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제6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충청남도 민간위탁 대상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김혜진 연구원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담당공무원

행정7급 이진욱

연 구 방 식

1. 위탁형(○)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8. 4. 26. ~ 7. 24.  (3개월)

연 구 결 과

○ 주요내용

- 민간위탁 규정 및 위탁사무 개별법령 분석 등

법적, 정책적 타당성 검토

- 사례연구, 재정여건 등 분석을 통한 해당 사무의

적절한 운영방식 산정 등

○ 주요결과

- 총 73개 사무 중 66개 민간위탁 타당(91%)

- 용역 추진(6개 사무) 및 보조사업(1개 사무) 권고

평 가 결 과

<탁월>

5단계 분류 중 택1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탁월>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탁월>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탁월>

∙이론,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탁월>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탁월>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관련 전문가*)

과제담당관

(부서 과장)

담당공무원

성 명

(행정번호)

이창식 교수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장)

고준근(2330)

이진욱(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