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

사업 신청 검토 및 조치계획

◇ 서산시에서 신청한「서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계획 관련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임

Ⅰ. 사업신청 현황

⃞ 개  요

❍ 사 업 명 : 서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 위    치 : 서산시 음암면 상흥리 201-3외 3필지

❍ 지원신청 : 충남서산슈퍼마켓협동조합(대표 민홍채)

❍ 사업규모 : 부지 5,500㎡ / 건축 2,150㎡(지상 1층)

❍ 사업비 : 총39억원(국비 23.4, 지방비 11.7, 자담 3.9)

※ 국비예산 : 지특 (생활기반계정) 포괄 보조사업 예산

❍ 사업기간 : 2015 ~ 2016(2년)

❍ 사업시행·운영 : 서산시 / 서산슈퍼마켓조합(건립 후 운영)

※ 충남서부슈퍼마켓조합(‘09. 2 설립인가) : 서산•당진•태안 관할(620개 점포)

⃞ 건립·운영방향

❍ 서산시 건립 후  ‘중소유통업단체’에 물류센터 위탁․운영

❍ 공동구매 및 고객점포관리 운영방안, 물류센터 운영매뉴얼 등 마련

❍ 센터건립운영, 필요자금 확보 세부계획 등 제시

⃞ 년차별 투입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국비(60%)	지방비(30%)	자담(10%)	비 고
총 계	3,900	2,340	1,170	390
2015년	1,210	726	363	121
2016년	2,690	1,614	807	269

Ⅱ. 신청내역 분석

⃞ 건립 후 센터 운영의 지속성

❍ 충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 자본금이 1억 850만원으로

재무상태가 열악한 편으로 (물품재고 3억원, 연매출 50억원)

❍ 사업주체의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출자금 확보계획 불투명 함.

⇨ 향후 물류센터 건립운영을 통한 이용회원 확보 및 자본금

추가 충당 필요

⃞ 센터 경쟁력측면

❍ 충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 회원기업이 현재 67개소(이용 173개소)로

2016년 350개소 → 2017년 480개소 확보계획 (조합 자체분석)

⇨ 현재 슈퍼마켓들은 오랜 기간 도매상(대리점)들과 거래를 통해

친분을 쌓으면서 단골 확보를 하고 있어 물류센터 신규모집 어려움

❍ 물류센터의 수입은 조합원의 수와 직결(모집한계)됨에 따라 현재

보다 공급량 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서산지역과 비슷한 중소도시 물류센터의 경우, 매출액 증가율 미흡

⃞ 건립·운영자금 확보 계획

❍ ’13년 결산결과 재무제표상 : 자본잠식 85백만원

- 부채 662백만원, 자산 577백만원 / 당기 순손실 264백만원

❍ 건립 자금 : 390백만원(이사장 등 임원진 5명, 조합원 40명)

⇨ 공공성 확보를 위해 회원의 자부담 참여율, 의존율을 높여야 함.

❍ 운영자금(확보계획) : 600백만원

- 장려금 80, 영업보증금 20, 준조합 출자금 200, 상품재고 300

⇨ 2013년 결산결과 자본잠식 등 재무상태가 열악하며 준조합원

출자금 등으로 충당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됨

Ⅲ. 심의 위원회의 심의결과

❍ 심의결과 : 부적합 의결

❍ 사업계획 등 내용상 일부 보완되었으나,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보완 등 미흡(의결)

❍ 2013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자본잠식 상태인 중소유통단체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 예산지원 부적합(의결)

- 자산 577백만원, 부채 662백만원, 자본잠식 △85백만원

- 당기(2013년) 손익계산서 264백만원 순 손실 발생

❍ 센터건립·운영에 따른 민자 부담금 확보 제출자료 불명확하며

특히 건립 후 운영계획과 자금 부담 일부 조합원에 편중됨

※ 건립 및 운영자금 확보의 확고한 제도적 보장방안 필요

⇨ 사업계획 보완 및 조합의 경영상태 안정된 이후, 센터건립 검토(의결)

○ 때· 곳 : 4. 16(수) / 5. 1(목), 도청 국제통상과회의실(2층)

○ 심사자 : 심의위원 5명(내부 1, 외부 4명)

○ 심의안건

- 서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계획 심의

〔유관기관 협의〕

❍ 대전충남지방중기청 충남사무소 방문(‘14. 4. 25)

❍ 협의 내용 : 서산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관련 업무협의

- 협동조합 재정상태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2013년 법인 결산결과 자본잠식(85백만원)상태로 재정의 상태가

열악한 중소유통 단체에 센터 건립비 지원 → 부정적 의견

※ 지방중소기업청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감독

Ⅳ. 검토 의견

❍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중소기업청 주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36개소가 설치운영중이나

❍ 서산시와 비슷한 중소도시에 설치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

센터 대부분이 운영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참고 2)

❍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사전

계획 준비 및 조합의 경영상태 미흡,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보완대책 미흡에 대한 지적 등으로 부적합 의결됨에 따라

❍ 심의위원회의 의결 존중 및 관련부처와 협의 결과 서산시에서

신청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사업은 2015년 국비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코자 함

❍ 앞으로 사업계획의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하고 「충남서부슈퍼

마켓협동조합」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사업신청을 할 경우『중소    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사업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

Ⅴ. 앞으로 조치계획

❍ 서산시 2015년 건립신청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사업예산

미반영 결과 통보 : ‘14. 5. 9

- 운영주체의 반발에 대비, 부적합 사유에 대한 충분한 이해 설득

❍ 기존 운영 중인「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실태 점검 실시.

- 위탁 운영 중인 물류센터의 관련시군 자체 점검 및 道 직접 확인

※ 천안시의 경우 금년 5월중 開所 예정으로 하반기에 점검

(참고 1)

참고 1		충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

□ 기본현황

법 인 성 격	비영리 내국법인
설 립 인 가 일	2009. 9. 21.
대 표 자	민 홍 채
법인 등록 번호	161440-0009783
사업자등록번호	316-82-04979
주 사 무 소	충남 서산시 안견로 585(갈산동)
자 본 금	108,500,000원
주 요 사 업	공동구매, 단체계약, 경영지도
조 합 원 현 황	정회원(출자자) 66명, 준회원(非출자자) : 107명

□ 구성 및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내 용	비 고
총 회	- 정관 변경, 규약의 제정·개정·폐지 - 예산과 사업계획 설정·변경, 결산 승인 - 임원 선출·해임, 조합원의 제명 - 부동산 취득·처분, 차입금 한도액 승인	66
이 사 회	- 총회 위임사항과 업무집행 사항 의결 - 조합원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의결 -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7
감 사	- 재산·업무 집행상황 감사	1
이 사 장	- 대내외 업무 총괄	1
상무이사	- 이사장 보좌 및 조합의 업무 집행	1
상품관리	- 고객관리	2
물 류 팀	- 회원관리 및 배송	4

□ 물류운영 현황

(단위 : ㎡, 건, 천원)

구 분	항 목	내 역	비 고
물 류 현 황	창고면적	1,320
	보 증 금	40,000
	월임대료	4,100	부가세포함
취급품목수	합 계	4,862
	주 류	232
	면 세	143
	공 산 품	4,487
월평균매출액	합 계	419,578
	주 류	330,000
	면 세	2,421
	공 산 품	87,157

□ 주요재무 현황

(단위 : 천원)

자 산		자 본 (출 자 금)	부 채 (유동부채)
유동자산	고정자산
520,003	143,000	108,500	554,503

□ 건립 후 운영 계획

○ 수입 및 지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회원변동 (업체수)	합 계	350	480	500	520	530
	정조합원	150	180	200	250	280
	준조합원	100	300	300	270	250
회원수익	합 계	65	149	160	172	179
	가 입 비	2	10	4	6	4
	회 비	63	139	156	166	175
※ 산출근거 - 가입비 : 정조합원 10만원, 준조합원 및 특별회원 2만원 - 월회비 : 정조합원, 준조합원 2만원, 특별회원 1만원

註) 2016년도는 기존회원이 다수인 바, 가입금은 특별회원만 적용하여 산출. 2017년도부터의 회원증가분 회비수입도 가입시기가 각각인 바, 6개월분만 적용.

○ 주요사업

사 업	내 용
공동구매	구매창구 일원화로 구매력 향상(비용절감 실현) - 구매대행 역할 수행 및 직거래 활성화
공동판매	공동 광고, 할인, 판촉행사 등으로 소비자 이미지 제고
공동물류	공동 보관창고 운영으로 회원들의 재고부담 감소 및 자금운영 개선을 통한 매출활성화
수익사업	야채, 청과 소포장 공급, 칼없는 생선, 정육사업 추진
상품개발	지역 우수 중소제조업체와 제휴하여, 가격 경쟁력 추구

○ 사업활동 계획

사업활동	내 용
상품활동	공동구매 사업을 집중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적정 이익을 창출하고, 상품의 안정적인 공급
	우수상품 개발하고, 비회전 상품 퇴출하는 조절기능
	제조업체와 조합원간에 구매알선 업무
	조합원간 구매정보 교류활성화 촉진 및 제공
교 육	세무 기초과정 교육
	업종 해당 법령에 대한 이해 교육
	매장 레이아웃에 대한 전문지식 교육
정보교류	상품정보 (가격, 계절상품, 신상품)
	행정정보 (정부기관 구매자금을 포함한 정보 교류)
	유통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정보
경영컨설팅	점포 시설현대화(리모델링)에 대한 정보 및 운영기법 교육

(참고 2)

타시도 물류센터 운영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開 所	총 사업비	건 물 연면적	’12년 매출액	손 익 (’12년)	비 고
거제센터	06. 5월	20	3,184㎡	74.4	0.25
영주센터	07. 3월	20	1,608㎡	40	2.2
문경센터	07. 3월	20	1,400㎡	32.4	-0.04
정읍센터	11. 11월	24	1,960㎡	17.3	-1.87
제천센터	12. 1월	23	1,818㎡	39.7	0.71
예산센터	12. 1월	30	1,443㎡	90	0.98
충주센터	12. 4월	12	1,231㎡	54	-2.5
남원센터	12. 4월	30	2,974㎡	59	0.02
청주센터	13. 9월	37	1,958㎡	43	2.55

❍ 타지역 중소도시에 설치된 중소유통 물류센터의 경우

대부분 운영상태가 미흡함.

❍ 그러나, 대도시권에 위치한 물류센터의 경우 운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 전국 18개 센터 중 제주, 전주, 전남동부․서부, 수원 등

10개 센터는 매출액 증가하였으나 8개 센터는 감소함.

(참고 3)

우리 道,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현황

□ 예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중)

❍ 위    치 :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133-12(산성리 48번지)

❍ 사업규모 : 부지 6,411㎡, 건축 1,443.3㎡(지상3층) 장비 1식 등

※ 물품창고, 관리동(3층)/냉동·냉장시설, 운송차량 등

❍ 사업기간 : 2010년 ∼ 2011년(2년간) / 예산군 사업시행

❍ 운영주체 : 충남중부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선노)

※ 대상지역 예산․홍성․청양(604점포,‘08기준)

❍ 사 업 비 : 3,000백만원(광특 1,800/ 지방비 900/ 민자 300)

연도별	계	광 특	도 비	군 비	민 자	비 고
총 계	3,000	1,800	135	765	300	국비 60% 도비 4.5% 군비25.5% 자담 10%
2010년	1,185	900	135	-	150
2011년	1,815	900	-	765	150

□ 천안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리 118-1외1필지

❍ 사업규모 : 부지 5,330㎡ 건축4,000㎡(지하1층, 지상2층) 장비 1식 등

※ 물품 및 관리동 1동, 냉동·냉장시설, 운송차량 등

❍ 사업기간 : 2011년 ∼ 2013년(3년간) / 천안시 사업시행

❍ 운영주체 : 충남천안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사장 허영)

※ 대상지역 천안․아산 관할(1,500점포,’08기준)

❍ 사 업 비 : 6,833백만원(광특4,099 지방비(천안) 2,052 민자 682)

연도별	계	광 특	시 비	민 자	비 고
총 계	6,833	4,099	2,050	684	국비 60% 시비 30% 자담 10%
2012년	1,311	786	525
2013년	5,522	3,313	1,525	684

※ 건축공사 착공(’13. 7.) 및 운영개시(’14. 5월 중 예정)

(참고 4)

관계 법령 발췌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지원)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2. 상품의 전시

3.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4.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중소유통기업자단체

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당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 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29호)

제5조(보조금 지원기준) ① 국가는 균특법에 의거 센터의 건립 또는 건립 지원을 추진하는 시․도지사에게 최대 사업비의 60% 한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30%, 민간이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다만, 지자체부담금과 민자부담금 비율은 조정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예산의 편성) ①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거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센터 건립 또는 건립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 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자체명(중소유통기업자단체명 포함)

2.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3. 사업내용(사업위치,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및 조건, 추진방법, 추진일정 등)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부지확보, 대응자금 확보 계획,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대한 증빙자료)

5. 사업추진체계 및 운영전략(재산의 소유 및 관리방안 포함)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서류

7. 사업비 내역 및 산출근거 등

② 지자체의 장은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전에 지방중소기업청 담당과장,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센터 건립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운영은 지자체의 장이 정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계상을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

1. 중소유통업단체가 이용 가능한 유통물류센터가 있어 신규로 센터를  건립하는 경우 중복투자의 우려가 큰 경우.

2. 사업계획의 내용이 타당성이 없거나 민자부담금, 운영자금 등의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을 충족하는 중소유통업자의 사업계획 동의가 없는 경우.

4. 회원 및 이용자 확대 계획이 미흡하거나 중소 소매업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여 공공성을 저해할 경우

⑤ 중소기업청장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검토를 위한 추가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⑥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신청서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