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403  호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과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 년 11 월 1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대형마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안전, 보안, 위생, 청결 등을 제고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 화재·시설 안전 점검, 보안, 공공 위생, 환경 정비 등을 수행하는 안전지킴이, 환경지킴이 인력의 인건비 지원

□ 지원 예산 및 규모

◦ 지원예산 및 규모 :  46억원, 600곳 내외(1곳당 최대 6,832천원 이내)

2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원조건

◦ (지원 인원 및 기간) 1곳당 최대 4명*, 지원일로부터 2개월

* 조기 퇴사, 사업포기 등 발생 시 추가지원을 요청하는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4명을 초과하여 지원

◦ (지원 부문) 안전지킴이, 환경지킴이(각 부문별 중복제한 없음)

< 각 지원 부문별 주요직무내용>

지원 부문	주요 직무내용
전통시장 안전지킴이	화재예방, 시설안전, 보안점검, 사고 예방 등의 활동 - 화재위험시설 및 화재안전장비 점검 - 동절기 사고 예방활동 - 취약 및 우범지대 순찰 활동 등
전통시장 환경지킴이	공용시설의 청소 및 환경미화 등 -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고객쉼터, 주차장 청소 - 쓰레기 배출관리, 환경미화 등

◦ (인건비) 1인당 월 854,400원(주 2일, 일 8시간 주간 근무 기준, 국비 100%)

* 인건비 보조금은 고용 인력의 순수 인건비(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로만 사용 가능하며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등은 상인회 자부담

** 야간(22시~익일 06시) 근무의 급여는 주간 급여의 150%로 산정하되, 야간 근무 시간은 예산범위내로 조정(예 : 주간 8시간 급여 = 야간 6시간 급여)

3		신청 및 지원 절차

□ 신청 절차

◦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는 상인회는 인편 또는 우편*을 통해 관할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

* 우편 송부 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 유선 확인 필요

◦ (신청기간) ‘18. 11. 1(목) ~ 예산 소진시까지(마감 별도 공고)

◦ (신청절차) 상인회 등  →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

□ 지원 및 사업 절차

①모집공고		②신청·접수		③적정성 평가		④운영교육		⑤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중기부·공단		상인회→지방청		지방청		지방청, 지역본부		상인회⇋공단

□ 문의처

문 의 처	전화번호		문의처	전화번호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042-481-4517 042-481-892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633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20		서울강원지역본부	02-723-0172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25		부산경남울산지역본부	051-469-4680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28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29-4632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43		광주호남지역본부	062-369-8755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33		경기인천지역본부	031-204-7021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0		대전충청지역본부	042-864-8195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41		접수·평가 관련 문의는 관할지역 지방청 운영·정산 관련 문의는 관할지역 소진공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19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4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11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2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61

□ 지방청 주소

지방청명	주 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공공판로지원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우)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공공판로지원과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우)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공공판로지원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우)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농성동), 공공판로지원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우)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공공판로지원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우)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기업환경개선팀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우)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기업환경개선과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우)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기업환경개선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우)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기업환경개선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우)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기업환경개선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우)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기업환경개선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창업성장지원과

[별지서식]

1.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신청서

2.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별지 1]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신청서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신청서
시 장 정 보	시장명
	개설일			등록/인정일
	대상구분	□ 전통시장 □ 상점가 □ 활성화구역
	소재지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상인회등록일	년 월 일
	전화			팩스
	상인회장명		핸드폰	※ 반드시 기재	전자메일
	실무자명		핸드폰	※ 반드시 기재	전자메일
지자체 정 보	담당부서명			담 당 자 명
	전 화			팩 스
신청 내용	신청 인력	총 ( )명 / 안전지킴이 ( )명 , 환경지킴이 ( )명
	신청 사업비	원
위와 같이 「2018년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직인)
OO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청장 귀하
※ 제출서류 ① [별지 2] 사업계획서 ② [별지 3] 채용예정자 이력서, 서약서 각 1부 ③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 1부 ④ 시장‧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조합설립인가증 등) 1부

[별지 2]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시장명

□ 신청개요

상인회  근무환경

사무공간 유무

□ 있음(면적 :                )㎡

□ 없음

사무기기

□ 컴퓨터  □ 프린터 □ 팩스 □ 책걸상  □ 복사기 □ 팩스

상근직원

현황(현재)

◦ 총원    명(자체고용    명, 정부·지자체등 지원     명)

구 분		인원(명)	담당업무	급여 자부담액 (천원)
지원인력 (정부, 지자체)	시장매니저
	기타
자체고용	사무행정
	기타
계

□ 사업개요
인력 활용 계획	채용예정자 근무시간 및 급여 계획	직무	이름	근무 요일 및 시간	월급여
		안전지킴이	김OO	금 토, 17시 ~ 24시	854,400원
		환경지킴이	박OO	월 수, 08시 ~ 17시	854,400원
			오OO	화 목, 08시 ~ 17시	854,400원
			정OO	토 일, 08시 ~ 17시	854,400원
	활용목표
기대효과	※ 고객 및 매출 확대, 시장 홍보 효과, 고객 서비스 강화 등

1. 시장 일반현황

□ 상세특성 및 현황

주요품목	* 핵심 3개 품목 열거
상권의 집객요소	예) 반경 1km 이내 상권 인구수
경쟁점포 현황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 지난 3년간 시장 운영 문제점

◦

◦

◦

◦

2. 지원 필요성

□ 인력 지원이 필요한 사유(상세히 작성)

◦

◦

◦

◦

3. 사업개요

□ 인력 운영 방안(각 직무 부문별로 상세히 작성)

◦

◦

◦

◦

◦

◦

□ 인력 지원을 통한 기대효과(상세히)

◦

◦

◦

4. 현장사진(신청 직무와 연관된 시설 등)

- 청소가 필요한 공용 시설, 안전·보안 점검이 필요한 곳 등

- 신청 인력이 사용할 사무실, 휴게실 등의 공간 등

[별지3-1] 근로자 이력서

이  력  서

수행인력구분	□ 안전지킴이 □ 환경지킴이

사 진 (필수)		인적사항	성 명	□(필수)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E - mail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 재 지	학 위

자 격 · 면 허	자격증명	급 수	취득년월일	검정기관	비 고

경력사항	근무처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 ( 개월)
				~ ( 개월)
				~ ( 개월)

지원동기

※ 첨부서류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참고자료] 사업운영인력 근로계약서 각 1부

[별지3-2]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운영인력으로써

다음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다음사항에 해당됨을 발견될 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처분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다     음 -

• 채용 예정인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구역 내 상인

• 상인회 임직원의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미복권자

• 금고이상의 형 종료 후 3년 미경과 또는 유예기간 중인 자

• 최근 2년내 퇴직자로 기업체 등에서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자

년    월    일

근로자 :                (인)

(               )시장 상인회장 :                (인)

OO지방 중소벤처기업부 청장 귀하

[별지3-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전통시장 상인회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 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채용 및 사업 운영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학력, 자격·면허, 경력사항

￭ 보유 및 이용 기간

- 2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채용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운영 및 정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학력, 자격·면허, 경력사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2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채용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참고자료] 근로계약서

전통시장 지킴이 근로 계약서(예시)

※ 본 계약서 양식은 참고자료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자와 피고용자간에 합의하여 사용

○○시장 상인회 회장 ○○○은 (이하“사업주”이라 한다)와 ○○○(이하“근로자”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이하“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근로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제2조 (근무 장소 및 직무)  ① 근로자의 근무 장소 및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근무 장소 : ◯◯◯전통시장 일대

2. 담당 업무

구분	안전지킴이	환경지킴이
직무내용	화재예방, 시설안전, 보안점검, 사고 예방 등의 활동 - 화재위험시설 및 화재안전장비 점검 - 동절기 사고 예방활동 - 취약 및 우범지대 순찰 활동 등	공용시설의 청소 및 환경미화 등 -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고객쉼터, 주차장, 쓰레기 배출관리, 환경미화 등
선택	○ , ×	○ , ×

② 사업주는 필요시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변경 또는 상기 이외의 업무를 근로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3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종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휴게 시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 ○요일, ○요일, 00시 ~ 00시 근무, 주당 총 00시간

제4조 (임금) ① 근로자가 제3조에 따라 근로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월급 000,000원을 지급한다.

② 월급은 매월 00일 근로자에게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③ 근로자의 계약 이행이 만 1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5조 (직무수행 및 직무상 비밀유지의 의무) ① 근로자는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 어떠한 타 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외 다른 업무에 의해 본 계약서상 업무에 영향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정하여 사업주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본 계약에 규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어떠한 정보라도 타인 또는 타 기관에 누설할 수 없다.

제6조 (근무시간 및 휴게, 4대보험)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해 4대보험(국민연금, 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해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주의 사정에 의하여 담당직무가 소멸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계속 고용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② 전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계약해지 10일 전까지 해지사유와 일자 등을 서면통보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계약해지 시 퇴직 1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본인이 수행하던 업무관련자료 등을 계약해지 일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해지 후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보칙)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2018년  00월  00일

(사업주) 상인회명 :		(근로자) 생년월일 :
주소:		주소 :
상인회장 (인)		성명 (인)