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조별 내용)	검토 수정안	수 정 사 유
충청남도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신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성숙한 지방자치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갈등”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도내 시․군 및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을 수립․변경하거나 사업을 계획․시행하거나 법령․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하는 일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을 말한다. <신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 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공갈등진단”이란 예산․비예산 사업의 계획․시행 단계에서 당해 사업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알아보는 일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갈등정도가 심각하 다고 판단하여 공공정책을 수립하기 전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 치는 갈등의 원인이나 요인을 조사․분석 및 그 영향의 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공공갈 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도내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정 갈등 : 도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 2. 기타 갈등 : 도지사가 특별히 지시한 갈등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은 도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갈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내에서 정부정책 갈등이 발생한 경우, 갈등현황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도민의 권한과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군 시책 갈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갈등이 장기화하 거나 사회통합을 심각한 수준으로 저해한다고 판 단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갈등 해결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수 있다. <신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립적인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상호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부서의 지정 및 임무) ① 갈등관리 업무의 총괄부서와 갈등관리 실무부서로 지정하여 운 영할 수 있다. ② 갈등관리 총괄부서와 실무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는 지역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 을 강화하기 위한 소속직원 교육 및 홍보, 공공갈 등진단결과 관리․분석,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갈등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회의 개최․진행,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 운영, 실무부서별 갈등관리 보고 ․ 평가 등 갈등관리실태 자료요구 및 종합적 업무협조․지원체계 구축 등 도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2. 실무부서는 갈등관리 예방․해결의 주체로서 공 공갈등진단 실시, 갈등기술서 작성, 갈등영향분석 결과 이행,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 참 여, 갈등관리 진행상황 분기별 총괄부서 보고 등 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공공갈등진단 실시) ① 사업추진부서는 별표 1에 따른 공공갈등진단표 및 별표 2에 따른 갈등기술서 등 서식을 작성하여 갈등관리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진단 대상 사업 및 제출하여야 할 서식의 작성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추진부서의 장 전결 이상의 사업계획 수립 시 : 최종결재권자 결재 시점 2. 제1호의 사업예산 편성 시 : 예산담당관 제출 시점 3. 중기재정계획 작성 시 : 예산담당관 제출 시점 4.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시 :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의 계획 수립 최종결재권자 결재 시점 5. 기타 공공갈등을 인지하였거나 갈등이 발생된 시점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갈등진단 대상 사업에 대해 공공갈등진단결과 등을 고려하여 갈등정도가 심한 1등급부터 갈등정도가 약한 3등급까지 체계적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이 경우에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제10조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또는 심의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실무부서에서는 제3항의 공공갈등 진단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된 사업에 대해 별표 3에 따른 갈등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지원․관리하며 3등급으로 진단된 사업은 사업추진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갈등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제9조(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주요정책 등을 수립ㆍ시행 및 변경할 때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0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공공갈등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3.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4.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5.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6.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절차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을 실시하면서 이 영이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충실히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초안 제16조”> <신설> 제10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충남도내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한다.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도 및 시·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 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 ․ 활용 5. 제9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6. 제18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 운영 참여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 ․ 해결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상회하도록 해야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민단체 대표 3. 언론인 4. 도의회 및 시·군의회 소속의원 5.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⑥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업무팀장이 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당사자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11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당사자, 전문가, 각계 대표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제17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갈등관리 총괄부서로 하여금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8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지사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②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 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 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하며, 운영규칙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표 5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 1. 협의회의 목적 2. 활동기간 3. 이해당사자의 범위 4. 협의회 구성 및 참여자 준수사항 5. 운영일정 및 진행방식 6. 협의의 절차 및 의결 7. 협의결과문 작성 8.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제19조(협의회의 의장 등) 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한다.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 도 지사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갈등관리매 뉴얼을 작성하게 하여 각 실무부서의 장에게 배부,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각 실무부서의 장은 주요시책 및 소관업무 를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 ③ 각 실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갈등관리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할 수 있다. 제22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등) ① 총괄 부서의 장은 도 갈등관리 대상에 대하여 별지 3 서식에 따라 분기별 관리카드를 제출 받아 점검 하며,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매년 11월에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공갈등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를 위하여 각 실무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 카 드 및 갈등관리실태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각 실무부서의 장은 제1항과 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즉시 갈등관 리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제23조(전문가포럼 육성․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전문가포럼 (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지정․활용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포럼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연구원 또는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에 그 운영 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가포럼 운 영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전문가 포럼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갈등현장 조정 ․ 해결 지원 2. 갈등영향분석의 수행 3.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배포ㆍ활용 4.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갈등의 예방 ․ 해결을 위한 정책․조례․제도․ 문화 등의 조사ㆍ연구 7. 상생․협력 및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네 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8.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재정지원 및 수당 등 지급) ① 도지사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 체계적인 갈등관리 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 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 원회 또는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충청남도위 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 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 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25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 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초안 제21조”> <“초안 제22조”> <“초안 제24조”> <“초안 제25조”> <“초안 제26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충청남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관리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합리적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제2조(정의) -------------------------------- ------------------ <“수정 2항”에 배열> 1.“공공정책”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수정 3항”에 배열> 2. ----------------- 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삭제> 3. “공공갈등관리”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 지사”라 한다)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 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은 도내에서 발생하여------------------------ ---------------------------------- 공공갈등으로 한다. 1. ----------: --------------------------------------- ------ 2. 그 밖의 ---: ---------------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 ② 적용대상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 제4조(책무) 도지사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도정 전반에 걸쳐 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 공공갈등관리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 2.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한다. 3. 소속 공무원에게 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삭제> <삭제> 제2장 예방과 해결의 원칙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 -------------------------------------------(삭제) ---------- ---------------------------------- ② ----------------------------------에 따른 자율적 --------------------------------------- 중립적 ---------- ------------------------------------------------------------ ------------------------------------------------------------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 -------------------------------------------- ------------------------------------------- ------------------------ 해야 ----- <삭제> <삭제>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 ------------또는 ---------------------------------------- ---------------------------------------------------------- -------------------------------------------------------될 -------------------- 실시해야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 ③ --------- 따른 ------------------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 <“초안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삭제> ④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영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충실히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8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당사자, 전문가, 각계 대표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수정 제11조”에 통합 배열> 1.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2. 도 및 시ㆍ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대상사업 등의 지정ㆍ조정 3.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제4조제2항에 따른 해결방식의 발굴 ․ 활용 5. 제7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여부 6. 제15조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참여 7. 그 밖에 도지사가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ㆍ운영) ① ------------------------------- 1인을 포함하여 ------------------------------------ ------------------------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심의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 -------------------------------- 2. -------------------------------- 3. ----------------- 4. 충청남도의회의장 및 시ㆍ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 ④ 심의위원의 ------------------ , 공무원인 경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경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의위원은 ------------------------------------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심의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⑦ ------------------------------------------------------- ----------------,----- 총괄부서의 장이 --------- ----------------------------------- 제11조(회의 등) ① --------------------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공공갈등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 ---------------------------------------------------------- 의결한다. 제12조(심의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을 알게 된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심의결과의 반영) ------------------------------ ------- 있을 ------------------ 제11조 각 호에 따른 ----------------------정책의------------------------------- --------------------------- <“수정 제8조”에 변경 배열>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제14조(설치) ----------------------------------------------- --------- 조정ㆍ관리하기----------------------------- 인정할 때마다 사안별로 ------------------------- ----------------------------------------------------------- ------------------ 제15조(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협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위원은 도지사가 해당 사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2. 전문가 3. 심의위원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초안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삭제> 제16조(의장 등) ① -------------------------------------- ------------------------------------------------------------ 서로 뽑는다. ② ------------------------------------------------------- ------------------------------------------------------------ ------------------------------그 의사를 --------------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 ------------------------------------------------------- ------------------------------------------------------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수정 제19조”에 변경 배열> <“수정 제20조”에 변경 배열> 제5장 갈등관리 전문기구 제18조(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ㆍ지원) ① -----------------------------------------------갈등관리 전문기구(이하“전문기구”라 한다) 등을 지정 ․운영 ------------- ② --------- 갈등관리 전문기구의 ------------- ------------------------------------------------------- ---------------있다. -------- 갈등관리 전문기구 -------------------------- ③ 갈등관리 전문기구는 ------------------------ ------ 1. ------------------------------- 2. ---------------------- 3. -------------------------------------------------- 4. 갈등의 ------------------------------------- 5. -------------------------------------------------- 6. -------------------------------------------------- --------------------- 7. -------------------------------------------------- -------------------------- 8. -------도지사가 갈등의 예방과 -------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 <“수정 제21조”에 변경 배열> <“수정 제22조”에 변경 배열> <“수정 제23조”에 변경 배열> 제6장 보칙 제19조(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점검ㆍ평가 등) 도지사는 년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 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갈등영향분석, 자발적ㆍ체계적 활동,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 촉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심의위원, 협의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2조(비밀유지) 심의위원 및 협의위원,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시행규칙) ---------- 시행에----------------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도지사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 및 갈등관리 전문기구와 그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심의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전부개정일 때는 현행 조례 “제명”을 표기 전부개정 “주문”을 기술 전부개정 “조례 제명”을 기술 조례입법의 "체계성" 준수위한 “장”신설 구분 충청남도가 주관이 되어 시행하는 정책으로 발생되는 공공갈등에 대하여 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고자하는 내용을 목적에 정확히 담아야 함 목적문장은 간접목적(“위하여”)과 직접목적(“정 함을”)의 순으로 변경 기술, 조례입법의 "부합성 원칙" 준수➟ “각 호” 추가 제1조의 목적 규정에 나오는 “공공정책”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 충남도의 사무가 아닌 시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을 관여하게 됨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음 "공공갈등진단" 에 대하여는 제4조 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정의에서는 규정할 필요 없음 “갈등관리”가 아니라 “공공갈등관리”로 통일성 준수 “적용대상”을 규정하여 조례입법의 "부합성 원칙" 준수 설명부호(:)는 그 앞에 붙여 쓰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준수 조례입법의 "부합성 원칙" 준수➟“적용대상” 조례입법의 "합법성 원칙" 준수➟ 법령은 조례 에서 “당연적용”이므로 그 앞에 “다른”은 불필 요하여 삭제하고 “다른 조례”로 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준수➟ “에서 정 한 것이나” 등 그 밖의 수정부분 조례입법의 "간결성 원칙" 준수➟ 조의 제목 중 “도지사의”를 간결하게 삭제, 각 항 중 “도지사” 및 “갈등의 예방과 해결”이 반복되므로 “각 호”로 처리하고 간결하게 정리 명확성 위해 “진단”을 “공공갈등진단” 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준수➟ “종합적인” “인”은 삭제, “중간점”을 사용 조례입법의 "부합성 원칙" 준수➟ 본문 중 “강 제규정”과 부합하도록 문미를 수정 정부정책 갈등의 행정조사는 도지사의 권한 밖으로 문제가 있음 지방자지법 제10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기 준으로 볼 때 시군시책 갈등에 대하여는 시․ 군 자치사무에 대한 침해 문제 있음 조례입법의 "체계성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기술(記述) 원칙" 준수➟ 반복되는 앞의 “갈등”은 삭제 조례입법의 "부합성 원칙" 준수➟ 제1항에 대한 “특별규정”이 아닌 제2항 중 본문과 부합하도록 “따른”으로 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준수 ➟ “해야” (부서의 지정 및 임무)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공공갈등진단 실시)에 대한 추진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조례입법의 "기술(記述) 원칙" 준수 관련 “조” 변경 조례입법의 "기술(記述) 원칙" 준수 갈등영향분석석에 담을 세부내용은 시행규칙 으로 위임 조례입법의 "기술(記述)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체계성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통일성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기술(記述)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체계성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간결성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명확성 원칙" 준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준수 조례입법의 "체계성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간결성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간결성 원칙" 준수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위임 함 조례입법의 "형평성 원칙" 준수➟ “성별영향”, 조례입법의 "합법성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상호존중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명확성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간결성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체계성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명확성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통일성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기술(記述) 원칙" 준수 갈등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유연성 존중 조례입법의 "실효성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기술(記述)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명확성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부합성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명확성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기술(記述)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명확성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기술(記述)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통일성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체계성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체계성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간결성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부합성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명확성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간결성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통일성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명확성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체계성 원칙" 준수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조례입법의 "기술(記述)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간결성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명확성 원칙" 준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준수 조례입법의 "기술(記述)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합법성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체계성 원칙" 준수 갈등관리 전문기구인 포럼, 학회, 단체, 센타 등 다양한 기구 중 하나를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선택을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 조례입법의 "기술(記述) 원칙" 준수 "약칭 용어" 사용 조례입법의 "간결성 원칙" 준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준수 조례입법의 "체계성 원칙" 준수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함 갈등관의 점검․평가 내용은 시행규칙 위임 조례입법의 "기술(記述)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체계성 원칙" 준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준수 조례입법의 "부합성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명확성 원칙" 준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준수 조례입법의 "기술(記述) 원칙" 준수 조례입법의 "연속성 원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