제도를 실시하여 1차적 노인보건서비스를 강화해 나간다.

장기간의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성질환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정으로 복귀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을 실시하는 중간 요양의 집을 설치하여 가정복귀 후의 자립적 생활을 원조하고 가족의 간호 및 수발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한다. 그리고 가족의 부양을 받지만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자가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 가정도우미(home helper)를 파견하여 건강서비스, 정서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성퇴행성질환 및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 중에서 가족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하여 특별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제도를 개발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암을 비롯한 각종 만성퇴행성질환으로 인하여 임종단계에 이른 환자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종말기환자보호서비스(hospice care)를 실시한다.

□ 치매노인 특별대책의 추진

우리나라의 치매노인비율은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11%인 27만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치매노인의 전문적 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치매노인전문의료시설과 요양시설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가족에게 치매노인의 부양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시군보건소의 노인진료센터에서 치매노인특별상담실을 설치하여 치매노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가족들에게 치매노인 간호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치매노인 전문병원을 4대 권역별로 1개소씩 설치하되, 이 전문병원에서 일반병의원에 치매원격진료망(Dementia Service Network)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내의 모든 치매노인이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치매 중에서 치료가 가능한 가역성 치매는 10∼20% 정도에 불과하므로 장기간의 보호부양을 필요로 하지만, 부양자가 없거나 가족이 부양을 하는 경우라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치매노인에게 적절한 보호부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부양능력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치매노인 특별요양시설을 2010년까지 충남의 4대 권역별로 1개소씩 설치해 나간다. 이와 동시에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방문간호서비스를 실시하고, 유료 가정도우미의 파견, 세탁 및 목욕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를 실시해 나가고, 치매노인 가족회를 결성하여 치매노인 간호방법 등에 관한 교육·지지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여유롭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보장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보다 생산적이고 보람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기능을 강화하여 현재의 단순한 소일거리 공간에서 여가공간 또는 생산적 일터로 변화시켜 나가며, 노인들만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건강, 여가, 교육, 교양·문화, 소득증진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센터를 2010년까지 각 시군에 1개소씩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노인들의 정서적 고독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별거 자녀들이 최소한 1주일에 한 번씩 노부모에게 전화연락을 할 수 있는 □효도전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며, 각 리동단위로 월 1회 노인생활잔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 전통적 노인부양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 노인부양과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여 노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노부모 부양가구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 노부모 부양수당, 주택자금 할증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노부모 부양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인과 자녀의 지리적·사회적 분리를 최소화한다.

건강한 노인들이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중심으로 방학 중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충효예교실을 개설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노인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여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하며, 소규모의 노인자원봉사 동아리를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조성하며 각종 보상제도를 완비한다.

제 5 절 장래의 전망지표

지금까지 제시한 보건복지부문의 장기발전계획의 추진으로 21세기의 충청남도는 「건강하고 풍요롭게 고루 잘사는 인간 중심의 지역사회」가 될 것이다.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21세기 충청남도의 보건복지부문의 장래 전망지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1세기 충청남도의 보건복지부문 주요 전망지표                                                표 2-8-39

지 표		단위	1998	2001	2010	2020
보 건 의 료 부 문	보건교육센터	개소	1	5	10	15
	평생건강관리센터	개소	-	5	10	15
	노인휴양소	개소			1	2
	고령자생활복지센터(농인종합복지회관)	개소	2	9	18	28
	보건의료시설	개소	2,200	2,500	3,000	4,000
	치매센터·요양시설	개소		2	4	6
	노인전문병원	개소		3	5	7
사 회 복 지 부 문	생활보호대상자 비율	%	5	3	2	2
	의료보험 급여기간	일/연	270	365	365	365
	의료보험 급여비율	%	50	60	70	80
	보육시설	개소	250	350	500	700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비율	천명당	2	10	20	4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천명당	2.5	3	5	10
	청소년 전문상담센터	개소	1	5	10	15
	장애인재활센터	개소	9	12	15	15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개소	5,000	8,000	10,000	15,000
	여성공직자 비율	%	12	22	35	50
	여성발전기금	백만원	670	5,000	7,000	10,000
	여성종합복지센터	개소	1	5	10	15
	유료노인복지시설	개소	5	10	15	20

제 6 절 건강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구상

1. 복지사회 구현의 기본구상

2.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구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