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3.11. 팀 장 : 행정5급 김학기 (☎ 3584) 담당자 : 행정6급 김영랑 (☎ 3604)
	[도정과제의「실과장과제」중 “공공갈등의 체계적 관리 및 대응 ”과 연계]

- 효율적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위한 -

타시도 및 단체 우수사례 조사 결과보고서

`	충 청 남 도 (자치행정과)

- 효율적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위한 -

(요약)『타시도 및 단체 우수사례』조사 결과보고서

❖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및 (사)갈등해소센터 벤치마킹 결과 보고

⇨ 공공갈등 체계 재구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 제고

□「갈등조정지원센타」직영 (제1안)

□ 직영운영

- 도지사 직속으로 갈등관리 전담부서“갈등관리팀”설치

- 갈등관리 전문가 영입 →  계약직‘가’급(팀장) 채용

장점	∙갈등관리 권한 강화와 현장문제 조정에 적시적 대처 가능 ∙잦은 인사이동의 업무 중단성 극복으로 지속가능한 갈등관리

단점	∙갈등영향평가 등 연구 분야 별도 용역 발주로 행정낭비 ∙갈등관리 중립성 부족으로 당사자 주민들의 신뢰성 저하

□「갈등조정지원센타」위탁 (제2안)

□ 위탁선정

- 충남발전연구원 위탁 또는 민간단체 등 갈등관리 전문기관 위탁

장점	∙도 출연기관으로 연구 노하우를 기반한 조사 병행 가능(충발연) ∙거버넌스형 갈등조정 운영으로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민간)

단점	∙연구 기능적 한계로 인해 갈등해결의 현장대응력 취약 ∙갈등해결 위한 정책적 대응 및 공식적 신뢰성 부족

□ 실무부서 의견 □ 전담부서 + 플러스충남기능 전환(센타) 적합

- 통합적 시각에서 조율‧해결하는 도지사 직속 전담부서 설치로 권한 강화

- 전담부서는 갈등예방에 중점을 두고 센터는 연구와 현장 조정역할 기능

	목 차

Ⅰ. 개    요

1

1
				조사개요

2
				조사내용

Ⅱ. 조사기관 및 단체현황

2

1
				서울특별시 □갈등조정담당관□

2
				경실련 (사) □갈등해소센터□

Ⅲ. 방문결과 및 시사점

9

1
				방문결과

2
				시사점

참 고	1. 충남갈등조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2. 갈등관리 외국사례

- 효율적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위한 -

타시도 및 단체 우수사례 조사 결과보고서

Ⅰ.  개   요

1

조사개요

1) 목  적

□ 본 조사는 2014년 공공갈등의 체계적 관리 및 대응이라는 도정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타시도 및 단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고자 추진

□ 갈등관리 우수기관 및 단체 방문하여 갈등관리 조직 ․ 해결 시스템 운영

실효성 방안 자문과 특히, 「충남갈등조정지원센터」 설립을 검토 코자 함

2) 개  요

□ 조사일시 : ′14. 3. 4.(화) 09:00～18:00 / 1일

-  서울시(10:00 ~ 12:00) / (사) 갈등해소센터(14:00 ~ 16:30)

□ 조사대상 :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사)경실련 갈등해소센터

- 서울시 :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갈등관리팀장 오세우

- (사) 갈등해소센터 : 소장 이강운(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 간사 박한

□ 조 사 자 :  2명(조직관리 1명, 자치협력 1명)

-  지방행정주사 김용(조직 업무), 지방행정주사 김영랑(갈등업무)

2

조사내용

□ 서울시, (사)갈등해소센터의 갈등관리 조직현황

□ 갈등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및 센터의 기능과 역할

□ 갈등해결 및 조정․중재 등 운영 실적

□ 갈등관리 전담조직과 센터 운영 문제점

□ 갈등관리 전담조직과 센터 운영 효과

□ 충남형 갈등관리에 활용할 만한 업무 현황 및 연구자료 수집 등

Ⅱ.  조사기관 및 단체 현황

1

서울특별시 “갈등조정담당관”

□  조직현황

□ 갈등관리 지원전담부서 : 2012. 1. 1. “갈등조정담당관”신설

- 서울특별시장 밑의 보좌기관인 서울혁신기획관 산하에 둠

□ 조직신설사유

- 시 추진사업 및 정책 중 갈등소지 대상을 진단 ․ 예방 ․ 조정 ․ 관리와

갈등발생 후 적절한 대응으로 “갈등관리 잘 하는 서울시” 달성 위함

□ 갈등조정담당관(4급) 조직현황 : 2개팀(정원 9명/ 현원 9명)

- 갈등조정담당관(1명) : 계약직 가급(경실련 활동경험의 갈등전문가)

- 갈등조정팀(5명) : 5급(1), 6급(3), 8급(1)

- 갈등관리팀(3명) : 5급(1), 6급(건축 1), 7급(토목 1)

□ 2014년 세출예산 : 6개사업 261백만원

-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조정 : 118,      - 기본경비 : 27

- 갈등영향분석 실시 : 68,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9

- 갈등관리 역량강화 : 22,            - 갈등현안토론․학술회의 : 17

□ 기능과 역할

	< 기본원칙 >
◇ 갈등조정담당관은 사업부서의 효과적인 갈등관리 지원 역할, 사업부서는 해당 갈등사업 직접 관리와 추진 역할

□ 갈등조정팀

- 갈등관리기본계획 수립,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갈등진단 및 대응 실무 현안회의 운영, 갈등관리실태평가,

갈등관리체계 자치구 확산, 갈등경보체계구축, 백서 제작,

시민생활민원 갈등이슈, 갈등관리 대상사업 관리(기획조정실 등 16개 부서)

□ 갈등관리팀

- 갈등진단 및 대응계획수립(총괄),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갈등관리 매뉴얼,

갈등관리 실행워크숍 및 학술회의 관련 업무,

갈등관리 대상사업 관리(도시계획국 등 8개 부서)

□ 운영 실적

□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12. 9. 28.)

□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13. 1. 10.)

□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 15명(′13. 1. 11.) / 위촉 12, 당연 3

- ′13년 회의운영 실적 : 5회(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등 심의․자문)

□ 갈등관리 전문기관 MOU 체결(′12. 5. 4.)

- (사) 갈등해소센터, 한국행정연구원의 갈등관리 노하우와 교육지원

□ 갈등영향분석 실시 : ′13년 3건, ′14년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 3건 계획

□ 갈등조정협의회 지원 : 서울제물포터널공사 주민협의회(′14. 2.)

□ 갈등전문가 pool 구성 : 강영진 성균관대 갈등해결연구센터장외 24명

□ 갈등관리 전문기관 관리 : 한국갈등해결센터 외 11개 기관

□ 갈등진단 및 대응실무위원회 구성 : 6명

- 서울혁신기획관(위원장), 시민소통기획관, 민원해소담당관,

평가담당관, 재정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소통방 운영 : 행정내부 상단을 통해 갈등해결 방안 모색

- 행정포털내 갈등소통방(온라인), 갈등조정담당관 내(오프라인)

□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  26회 1,579명(′13. 12.기준)

- 자체 19회 1,511명(찾아가는 갈등교육,갈등발생부서 집중교육,토론)

- 외부교육(인재개발원,한국행정연구원 등) 7회 68명(갈등관리협상과정 등)

□ “서울시 공공갈등지수관리지표” 개발 (′13.12./19,948천원/한국정책학회)

□ ′14년 공공갈등 진단 실시 : 총 2,819건의 정책사업 중 116건

□ 운영 문제점

□ 갈등조정담당관 신설 1년차인 2012년도 갈등해당부서 저항 난관

□ 갈등관리 대상 사업부서는 업무해결 능력 부족의 낙인 두려움

□ 시장 관심사항으로 결정되면 각종 보고 서류 제출에 불만 토로

□ 각종 언론기관과 기자들의 관심사항이 되어 갈등야기 증폭 우려

□ 갈등조정•해소시 업무성과 영역의 모호성으로 사업부서 관리 기피

⇨ 주민과의 문제해결 집중과 성과는 지휘부에게 사업부서 노력도 피력

□  운영 효과

□ 갈등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민들의 의견 수렴 파악 효과(시민관리)

□ 언론기자들이 갈등 이슈 현안사항에 대하여 통계적, 결과적 성과가

아닌 갈등해결 노력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홍보로 전환

□ 사업부서의 갈등관리 인식공유 및 필요성, 당위성 확산 전파

□ 총괄부서는 갈등전문가 pool을 활용, 기술적인 회의 설계 가능

□ 전담부서에 기술직 공무원 배치로 보상문제 등 대안제시 마련 용이

□ 기타 자문사항

□ 행정기관은 갈등예방에 중점을 두고 갈등조정은 전문가의 역할

□ 갈등전담부서는 기관장 직속으로 두어야만 실행력 담보 됨

□ 갈등조정센터 민간위탁은 비정상적 운영 농후로 효율성 저하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시는 도와 관련없는 중립적 전문가 영입

2

경실련 (사) “갈등해소센터”

□  조직현황

□ 2008. 7. 7. 경실련 특별기구로 사단법인 갈등해소센타 창립

□ (사) 갈등해소센터 임원 구성

- 이사회 15명(이사장 1명, 이사 12명, 감사 2명)

- 사무국 2명(센터소장 1명) ※ 상근간사 1명

□ 센터목적

- 경실련의 정신에 입각하고 공공갈등으로 제기된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갈등의 합리적 해소와 사회통합적 새로운 시민운동 확산

□ 기능과 역할

□ 협상과 조정 및 중재를 통한 갈등조정사업

□ 합리적인 갈등해소를 위한 갈등연구

□ 갈등해소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갈등교육사업

□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제도 개선 등의 정책사업

□ 갈등해소 관련 자료 출판 및 홍보사업

□ 기타 센터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민관파트너십 협력 통한 문제해결로 갈등해결 성공사례 창출․전파

□ 운영 실적

연도별	갈등교육	갈등연구 및 합의형성	갈등조정 및 정책제안 활동
2008	∙ 서울시 동작구청 갈등조정협의회 위원 대상 갈등교육 ∙ 국민권인위원회조사관 대상 1차 조정, 합의 심화교육 ∙ 공공기관 갈등관리 선도요원 양성과정 ∙ 광주전남지역 2차 협상 및 갈등조정 전문가 아카데미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대상 2차 조정, 합의 심화과정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대상 2차 조정, 합의 심화과정 ∙ 경기도장사시설 갈등관리자 워크숍 ∙ 주유소 상표표시제에 따른 갈등해소 및 합리적 운영방안 수립 연구수행 ∙ 경기도 시설입지 갈등사례 조사 및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사업	∙ 하남시광역화장장추진 갈등조정
2009	∙ 인천도시개발공사 협상교육 ∙ 제주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 활성화 갈등협상전문가 아카데미 ∙ 제3회 지방정부, 지방의회, 기업, 시민단체대상 협상 및 갈등조정 전문가 아카데미 ∙ 전라북도 갈등조정전문가 아카데미	∙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합리적 에너지 대책 수립방안 연구	∙ 국립서울병원갈등조정 ∙ 밀양지역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갈등조정위원회
2010	∙ 제주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2차 갈등협상 전문가 아카데미 ∙ 인천지역 갈등협상 전문가 아카데미 ∙ 광주전남지역 4차 협상 및 갈등 조정 전문가 아카데미	∙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합리적 에너지대책 수립방안연구 ∙ 국가온실가스 감축과 합리적인 에너지 세제개편 연구 착수	∙ 경기도 역외 주민기피시설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한국 사회 갈등해소를 위한 제3자 조정의의 및 과제'토론회 개최 ∙ 대통령 산하 사회통합위원회 갈등관리팀 연계하여 공공기관의 갈등관리법안 제공 참여 ∙ 송․변전 설비 건설 관련 보상 등 제도개선추진위원회 발족 및 운영
2011	∙ 제주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3차 갈등협상 전문가 아카데미 ∙ 광주전남지역 5차 협상 및 갈등 조정 전문가 아카데미	∙ '온실가스감축과 친환경에너지 세제개편'위한 연속기획 토론회 백서 발간	∙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보전과 이용에 관한 갈등조정위원회 ∙ 송·변전 설비 건설 관련 보상 등 제도개선추진위원회
2012	∙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시민활동가 양성 교육	∙ 국책사업갈등예방 독립적 국가갈등관리 기구 신설 추진	∙ 송·변전 설비 건설관련 보상 등 제도개선추진위원회 운영 ∙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범 사업 TF운영 ∙ 자율적 학교 폭력예방 또래조정 시범사업

□ 운영 문제점

□ 중앙, 지방정부, 공기업 등 갈등조정에 대한 수요가 많치 않음

□ 각종 공공사업 집행시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에는 소극적 임

□ 참여를 통한 해결을 인식하더라도 예산과 사회적 인프라 부족

□ 갈등의 주민대표 합의가 있어도 주민전체 의견수렴도 필요

□  운영 효과

□ 갈등전문가와의 협업을 같이하여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 확산

□ 우리사회에 갈등해결 성공사례와 실천으로 갈등해소 문화 기여

□ 갈등현장 방문 및 주민 등 의견 수렴을 통해 민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 기타 자문사항

□ 갈등조정지원센터를 행정기관에 두게 되면 행정 힘을 발휘하는

장점이 있고, 독립기관으로 둘 경우는 당사자와의 중립성 확보에

유리하므로 독립조직으로 운영함이 바람직

□ 갈등조정지원센터는 극단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 합리적 역할로

특정한 당사자에게 편재되는 것이 아니라는 신뢰보장 인식 중요

□ 공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례 근거한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함

□ 갈등관리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센터를 운영하는것도 한 방법

- 포럼 ▸	열린공간, 대화중심으로 조직적 한계에 봉착
- 센터 ▸	갈등 즉각 대응, 선제적 예방･조정･해결의 현장활동 중심

Ⅲ.  방문결과 및 시사점

1

방문결과

□  서울특별시

□ 갈등조정담당관 국내 최초 신설

- 갈등관리전담부서 설치 전에는 시민갈등(민원)을 서신, 전화,

온라인으로 다양한 형태로 접수하여 사업추진부서에서 관리

- 2012. 1. 1일 서울혁신기획실 산하 갈등조정담당관 신설 후에

갈등(민원) 사업부서 관리에 추가로 예방적 차원의 갈등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 추진 후 갈등(민원)관리 역점 추진

- 갈등전문가 계약직 “가”급 채용하여 공무원이 직접 갈등관리

□ 갈등관리 대상사업

-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단위사업 중 실‧본부‧국장 전결 이상 사업

-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

-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 제정 및 개정

- 기타 시정 운영을 위해 예산 규모와 관계없이 추진하는 사업

- 사업추진부서 업무 한계를 벗어나 행정 절차로서는 갈등 해결이

어려워 법적 소송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

□ 갈등관리 체계

- 공공갈등 진단표 작성 →  갈등대응계획 수립 →  갈등관리카드 작성

→ 갈등사안별 맞춤조정(현안검토회의, 갈등조정전문가 지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  사업 및 정책 등의 수정 보완 → 사업추진

□ 경실련 (사) 갈등해소센타

□ 사회자본적 비용 절감 노력

-  (사) 갈등해소센타는 경실련 특별기구로 갈등해결 경험 축적으로 사회

단체에서는 앞서가며, 갈등해소 수요가 발생(위탁, 계약 등)되면 협상, 중립적 제3자 조정, 공론조사 등  주민참여 통한 갈등의 합리적 극복

□ 중재단체의 공신력 확보 노력 도모

- 국무조정실 □민간위탁 센타□ 지정시 공모 당선 추진 중

※ 민간인 “갈등조정관” 운영

- 운영기관 : 인천 부평구, 성남시

운영목적 : 공공갈등조정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민간갈등조정관□             도입을 통하여 제도적 한계점 보완

운영방법 : 계약직 공무원 채용

주요활동

(부평구) 십정동 송전선로 갈등 ‘지중화추진 민관협의회’ 구성 합의 도출

□ 중재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사회적 인프라 부족을 아쉬워 함

2

시사점

□  전담부서 설치 검토

□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

- 서울시 인구는 10,388천명으로 도시행정인 점에서 課 단위 전담부서

갈등조정담당관(총9명)신설하여 공무원이 직접 갈등관리를 하고 있음

- 우리도에 우수사례를 접목할 경우, 팀 단위(총3~4명)로 “갈등관리팀”

신설로(추후 조직 설계 반영) 갈등해결을 위한 행정적 노력과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적극적 방안 요구

구 분	′10	′11	′12	′13
계	2,691	2,150	2,404	2,156
다수인 민원	128	76	81	43
고충민원	2,563	2,074	2,323	2,113

- 갈등전담부서 설치시 다수인민원, 고충민원도 갈등범주 포함 관리

□ 전담부서 구성(안)

제 1 안	• 도 공무원으로 팀 구성(3~4명) • 행정5급 1명, 기술직(토목․건축 등) 1명, 행정 1~2명

제 2 안	• 갈등전문가 영입(계약직)으로 팀 구성(3~4명) • 계약가･나급 1명, 기술직(토목･건축 등)1명, 행정 1~2명

□ 전담부서 구성 검토의견

- 갈등은 민주주의의 엔진역할로 전담부서를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

- 갈등전문가 영입으로 전문성과 지속성 보장한 제2안이 바람직 함

□ 충남갈등조정지원센타 설치검토

□ “갈등조정지원센타”의 필요성

- 도의 갈등관리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갈등해결 위한 중립적

입장과 도의 조정자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위주 문제접근과

당사자 간의 진정 있는 소통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센타 필요

- 독립적 민간형 설치 보다는 공공형을 겸한 공신력 있는 센터 설치로

도와의 행정적 협업과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연계 시스템 필요

- 지속적 갈등관리 위해 중립•전문적 평가를 내리는 현장활동가 필요

□ 갈등조정지원센타 설치(안)

제 1 안	• 플러스충남포럼을 “충남갈등조정지원센타”로 기능 전환 • 충남발전연구원에 센타운영 지정(조례개정, 예산반영 등) ➜ 소요경비 연간 2억원 예상

제 2 안	• 독립적, 자율형으로 “충남갈등조정지원센타” 운영 •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사무실 등 부대시설 필요 ➜ 독립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 4~5억원 예상

※ 계약 5급(연 50백만원), 계약 6급(연 41백만원) / ′14 포럼예산 140백만원

□ 갈등조정지원센타 설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을 통해 지역 밀착형, 실천적 갈등 조정•중재를 적극 지원

하는 제1안 현재 운영되는 플러스충남포럼을 센터로 기능 전환

- 충발연의 갈등영향분석 등 연구인력 노하우 활용에 현장활동가를

충원하여 연구분야와 현장분야를 상시 유기적 연계함이 타당

참고 1

				충남갈등조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최진하외 3명)

충청남도지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충남도 정무․행정참여   ○ 정책․행정권고(조례)

질의

자문

갈등관리 주관부서(자치행정과)

○  도~ 시․군 갈등현안 모니터링 및 현안총괄(관계관)

○  갈등현안 주관 사업부서 및 주관 위원회 연계

○  갈등조정센터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책임운영

질의

자문

<갈등조정지원센터>

○ 사무국

․사업계획 및 총괄

․4개 전문위원회

- 사회통합

- 갈등예방관리

- 갈등중재․조정

- 민․관․군 지역협력

․시․군 갈등현안 전담

․지역시민사회 협력(실행)

○ 갈등관리 교육․학습

․충남도 관계관․구성원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

․산업․언론기관․NGO

․지역주민 대상(포괄)

○ 갈등연구(조사․분석)

․갈등교육 및 훈련

․정책의사결정 프로세스

․갈등협상 및 사례

․갈등관리 종합․세부평가

제안

사실확인

참여

사실보고

협력

체제

참여

조사

실행

질의

답변

갈등관리 종합지침(결정)

갈등관리세부지침(실행)

참고 2		갈등관리 외국사례

1		미국의 공공갈등관리제도

주요 갈등관리 법제도

❍ 행정분쟁해결법(The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ADRA)

- 연방행정부의 모든 기관에서 대안적 분쟁해결(ADR) 정책을 도입하여 활용해야 하는 분야와 운영내용에 관한 법률

❍ 행정절차법 내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 규칙제정과 관련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합의를 형성하도록 권장하는 법안

❍ 대안적 분쟁해결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8, ADR)

- 연방법원의 민사소송사건 진행시 법원으로 하여금 대안적 분쟁해결(ADR)을 활용하도록 규정한 법률

미국의 공공갈등관리기구

❶ 정부기관 간 대안적 분쟁해결 실무그룹(The Interagenc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orking Group)

- 실무그룹의 운영책임을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이 맡고 있으며, 실무그룹은 정기적으로 관리예산처(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를 통해 대통령 보고

- 대안적 분쟁해결 운영위원회(ADR SteeringCommittee), 대안적 분쟁해결 자문회의(ADR Council), 실무그룹부분(Working Group Sections)으로 나뉘어 운영 됨

- 실무그룹의 주요활동은 작업현장 부문(the Workplace Section), 계약 및 조달 부문(the Contracts and Procurement Section), 사법집행 부문(the Civil Enforcement Section), 정부에 대한 청구 부문(the Claims Against Government Section)으로 구분되고, 각 행정기관은 최소한 1개 부문 이상에 참여

❷ 분쟁해결실(Office of Dispute Resolution)

- 법무부의 대안적 분쟁해결(ADR) 활용을 조정하고 대안적 분쟁해결(ADR)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함

- 대안적 분쟁해결(ADR)에 관한 교육훈련 기능, 변호사들에게 적정하고 바람직한 분쟁해결 기법을 알려주고 지원하는 기능, 조정자 및 중재자 명부관리기능 등을 수행

- 정부기관 간 대안적 분쟁해결 실무단(IAWG)을 조정하면서 연방정부기관의 대안적 분쟁해결(ADR) 활용을 관장하고,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각 정부기관의 대안적 분쟁해결 활용 실적 및 현황을 보고

❸ 갈등예방 및 해결센터(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Center, CPRC)

- 대안적 분쟁해결(ADR)을 이용하는 미국 농림부와 환경보호청의 갈등관리 기구로 갈등예방 및 해결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조정 및 중재 전문가 명부를 갖추고 적합한 사람을 상황에 따라 추천하는 등 갈등관리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

❹ 미국환경분쟁해결원

(U.S Institute for 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

- 환경정책 및 갈등해결법을 근거로 설치된 연방 환경분쟁 예방 및 해결지원 기관

- 전문적인 지식과 지도, 환경영향분석, 합의촉진 및 조정 등의 교육훈련을 제공하면서 전국적인 프로그램과 실무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

-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지역사회 협동, 대화를 통한 합의형성에 기반을 둔 절차의 운영과 관련한 지원사업을 실시

❺ 지역사회 갈등해결센터(Community Dispute Resolution Center)

-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사회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운영

- 각 주마다 조직과 기능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연방정부의 갈등관리 기능과 유사하게 대안적 분쟁해결(ADR)의 교육훈련, 분쟁해결 기법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조정 및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

❻ 연방조정알선청(Feder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

- 노사관계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분쟁해결 분야에서 가장 총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독립기관 임

- 미국 의회에 의해 중립적인 제3자 역할을 하도록 설립됨

- 노사분쟁조정, 예방적 분쟁조정, 공공부문의 이익분쟁 혹은 민간부문의 권리분쟁에 대한 중재, 기업의 협조적 노사관계제도 발전지원, 단체교섭에 대한 자문, 단체교섭기법의 활용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지원

공공갈등관리제도의 주요 특징

❍ 미국의 공공갈등관리제도는 긴 역사와 함께 단계적으로 발전

❍ 미국 정부는 다양한 공공갈등관리 제도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의 역할과 범위를 분담

❍ 미국 정부의 대안적 분쟁해결(ADR)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

❍ 미국정부의 각 부서는 전문그룹을 통해 갈등관리 노력을 기울임

2		프랑스의 공공갈등관리제도

주요 갈등관리 법제도

❍ 조정이나 합의형성을 통한 갈등관리를 기본으로 함

❍ 당사자가 협상뿐 아니라 갈등해결을 위한 제3의 조정기관이나

조정인을 통한 사회적 합의형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운영

프랑스의 공공갈등관리기구

❶ 공공토론위원회(CNDP)

- 국익과 관련된 대규모 국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결정 이전 심의과정의 대중의 공공토론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

- 1997년 환경개발부 산하에 설립되었고, 2002년 독립기관 승격

- 입법부, 사법부, 시민대표가 모두 참여하여 고도의 균형을 갖추고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적실성 있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튼튼한 기반이 되고 있음

❷ 경제사회환경위원회(CESE)

- 1958년 헌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협의기구로써 경제적, 사회적, 환경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해 정부와 의회에 자문을 주로 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자유직업 대표, 농업신용조직과 협동조합대표 등 위원회의 정원은 233명으로 이루어 짐

- 프랑스 내의 다양한 사회경제 전문가 집단들 간의 협력과 대화를 통해 경제사회환경정책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 시키고 정책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함

❸ 국가전략분석센터(CAS)

- 수상 직속기관으로 정부의 경제, 사회, 환경, 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입안과 시행을 돕는 기관

- 주로 중장기 국가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진행하며, 공공정책의 시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조언, 정책모니터링과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 5개의 부서(경제재정부, 조사기술지속발전부, 노동고용훈련부,기관사회부, 사회쟁점부)와 미래연구 및 국제정보센터로 구성

❹ 최고행정자문기관 및 최고행정재판소(CE)

- 최고행정재판소는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문, 관리, 재판의 기능을 담당

- 역할은 주로 자문에 집중되며, 프랑스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결정에서 핵심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

- 프랑스 정부의 중요한 공공정책이 결정되기 바로 직전에 개입하고 공공결정이 내려지고 난 후 바로 뒤 단계에서 법적인 실수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입

- 자문을 통해 법률적인 실수를 피하고 법률적인 갈등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

❺ 민의조사(EP)

- 프랑스에서는 국책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2회에 걸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 사업입안 후 공공토론을 거쳐 의견을 모으고, 민의조사를 통해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 민의조사(EP)제도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 후, 국민의견을 취합하고 여론의 다수의견을 청취하고자 실시하는 여론조사 임

- 민의조사(EP)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세부안은 수정될 수 있지만 사업의 방향을 구속하지는 않음

❻ 공화국조정처(MR)

- 1973년 프랑스 정부와 국민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우호적인 타결안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기구

- 공화국조정처(MR)는 정부업무에 관해 행정부와 시민 사이에 공공갈등이 발생하여 법적 소송으로 나아가기 전에 개입

- 공화국조정처(MR)은 조정의뢰인이 조정을 요청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고, 지방정부에 관련되어 있거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자체적 해결을 유도

- 중대한 문제는 의회를 통해 정식으로 공화국조정처(MR)로 의뢰하게 되며, 공화국조정처에서 제공하는 조정서비스는 무료

공공갈등관리제도의 주요 특징

❍ 프랑스 공공갈등 관리제도 및 기구는 사전적 갈등조정기구와 사후적 갈등조정기구로 구분되어 운영

- 사전적 갈등조정기구 : 공공토론위원회(추예), 경제사회환경위원회(CESE), 국가전략분석센터(CAS), 최고행정자문기관 및 최고행정재판소(CE), 민의조사(CE)

- 사후적 갈등조정기구 : 공화국조정처(MR)

❍ 프랑스 공공갈등 관리기구들은 기능적 측면에서 토론, 자문, 재판, 모니터링, 여론조사 등을 담당하는 다차원적 역할 수행

❍ 프랑스 공공갈등 관리기구들은 절차적 측면에서 단계와 규정이 구체적임

❍ 프랑스 공공갈등관리에서는 대화와 토론을 갈등해결의 기준으로 하고 있음

3		영국의 공공갈등관리제도

주요 갈등관리 법제도

❍ 공공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법적

으로 구속력을 갖는 법제도를 활용하기 보다는 내부 행정규칙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

❍ 정책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여 반영하도록 노력

❍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책과정 초기 단계에서 시민 및

정책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치는 협의 및 개입제도 시행 중

영국 정부의 공공갈등관리제도

❶ 서면협의에 관한 시행규칙(Code of Practice on Written Consultation)

- 정책과정에서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절차와 내용을 규율하는 시행규칙

- 서면협의시행규칙은 법률로 규정하지 않아 대외적 구속력은 갖지 않으며, 영국내 행정부처와 행정청만을 규율할 수 있는 대내적 구속력만 갖음

-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공식적 서면 시민협의 진행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법률적 효력이나 시행의무 없음

❷ 공공참여제도(Public Involvement)

- 정부와 시민 간 쌍방적 관계 형성을 통해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자문을 구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는 협의를 통해서 갈등을 예방하는 과정

- 공공참여제도에는 협의와 참여가 있음

- 협의 : 정부와 시민간 질문과 피드백을 교환하는 쌍방적관계로, 일반적으로 특정 정책 제안에 대해 확장된 응답이 요구될 때 사용

- 참여 : 정책개발 과정에서의 정부와 시민참여 간 파트너십 관계를 말함. 참여활동은 정책제안과 문제해결 개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며, 시민단체 대표, 이해관계자 위원회, 공공단체 등이 참여함

❸ 공공개입제도(Public Engagement)

- 정책이나 서비스 개발 시 핵심 이해관계자 집단으로부터 정책 이슈에 대한 새롭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비용절감 방안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

- 정보공유나 협의, 광고나 웹사이트 등 다른 정보기술 이용 등 통합적 접근 방식을 사용

영국 민간부문의 역할

❶ 알선중재청(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ACAS)

- 노사갈등 관련 비영리 독립기구로 산업기술부(BIS)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나 독립적으로 운영

- 주요기능으로 알선․화해, 조정, 훈련해결, 경영해결등이 있으며, 이는 갈등관리에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을 잘 반영하고 있음

❷ 평화해결센터(Centre for Peaceful Solutions:CPS)

- 민간 갈등조정기구이며, 지역사회 및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갈등을 중재하는 전문 자선기관임

- 공공갈등에 관해서는 정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

- 주요 기능은 갈등코치, 원칙에 입각한 협상, 조정 등

공공갈등관리제도의 주요 특징

❍ 영국의 공공갈등관리는 성문화된 법률 없이 서면협의에 관한

시행규칙으로 공공갈등을 예방

❍ 서면협의 시행규칙(CPWC), 공공참여제도(PI), 공공개입제도(PE)

등 예상되는 갈등의 심화정도에 따라 그 범위와 방법을 달리 함

❍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이 분담됨

- 정부가 정책결정 초기 단계에서 예측되는 공공갈등을 최대한

예방하고,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민간기구의

전문적 중재나 조정을 통해 갈등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